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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헌법적 논의

        박호현 ( Park Ho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법절차의 시민참여라는 절차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두어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규정을 통해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상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와 상충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첫째,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법관에 배심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 셋째, 재판제도 자체의 침해여부 넷째, 국민참여재판 전(前) 여론이 집중된 사건(Publicity)과 표현의 자유 이러한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밝히는 일은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며, 결국 시민사법을 완성하기 위한 토대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below, the jury) started to guarantee the fairness and the clearness of the judicial system and to secure democracy and democratical legitimacy by civil participation. However the demonstration period till 2012 made up for problems of the jury due to no experience of the civil participation progress in the judical system. Nonetheless the fundamental problems was not resolved during demonstration period. Therefore the paper will find fundamental problems of the jury which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since 2013, and suggest the activation plan of the jury. The jury has been proceeding through the law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However the jury has conflicting parts with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which is st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First, whether a judge can be included as a juror Second, whether it is to violate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which is st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Third, whether it is to violate trial system Forth, The case centralized by public opinion prior to the jury and freedom of expression To define the problems of the jury in the constitutional law is important to activate the jury henceforth. Thus, the paper discusses the activation plan of the jur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discourse of the jury. The jury will be significant to secure democracy and democratical legitimacy through civil participation, and be applied as the foundation to complete citizenry jurisdiction.

      • KCI등재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박호현(Park, Ho-Hyun),장규원(Chang, Gyu-Won),백일홍(Baek, Il-Hong) 한국피해자학회 2017 被害者學硏究 Vol.25 No.3

        Freedom of expression is an important democratic element that has been pursued through historical evolution as the natural rights of people which is ensured by the constitutional law. This democratic evolution works for national development as a prerequisite condition. Various policies of government are necessary in other for national development, but the atmosphere in which other opinions are accepted should be made for it. However if freedom of expression were accepted without limitation, either human rights or honor of other people would have been infringed at least. Especially violation of human rights to the disadvantaged like females, the elderly, the handicapped, the downscale, sex minorities might happen ordinarily in disguise a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to the disadvantage could bring the result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being used to make words with the expression like aversion, shame, contempt, discrimination. Therefore even i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ensured as much as possible, some limitation must exist for prevent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honor of others. However the way of limitation was mostly criminal punishment. It is not sufficient that excess of freedom of expression is limited by only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it is limited by not only criminal punishment but also civil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furthermore diverse political discussion is needed for including constructive regulation that is positive one for forming social atmosphere. Accordingly effor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for constructive regulation, but effort of people themselves on autonomy is required as well.

      • KCI등재

        Scuttle Fly에서 중추신경계 발달 연구

        박호현 ( Ho-hyun Park ),박미숙 ( Mi-suk Park ),나길주 ( Kil-ju Na ) 대한임상검사과학회 2018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JCLS) Vol.50 No.3

        Scuttle fly의 중추신경계는 알 시기와 애벌레 1령 시기는 애벌레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중추신경계를 분리하기 곤란하여 채취하지 못하여 형태를 관찰할 수 없었고, 애벌레 시기 2령(instar) 2∼3일은 윗부분의 뇌가 좌측과 우측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아래 부분에는 식도하신경절에 의해 복신경색이 “ㄴ”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애벌레 3령 3∼5일은 2령에 비해 중추신경계가 약간 커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번데기 시기에는 중추신경계가 앞쪽 머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번데기 1∼3일에는 애벌레 3령 시기의 모양과 형태가 거의 비슷했으며, 번데기 4∼6일에는 좌측과 우측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뇌 조직이 점점 밀착되어 합쳐져 있었으며 가장 자리에 자리 잡은 시엽도 점점 발생하여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번데기 7∼9일에는 시엽 가장자리에 안구 색소(eyeball pigment)가 관찰되었고 식도하신경절이 뇌 조직과 결합되면서 복신경색 조직과 분리되기 시작하고 신경섬유(nerve fiber)도 많이 증가되고 있었다. 번데기 10∼12일에는 중추신경계의 뇌와 복신경색이 뚜렷하게 분리되었고 시엽의 안구 색소도 진한 갈색으로 뚜렷이 관찰되었다. 번데기 13∼15일에는 분리된 뇌와 복신경색 조직이 가느다란 신경섬유에 의해 겨우 연결되어 있었고 복신경색 조직도 위와 아래로 두 개로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무수히 많은 신경섬유가 생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충 시기에는 번데기 13∼15일 시기와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중추신경계 조직인 머리 부분의 뇌 조직과 가슴 앞쪽 부분의 복신경색 조직이 위치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The scuttle fly central nervous system (CNS) is unobservable during egg and larvae instar stage 1. During days 2∼3 of larvae instar stage 2, the left and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 can be observed. Below the brain, the subesophageal ganglion (SOG) connects to the ventral nerve cord (VNC). During days 3∼5 of larvae instar stage 3, the CNS enlarged slightly with no other changes. During days 1∼3 of the pupal stage the CNS moved to the head with no distinguishable changes from the previous stage. During days 4∼6 of the pupal stage, the left and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 had fused into one mass and the optic lobe (OL) located on the side of the brain completed its development. During days 7∼9 of the pupal stage, the OL began to show eyeball pigment. The SOG was connected to the brain and the VNC began to separate, which wa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nerve fibers. During days 10∼12 of the pupal stage, the brain of the CNS and VNC was clearly distinguished and the brown pigmentation of OL became darker. During days 13∼15 days of the pupal stage, the separated brain and VNC became connected by thin nerve fiber. The VNC began to separate into two with a greater increase in nerve fibers. The adult fly showed similar features to the previous stage, but the brain was located in the head and the VNC in the chest.

