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설 범죄예방환경 인정체계의 해외 사례와 그 시사점

박현호(Hyeonho Park),조준택(Joon Tag Cho) 한국셉테드학회 2017 한국셉테드학회지 Vol.8 No.1

2015년 소위 ‘김일곤 트렁크 살인사건’ 등 주차시설 내에서의 강력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경찰청에서는 방범환경 우수 주차장에 대한 진단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후 인정 마크를 수여하는 사업에 착수하는 등 범죄안전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경찰청의 이러한 인정사업은 주차장 범죄예방환경 인정제도를 앞서 시행해 온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그러한 외국의 구체적인 인정 체계와 심사 평가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 및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인정 체계에서는 인정마크, 인정 대상 주차장의 범위, 인정의 주관 기관, 인정 평가 심사원, 인정 심사 프로세스, 인정의 갱신, 인정 등급화 여부, 인정심사 탈락시 조치, 면책규정 및 벌칙 등에 대해 각 국가별로 공통점을 찾아 국내에 시사해주는 바를 항목 별로 설명하였다. 또한 인정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항목과 각 항목 별 평가 기준들을 분석하여 주요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지향해야 할 방범시설 우수 주차장 인정체계를 인정목적, 법적 근거, 인정마크, 인정대상, 대상 주차장, 인정종류, 인정등급화, 유효기간 및갱신, 인정기관, 인증기관, 신청자, 평가심사원 자격 및 양성, 인정심사 프로 세스, 심사 탈락 시 조치, 평가 기준 및 방식, 인정기관의 면책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Since 2015 a series of serious criminal incidents including ‘Kim IlKon s Car Trunk killing’ case took place. In response to this the Korean National Police developed CPTED assessment criteria for various parking facilities and initiated ‘CPTED Parking Facilities Accreditation Program’ in order to reduce the problem. This accreditation program is originally employed from the accreditation system of several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K, Australia, New Zealand and Japan as they developed and experienced the program many years before.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and analyzing those accreditation systems and detailed assessment criteria between those countries and thus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and a model system. First of all, accreditation system is composed of several items, such as accreditation mark, the types and scope of parking facilities for accreditation, the main agency /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accreditation program, assessor s qualification, assessment process, the renewal of accreditation license, classification of accreditation, how to deal with failed applications, liability exemption disclaimer and punishment, etc. Then the specific items and criteria for assessing each individual car park in terms of CPTED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he analyzed findings give quite a few useful suggestions for the Korean CPTED parking facilities system in term of purposes of accreditation, legal bases, accreditation mark, and so forth.

제품 및 문서의 위조･사기 범죄 대응 관련 ISO 국제표준 고찰

박현호(Park, Hyeonho) 한국경호경비학회 2020 시큐리티연구 Vol.- No.63

이 연구는 제품 및 문서 관련 범죄의 예방 시스템 측면에서 국제표준기구인 ISO를 통해서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를 분석한 것이다. 제품 위조나 문서를 통한 사기의 방지와 같은 악의적 공격에 의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한 기술, 프로세스, 방법론, 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표준화의 내용을 인지하고 조속히 대응하여 무역장벽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품 및 문서 보안 관련 표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SO 22380 ‘제품사기 방지의 일반 원칙’, ISO 22383 ‘유형재화의 위조방지에 사용되는 진품입증 솔루션의 성능기준’, ISO 16678 ‘상호운용 가능한 상품식별과 위조･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진품입증 시스템 지침’, ISO 22381 ‘위조 및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객체식별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수립 지침’, ISO 22382 ‘소비세 납세증지의 내용, 보안, 발행 및 검사 지침’ 등 일반원칙, 입증솔루션, 입증시스템, 납세증지 보안지침에 관한 총 5개의 국제표준을 분석하였다. 시사점은 제품 및 문서 보안 위협의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하고 글로벌화 되어 가는 제품 및 문서의 위조･사기 공격에 대응하는 리스크평가 기반의 제품 및 문서 보안 표준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합화 노력 등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보안 관련 예방, 대비, 대응, 회복에 이르는 전 라이프사이클에 보안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 소비자에 대한 교육, 홍보, 보안 인프라의 구축,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 투자 노력과 협업, 그리고 정보의 교환 및 소통을 강조하는 파트너십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보안 관련 산업기술 표준화에 제대로 대응하거나 대비하지 못하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증가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TBT 대응체제의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체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The study analyzed trends being standardized through ISO, an international standards body, in terms of prevention systems for product and documentation-related crimes. Standardization of technologies, processes, methodologies, and systems related to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to manage risks from malicious attacks, such as prevention of fraud through product forgery or documentation, is accelerating. Korea should also recognize the contents of such global standardization and respond as soon as possible to overcome the trade barrier problem In this context, specific aspects of product and document security-related standardization have been analyzed to derive implications. ISO 22380 General Principles for Product fraud prevention, ISO 22383 Performance Criteria for Genuine Verification Solutions used to prevent counterfeit of tangible goods, ISO 16678 Guidelines for the Proof of Original Product Identification, ISO 16678 Guidelines for the Interoperable Commodity Identification and the Proofing of the Realty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ounterfeit and Illegal Transactions, ISO 22382 Security Taxation, etc. The implications are that product and document security threats are becoming more diversified, and risk-based product and document security standards are expanding in response to fake and fraudulent attacks on various and globalizing products and documents, which require concerted efforts in Korea. In addition, the entire lifecycle of security-related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requires a partnership approach that emphasizes investment efforts and collaboration, including training, promotion, deployment of security infrastructure, and mutual communication, as well as exchange and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Furthermore, the number of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notices may increase if they fail to properly respond to or prepare for standardization of security-related industrial technologies, thus it is important to secure expertise and systematicnes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the Specialized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o secure an efficient TBT response system.

