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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춘성 (검색결과 17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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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와 팬데믹 하에서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2
□ 코로나19 확산 직후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돌봄포인트라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함. □ 권흥진ㆍ박춘성ㆍ오태록(2020)은 국내 전 카드사의 읍면동별, 일자별 카드 승인액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를 추정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후 4주 동안, 동 정책은 지원액의 약 30%~50%가 추가적인 소비지출로 이루어지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둘째, 소비 진작 효과는 정책 집행 후 첫 2주 동안 집중되어 나타남. ○ 셋째, 정책 집행 후 4주에 가까워질수록 동 소비 진작 효과는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동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가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팬데믹 하에서의 유용한 정책적 도구로 이해될 수 있음. □ 다만, 전방위적인 현금성 지원은 피해가 없는 가구도 지원을 받는다는 점, 경제적 인센티브의 왜곡과 재정건전성 우려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가 큰 가구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부 극복될 수 있는 만큼, 가구에 대한 소득 파악, 지원대상 및 집행 기준 등이 엄밀히 마련된다면 일시적인 지원금 정책은 팬데믹뿐 아니라 향후 급격한 경기침체 시에도 유용한 정책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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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동적특성 : 그룹별 대출 및 연체 추세에 대한 미시분석
박춘성,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18 KIF 연구보고서 Vol.2018 No.1
Ⅰ. 연구 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금융위기를 촉발한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총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됨.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약2배 증가하였으며, 2015년 3분기의 연평균 증가율은 14%를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빠르게 누적된 미국 주택담보 대출액은 주택시장의 외생적 충격에 의한 가계의 채무불이행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소비 감소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크게 둔화시켰다는 의견이 제기 * 2001~2007년 미국 주택담보대출액 증가율은 10~15%에 달함. ▣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 대출증가에 크게 기여한 차주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증가시킨 차주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여부 및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 · 또한 차주의 속성에 맞는 정책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정책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코리아크레딧뷰로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차주 단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킨 차주 및 연체 차주의 속성을 식별하고자 함. · 차주를 연령, 종사상 지위, 신용등급, 계좌수의 4가지 차원에서 그룹화하고 각 그룹별 시간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연체액 변화를 추적함. · 차주 특성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및 연체액 증감에 대해 정형화된 사실을 확립하는 것은 차주 특성에 맞는 정책 설정 및 관련 학술연구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Ⅱ. 연구의 발견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차주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잔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동 기간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크게 증가시킨 그룹은 55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남. · 55세 이상 고령층 그룹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함. · 차주의 다른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동일한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연령대와 주택담보대출 증가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55세 이상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 급증 배경에는 동 그룹의 주택 수요 증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55세 이상 고령층 차주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소득 증가율, 동 그룹 내 자영업자들의 급여소득자 대비 낮은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 등은 동 그룹의 생활비나 사업 목적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의미 · 한편 샘플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한 점은 동 기간 주택 수요가 공급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 ▣ 한편 샘플기간 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와 자영업자가 연체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출시점 기준 신용 7~8등급인 차주의 연체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차주의 다른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주의 평균 연체 증가액이 다른 차주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남. · 급여소득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연체액 증감이 총 연체액 증감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연체액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55세 이상의 고령층, 신용 중간등급, 급여소득자가 연체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용 중간등급,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도 경제 환경 등이 변할 경우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연체액 증가 이후 감소하는 정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작아, 상대적으로 현금흐름이 취약한 고령층은 연체 후 회복이 더딤을 암시 ▣ 55세 이상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연체 추이는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추후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6년 기준 54세 이하 연령층은 5세 단위로 볼 경우 연령이 낮은 그룹의 인구수가 55~59세 인구수에 비해 작고, 55세 이상 그룹의 주택수요가 다른 연령층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 등을 감안할 때, 동 그룹의 주택 자산 유동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고령층 차주들은 연체 발생 시 연체액 증가 정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고 연체가 상대적으로 길게 지속된다는 점에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 ▣ 동 연구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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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12
2021년 건설투자(실질)는 선행지표로 예상한 수준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 결과, 당시 코로나19 확산 및 관련 방역 활동에 따른 건설 지연의 영향보다는 건설 관련 물가 상승에 따라 건설투자의 부가가치가 낮아진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판단됨. 이는 최근 높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관련 품목의 물가상승률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향후 계획된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건설투자 실적치는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향후 경기 판단에 있어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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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구조 및 경제 환경 변화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6
□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주체는 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은퇴 이후의 소비를 위해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을 포함하여 저축을 증가시키게 됨.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주택담보대출 규모와 차주의 소득 데이터를 살펴보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최근 고령층의 주택 수요가 증가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저금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저금리로 인하여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예금 등 금융자산 수익률이 낮아진 반면 주택 임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임. □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인구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한 주택 수요를 대체할 다음세대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함. □ 더욱이 앞으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의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금리인상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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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생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21
본고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생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함. 비동질형 가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증가율이 0.7%에서 0%로 하락할 경우 장기에 걸쳐, 첫째, 1인당 GDP는 6% 감소하고, 1인당 소비는 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연령별 소비를 보면 50세 이전의 평균 소비는 3.7% 증가하지만, 50세 이후의 평균소비는 1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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