      • KCI등재

        경찰조직의 민주성 확보 방안 -`백남기 사건`을 중심으로-

        박호현 ( Park Ho Hyun ),김명대 ( Kim Myeong Da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3

        국가경찰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경찰은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휘·통제를 받으며,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는 집권성, 능률성, 책임성, 합법성이라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를 통한 민주국가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찰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장점들을 가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는 동전의 양면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체제와 자치경찰체제의 이원적 형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형태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경찰체제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를 핵심으로 경찰의 자치화를 이루는 것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 별로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를 기초로 하는 자치경찰제도를 확립하고 광역경찰이 담당하기에 어려운 전국적 단위의 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나 경제적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 형태를 갖추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직접적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조직 내에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The Korean government runs national police system which is commanded and contro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ional police system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can realize controllability, efficiency, responsibility, legality, but causes connivance to democracy in the police organization. In order to make that disadvantage better, it is needed to mix the advantages of local police system to national police system. National and local police systems are similar with both sides of coin. Therefore, each systems supplement their disadvantages. However, the dualistic form of both national police system and local police system should be the local police system by metropolitan governments rather than primary local government. The reason is related to fiscal self-reliance ratio. Nevertheless, the control tower is necessary when national-wide crimes which is hard to local police organization happen and economic support is needed by central government. Though, democracy should be secured through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in other for the dualistic form. For making up the process of reasonable and clear procedure, citizen participation putting in diverse thoughts is required.

      • KCI등재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박호현(Park, Ho-Hyun),김종호(Kim, Jong-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8

        소년법 제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보호이념을 바탕으로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2017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천안여중생 폭행사건, 아산여중생 폭행사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 등 다양한 소년범죄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범죄들은 성인범죄와 다르지 않은 잔인성과 흉포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년법상의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사회적 화두가 되어 소년범죄의 엄벌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주의를 통해 국친사상을 중요한 이념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소년들이 성인들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소년들을 건전한 시민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처벌 보다는 교육과 복지를 통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의 연령저하 및 엄벌화의 요구를 부추기는 여론형성의 문제도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2017년 발의된 소년법 개정 법률안들을 통해 살피고, 발견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소년법 개정을 위한 방향으로 삼으려고 한다. The purpose of the Juvenile Act. is to work for necessary measures like protective custody in order for behavior correction and environmental adjustment of juvenile who are antisocial and to help them grow soundly by giving special measures as criminal punishment. Indeed, that aims at their comeback to society through education and improvement based on protective ideology. However, various juvenile crimes happened such as assault cases of Cheonan middle school girls, Asan middle school girls, Gangneung high school girls and Busan high school girls in 2017, thus those becomes serious social problems. Therefore some people say that strict punishment of juvenile crimes is needed by lowing the age of juvenile on the Juvenile Act. because nowadays juvenile crimes resemble with adult crimes in ferocity. The Juvenile Ac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ideology to national relation on juvenile protectionism. Therefore, juvenile should be understood as unmature physically and mentally, and the nation ought to strive to make them grow as sound citizen through education and welfare rather than punishment. The problem to solve is formation of an issue to boost requirement of lowering the age of juvenile and of strict punishment whenever juvenile crime happens. Accordingly this study will seek problems that strict punishment of juvenile justice system causes through the amendment bill of the Juvenile Act. in 2017, and the direction to revise the Act. based on the found problems.