침입절도범 재소자의 수법 특성과 타겟하드닝 관련 인식

박현호(Park Hyeonho),김강일(Kim Kang-Il),김효건(Kim Hyo-gun) 한국경호경비학회 2019 시큐리티연구 Vol.- No.60

최근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범죄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용 되는 다양한 전략 중 하나인 소위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의 효과성을 실제로 증명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3분~5분이 침입범죄자들이 포기하거나 중단하게 되는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일부 간접적인 연구사례를 근거로 기준을 제시했을 뿐 보다 직접적으로 실제 침입범죄자들을 상대로 평균 침입작업 시간이나 침입공격에 방범 하드웨어가 저항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포기 시간 기준 등을 확인한 연구 사례는 전무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교도소에 수감된 90명의 침입절도범 재소자들 표본을 상대로 2018년 8월 한국의 전형적인 전문 침입절도범의 평균 범죄 경험 횟수, 교육수준, 연령, 키, 몸무게 등을 프로파일링하고, 구체적인 범죄수법과 평균 침입작업 시간, 그리고 뚫리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시간 기준 등을 국내 최초로 조사 및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침입절도범의 수감 전 절도범죄 횟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상습적 전문침입절도 범죄자였고, 신체적 특성으로는 보통 성인 남성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침입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장소는 주거시설이었고 그다음 상업시설, 교육시설 순이었다. 주거시설 중 침입범죄를 저지른 시설 유형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거시설 중에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아파트 고층(3층 이상), 아파트 저층(1~3층)순으로 나타나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예상보다는 아파트의 경우 저층보다는 고층의 비율이 높아 아파트 고층이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았다. 침입범죄를 위해 장소에 침입하는데 걸린 평균소요시간 응답을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침입에 성공하나, 도구로 침입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시간을 재면서 하지 않다보니 다소 침입이 어려웠던 곳에서 오래 걸렸다고 판단하는 심리적 시간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범행을 포기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절반이상의 응답자가 4분 이하의 시간에도 범행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방범시설이 4분 내외의 침입저항 성능만 확보되어도 침입범죄가 절반 이상 예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즉, 방범시설의 침입저항 성능이 5분 이상 발휘된다면 대부분의 침입범죄자가 침입을 중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It is quite difficult to actually prove the effectiveness of so-called target-hardening, one of the various strategies used to reduce crime, one of the serious problems in society recently. In particular, three to five minutes is often used as golden time for intruders to give up or stop, which is based on foreign and some indirect research cases in Korea, but there were no studies that more directly identified the average break-in operation time or the abandonment time based on the elapsed time when the shield hardware resists intruders. This study was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to investigate and verify samples of 90 inmates of break-in burglars who were imprisoned in August 2018 by profiling the average criminal experience, education level, age, height and weight of typical Korean professional break-in thieves, and specific criminal methods, average break-in operation time, and the criteria for giving up if not breach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the survey on the number of pre-invasion theft crimes by intruders, many of the respon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re criminals of professional invasions, and by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from ordinary adult men. Residential facilities were the highest in the world, followed by commercial and educational facilities.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types of facilities that committed intrusion into residential facilities, it was not safe to say that single-family housing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single-family housing, multi-family housing, apartment high-rise (more than three stories), and apartment low-rise (more than one to three stories) among residential facilities, and that the ratio of apartment high-rise was higher than expected. Based on the average time required to break into a place for an intrusion crime, it is assumed that the psychological time worked in a place where the break-in was difficult, since the break-in was not performed while measuring the time of the break-in operation. In the case of time to give up a crim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ould give up the crime even in less than four minutes, suggesting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intrusive crimes can be prevented even if the facility has four minutes of intrusion resistance. This proves that most intruders will give up the break-in if the break-in resistance performance of the security facility is exercised for more than five minutes.