      • 공간 질의 최적화에서 여과 및 정제 단계의 조기 분리

        박호현(Ho-Hyun Park),이찬근(Chan-Gun Lee),이용주(Yong-Ju Lee),정진완(Chin-Wan Chung) 한국정보과학회 1999 정보과학회논문지(B) Vol.26 No.3

        공간 데이타베이스는 일반 관계형 데이타베이스나 객체지향 데이타베이스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공간 데이타베이스에서의 질의는 공간 질의와 비공간 질의가 섞여서 들어 온다. 둘째, 공간 질의는 비공간 질의에 비해 데이타의 복잡성과 방대함으로 인해 주로 2 단계 (여과 단계 및 정제 단계) 로 나누어 처리되었다. 셋째, 공간 객체들은 대부분 공간 색인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간 데이타베이스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질의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첫번째 방법으로 질의 수행단계 이전의 최적화 단계에서부터 여과 및 정제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복잡한 질의에 대해서 각각의 공간 연산을 여과/정제 단계로 분리한 후 여러 정제 단계 연산들을 합쳐 한꺼번에 처리 할 수 있고 여러 여과 단계 연산들도 마찬 가지로 합쳐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여과/정제를 질의 최적화 단계에서 분리한 여과/정제 조기 분리 (ESFAR) 최적화 기법에 대한 규칙 기반 질의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Spatial database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traditional relational databases or object-oriented databases. First, a query in the spatial databases is a mixed query which contains both spatial sub-queries and non-spatial sub-queries. Second, due to the high complexity and large volume of spatial data, the spatial query has been processed mostly in two steps (filter step and refinement step). Third, most spatial databases have spatial indexes for spatial data types. This paper presents query optimization strategies which reflect the above characteristics of spatial databases well. The first strategy is to separate filtering from refinement not in the query execution phase but in the query optimization phase. As the second strategy, several refinement operations can be combined in processing a complex query, and several filter operations can also be combined. We call this optimization technique the Early Separated Filter And Refinement (ESFAR). This paper also presents a rule-based optimization technique for ESFAR.

      • KCI등재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논의 -보호수용법률안을 통한 보안처분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박호현 ( Ho Hyu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치료감호제도는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치료를 통한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감호제도의 대상은 치료감호법 제2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자 그리고 정신성적 장애자와 알코올·약물중독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치료감호제도는 형벌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발생가능성을 바탕으로 행위자의자유박탈 및 대상자의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1980년 사회보호법을 제정해 치료감호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제도가 형벌이 가진 절차와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이라는논란을 통해 폐지되고 치료감호법이 보안처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률입법(안)을 통해 과거 보호감호와 비슷한 보호수용제도입법(안)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 보호감호제도와 비슷한 보호수용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 종료를 통해서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노력만으로는 치료감호 대상자가 일반시민들과 같이 생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논문은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 완전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보호관찰관 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치료감호소, 교정기관 등의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러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네트워크의 방안을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preventive care and custody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care and remedying those whos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are complete, the weakminded people, those who are addicted to drugs and alcohols and those with mental disability by having them put in care and custody faciliti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system takes into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n the case of those whos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are incomplete on whom a punishment is not inflicted because they lack proper capabilities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even though they are likely to do harm to their society and in the case of the weakminded people whose sentence is reduced to less severe punishment. The government enacted The Social Protection Act in 1980 and since then it has implemented the care and custody system as part of custody punishment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Act. The aim of the Act is to prevent criminals from committing a second crime in the future. To speak more specifically, the Act was legislated to get rid of th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that the nation`s criminal punishment procedures ha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Act, and by doing so, a legal punishment is inflicted upon a criminal and a criminal is put in facilities for care and remedy of criminals in commensurate with the properties of his or her crimes just on the consideration of a criminal`s potential committing illegal acts instead of considering a criminal`s past crimes and legal fulfillment of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his or her punishment. But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is no different from the punishment. A controversy arose over double punishment of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So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is abolished. For this reas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s representative of the security-measure. But recently, the Legal bills is proposed. it is a Sicherungsverwahrung. Sicherungsverwahrung is similar to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So this paper will treat Sicherungsverwahrung. Through the Medical Treatment, Custody recipient`s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cesser, recipients will return to the society. Since recipient`s return, recipient will be subjected to the probation. But despite a probation officer`s effort, recipient can`t lead a life along with the common citizen. So this paper will show inter-organization cooperation. For example, Polic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Ministry of Justice, Correctional facility and so on.

      • KCI등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정신장애자의 처우를 중심으로 -

        박호현(Park, Ho Hyun),김명대(Kim, Myeong Dae) 한국피해자학회 2017 被害者學硏究 Vol.25 No.2

        The criminal law gets criminal sanctions as punishments about crime occurrence. These sanctions are two kinds of punishments by past acts and security disposal to criminal potentiality. Child abuse crimes are processed by those punishments. However the criminal law has exemption or reduction regulations to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person through the law Article 10 Clause 1 and Clause 2. Nevertheless, child abuse has it bad effective that the children grow to sound citizens because of mental and physical immaturity of them. Therefore this study will find the way to punish not to apply the criminal law Article 10 Clause 1 and Clause 2 if child abuse occurs by criminals taken alcohol and drug on focus of the amendment of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It is important to punish child abuse criminal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be prevented by treatment because of its recidivism. Although the criminals get back to society after punishment or security disposal, it is not certain that recidivism and repetitive offences are totally eliminated. Therefore diverse ways should be executed such as community service, enrollment order, secondary security disposal and so on.

      • KCI등재후보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한 역할 및 기능 정립 연구 - 국선보조인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박호현(Park, Ho-Hyun),윤현석(Yoon, Hyun-Seo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4

        본 연구는 소년법상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광주, 인천, 전주, 수원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 6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장소의 안정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상담시설 등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평가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조인 의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범죄관련사항, 범죄경력, 소년의 진술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로 나타났다. 셋째, 국선보조인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나 판사의 최종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 심리, 상담기술 등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선보조인의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시간부족 등이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선보조인제도에서 처분유형 및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하며,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 법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선보조인들간 네트워크와 경험 공유 등 현장 교육 강화, 둘째, 소년들의 특성과 소년사법의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국선보조인의 자격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셋째,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예산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넷째, 소년보호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 처분시설의 다양화 및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가정법원 등 5개 지역의 국선보조인만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직업별, 지역별 등)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연구와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국선보조인제도의 당사자인 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선보조인과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인식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by identify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in the juvenile protection case and deducing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rough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under the juvenile law.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63 national assistants of Seoul, Gwangju, Incheon, Jeonju, and Suwon Family Courts. First, the stability of the interview site was mostly evaluated positively, but the satisfaction of the counseling facilities was negative. Second,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opinion of assistants were crime-related matters, criminal history, boy’s attitude of statement, possibility of re-crime, and whether or not to make an agreement with victim. Third, there was a high degree of confidence in the judgment of their own assistants or whether their opinions were reflected in the judge’s final decision. Fourth, it was found that they wanted education such as adolescent psychology and counseling skills, and the case of national assista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education wa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program and lack of time.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types and facilities of disposition in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were insufficient and lacked, and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tself and the expansion of court budget support were need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first, strengthening field education, such as sharing network and experience among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second, preparing institutional devices to specialize the qualifications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of boys’ characteristics and juvenile justice, and third,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Fourth, the government proposed to diversify disposal facilities and improve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n order to expand the budget for the system and to prepare guidelines for efficient opera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by surveying only the national aids of five districts including the Seoul Family Court, and does not analyze the actual status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by gender, occupation, region, etc.). I couldn’t. In the follow-up study, we conducted a nationwide study and an evaluation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sociological variable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In addition, we conducted further research on awarenes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nd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for boys who are parties to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ase.

      • KCI등재후보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박호현 ( Park Ho-hyu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영남법학 Vol.0 No.44

        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의 품행개선을 담보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처분에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단기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 처분)의 3종류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도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The juvenile act(below, the act) takes necessary steps like security measures to get antisocial juvenile correct their behaviors, is stated that it has the purpose to help juvenile grow up soundly by implementing special measures related in criminal punishment. It is seen as the act is based on protectionism. The act has got through 3 times revisions in 1963, 1977, and 1988 after 1958 when legalized. However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act were still left, and the solutions were not found yet. When the act was revised in 2007, the problem of juvenile security measures is compensated. Especially not only the kinds of security measures became 10 kinds from 7 kinds on para. 1 of art. 32 of the act, but also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security measures is stated as alternative education, counseling order, curfew oder, special education order to parents on 2 of art. 32 of the act. These contents is heading toward ensuring juvenile`s behavior correction through the intensive program that improves juvenile`s personality and environment effectively on security measures. Additionally the act has 3 imposition kinds of sending until 1 month (line 8 of disposition), of short-term sending(line 9 of disposition), of long-term sending(line 10 of disposition). Nonetheless all the problems of the act has not been solved yet, even through revision of the act in 2007. Thus this study will seek the problems of the revised act comparing the propositions of the act that proposed since 2015, and will be used as foundation of finding solution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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