CPTED 관점에서의 행정안전부 ‘안전도시 정책 사업’ 고찰

박현호(Hyeonho Park) 한국셉테드학회 2011 한국셉테드학회지 Vol.2 No.2

이 연구는 행정안전부에서 2009~2010년 사이에 시행한 안전도시 사업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논하였다. 안전도시 모델 및 사업 중에서 특히 CPTED(1세대 및 2세대)와 관련된 요소들만을 발췌하여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해보면 첫째, 안전도시 사업이 국제적 기준이 제시하는 원칙 및 절차와 비교했을 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고 독립적인 제3자로서 도시의 범죄위험분석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으로서 참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제시된 안전도시 모델들은 다양한 안전요소들 간의 중복성과 연계성, 그리고 단계적 추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방범 CCTV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비용효과성이 높고 더 친환경적인 셉테드 기법과 접근방식을 적극 발굴하고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과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균형이 요구되며, 상호 연계되어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사업은 관계부처 및 부서의 1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곤란하고 범죄라는 안전 위협 요소를 포함하여 조속히 입법화를 거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study aims at critically analyzing the ‘Safe Cities Project’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during 2009 and 2010. It also explores the problems and the points for improvements in safety and security in terms of crime and fear of crime as a part of the project and models developed for the project. In summary, it was found that there are room for improvement in the principles and process of the Safe City project when compared to renowned official standards, such as ISO 31000 Risk Management and KS A 88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Fundamentals. Secondly, it is required that colleges and research institutes are involved in crime audits and performance assessment for the Safe City programs as independent 3rd parties. Thirdly, it has to be considered that the Safe City models include overlapping and relevancy between various safety elements, such as fire safety and traffic safety. Finally, it is crucial that the Safe City program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legislation so that Safe City programs have sustainability after this one time project by the government.

CPTED의 표준과 인증

박현호(Park Hyeonho) 대한건축학회 2011 建築 Vol.55 No.8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

김지영(Kim Ji-Young),박지선(Park Ji sun),박현호(Park Hyeonho)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CCTV 관제시스템 통합이 경찰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오경석(Oh, Gyeongseok),김태용(Kim, Taeyong),박현호(Park, Hyeonho)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3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13 No.-

2012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48,446대의 공공 가두방범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1,100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모든 자치단체별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CCTV 관제시스템의 통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반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효과성 검증에 대한 노력은 극히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실제 운영·관리하며 직접 사용자인 모니터요원과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제센터의 통합 여부에 따른 경찰활동 효율성의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모니터요원의 업무편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자치단체·모니터요원간의 협업수준이나 범죄예방 기대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에서 근무하는 경찰서 수사관들이 통합되지 않은 시·군에서 근무하는 수사관들보다 범죄수사활동에 CCTV의 도움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알아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현직 모니터요원 및 수사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입 가능한 여러 발전방안을 도출해냈다. 본 연구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통합관제시스템의 질적 발전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지속되어 행정효율성과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정책제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With many South Korean citizens worried about crime, the government is installing more open-street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units as a preventive measure. There are now 48,446 open-street CCTVs all over the country. After the installation, many cities started to take an interest in the "Integration of CCTV" to meet the need for effective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llocated 110 billion won in funds for CCTV integration in all c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gure out whether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might enhance efficiency of policing. Through this research,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ntegrated and non-integrated control centers as follows. We found that for monitoring operator, there were some positive differences in the field of work convenience, level of convenience of the detection of criminal behavior, communication with police officers, tracing of walking or running offenders, control of CCTV cameras, and monitoring of the system. Also, in case of investigator,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variances of level of assistance for investigating murder·robbery·rape·theft·assault·arson cases, and in the number of arrests using CCTVs. Only in the case of theft, there was a difference found in the effectiveness of CCTVs in crime prevention. The mean values were greater than those in the unintegrated system, and interestingly, no difference was found in murder·robbery·rape·assault·arson prevention. Although having many limitation, this study is very useful for understanding how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affects policing efficiency.

112 신고 접수 분류 자동화를 위한 BertGCN 모델 활용 성능 실험

이수연(Suyeon Lee),권은정(Eun-Jung Kwon),변성원(Sung-Won Byon),박현호(Hyeonho Park),이민정(Minjung Lee),정의석(Eui-Suk Jung)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2

범죄인의 범죄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 침입절도범 분석을 중심으로

박현호 용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8 산업경영논총 Vol.15 No.-

Research designed to test deterrence/rational choice theory has contributed much to the knowledge of sanction threats,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used in individuals' decition-making processes. This paper introduces the discrete spatial choice approach to the study of criminal target choice. The approach is used to assess whether residential burglars are attracted to target areas that are affluent, accessible, and poorly guarded. A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were identified in the analyses of the domestic burglars in Korea.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was suggested as one of the proper problem-solving options alongside some other social prevention programs, such as neighborhood watch (NW), citizen patrols, crime stoppers (reporting offences anonymously),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