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교육 지도자들을 위한 전문지 / 특집 :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 캠프 - 영성훈련에 중심을 둔 캠프

박재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1990 교육교회 Vol.- No.170

놀러 왔다가 놀다 간다!

박재필 새가정사 2022 새가정 Vol.750 No.-

국방개혁 2.0이 한국 해군 건설 방향에 주는 함의

박재필 한국해양안보포럼 2018 한국해양안보논총 Vol.1 No.1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을 지칭한다. 국방개혁 2.0은 2017년 4월 문재인 더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선공약으로 최초 발표되었으며, 2018년 3월 7일 국방부 국방개혁 2.0 비전 발표, 2018년 5월 11일 국방개혁 2.0 청와대 보고 및 토의를 거치면서 구체화 되었고, 2018년 7월 27일 최종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국방개혁안은 미래 국가방위를 위한 청사진이 담긴 종합 기획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부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의 시행령이 제정되어 향후 국방개혁안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토록 되어있어 각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각 정부별 군의 군사력 건설의 최고의 권위와 지침서로서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한국해군의 건설 방향과 도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 추진원칙, 추진방향, 미래의 모습과 역대 국방개혁안과의 차이점 및 국방개혁 논쟁ㆍ대립구조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국방개혁 2.0이 한국해군의 건설 방향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방개혁 2.0이 한국 해군 건설에 주는 함의는 ① 싸우면 이기는 강한 해군 건설 요구 ② 국방개혁 논쟁ㆍ대립 구조의 국방개혁 2.0의 입장을 명확하게 고려한 해군 건설 방향 설정 요구 ③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ㆍ도전적 대응 요구 ④ 3군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 요구 ⑤ 합법성ㆍ개방성ㆍ투명성ㆍ공유성을 우선하는 해군 문화 창달 요구 ⑥ 본질에 충실한 진정성 있는 해군 건설 요구 ⑦ 공세적 해군 전략 추진 요구 ⑧ 해군 건설의 국가 방위산업 기여 요구 ⑨ 해군 장병 복지, 인권 향상 도전 요구 ⑩ 해군 건설 소요 재원 확보 의지와 노력 요구 등 열 가지이다. 군사전략가인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는 1970년에 저술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연구(Studies in War and Peace)에서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자, 그렇지 않는 자의 손아귀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 생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파한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안보 및 국방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의 역대 정부는 왜 국방개혁을 해 왔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인식을 국민이 늘 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The Defense Reform 2.0 refers to the defense reform initia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It was first announced in April 2017 as a Moon Jae-in Democrat presidential candidate election pledge. After that, the plan was announced as Defense Reform 2.0 vision by ROK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March 7, 2018. This Defense Reform 2.0 was presented to the Blue House by a report and discussion on May 11, 2018. The final draft was announced on July 27, 2018. The Defense Reform proposal is a comprehensive planning document containing a blueprint for future national defense. Sinc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Reform Act was enacted on March 27, 2007, Each government’s defense reform proposal has the status as the highest authority and guidebook of the military power building of each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Defense Reform 2.0 initia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ROK Navy. This paper derived implications of the Defense Reform 2.0 for the construction direction of the ROK Navy through examines differences, argument and antagonism structure between defense reform proposals of the former and the later ROK government.

교회(敎會)와 교회(交會) 그리고 울림과 어울림의 코이노니아

박재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22 교육교회 Vol.516 No.-

지역별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발전의 수용성 분석

박재필 글로벌경영학회 2015 글로벌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1

산업부는 세계 3대 해상풍력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9년까지 위도와 안마도 인근 해상에 2.5GW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여, 국내수요 창출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친환경 발전설비인 해상풍력은 반대여론에 직면함으로써 님비(NIMBY)현상으로 정의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거 방폐장 논란이 부안지역에 상당한 사회·심리학적인 상처를 남겼다고 가정하고 인근 지역인 고창과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직종별 수용성에서의 결정요인과 차이점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로짓분석(logit analysis)에 의하면, 첫째, 고창지역은 지역개발 및 교육개선효과등이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지역산업, 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측면이 부(+)의 효과를 미쳤다. 아울러 과거 국책사업이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나 과거국책사업이 해상풍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경우, 수용성이 높았다. 둘째, 부안에서는 어떤 경제·환경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학력수준이 수용성에 부(-)의 효과를 보였고 지역의 발전가능성이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비어민의 경우, 어민소득, 지역산업 및 환경개선효과 등이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지역발전가능성은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 넷째, 어민의 경우, 교육여건효과, 군내출생여부, 과거 국책사업과 해상풍력 연관성, 지역발전관심도 등의 변수가 수용성에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에 소득수준이나 지역소속감은 부(-)의 관계를 보였다. 끝으로 지역수용성극대화 방안으로서 먼저, 심리적인 측면에서 반대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과거 방폐장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세스정의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산업 및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풍력크러스터 조성 및 지원정책 수립, 님비현상 최소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발전소 건립 등이 필요하다 In order to grow into the 3rd largest offshore wind power in the world, MOTIE drew up Southwest 2.5GW offshore wind farm project to create internal demand for wind farm and improve global competitiveness until 2019 near Wido and Anmado The environment-friendly wind farm project faces unfavorable public opinions, known as NIMBY near installation site. But this research is to elucidate vital factors for attitude toward offshore wind farm and its differences by areas(Gochang/Buan) and jobs(fishery/non fishery) on the assumption that dispute over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had socio-psychological impact on local residents. The result of logit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in Gochang, reg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al enhancement effect have positive impact on local acceptance but regional industry, environment and social wellbeing effect have negative impact. Furthermore, previous national project, unfavorable to local community and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offshore wind farm, have positive impact on acceptance. Second, in Buan, any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do not have impacts on residents’ attitude. But the level of education has negative effect and the possibility of local development has positive impact on local acceptability. Third, non-fishery residents show that fisherman income, local industry and environment effect have negative impact but the possibility of local development has positive impact on local attitude. Forth, fishery residents reveal that the education effect, local birth, the relevance of previous national project, the interest of local development have positive effect but the level of income and local attachment have negative impact on regional acceptance. Finally, we should suggest offshore wind farm cluster near installation site, local community owned offshore wind farm and procedural justice like bottom up approach for enhancing local acceptance,

대·중소기업간 금융격차의 현황과 과제

박재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06 중소기업정책연구보고서 Vol.2006 No.4

출근길에 생긴 일

박재필 새가정사 1995 새가정 Vol.- No.-

미국 금융기관의 (신용)대출행태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행태 및 시사점

박재필,우제현,성용모,윤혜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04 중소기업정책연구보고서 Vol.2004 No.2

환율변동에 대비한 수출중소기업의 대응책

박재필,최리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05 중소기업정책연구보고서 Vol.2005 No.4

전북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성과 결정요인 분석

박재필,박의성 한국자치행정학회 2016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4

중소기업은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을 흡수하여 경제의 안전망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장실패보완, 사회유대강화 및 경기대응 등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특히 전북에서는 중소기업청, 전라북도,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이 주요한 정책자금 집행기관이며 이들 정책자금의 성과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07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 기초한 성과 결정요인분석에 따르면 첫째, 이자율에 대한 만족도는 혁신성을 제외한 전반적 경영성과,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및 생산성을 개선시켰다. 둘째, 사용범위 및 용도의 만족도는 전반적 경영성과, 성장성, 수익성, 혁신성을 제고시켰다. 셋째, 시설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전반적 경영성과, 성장성, 안정성이 높았다. 끝으로 전북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간접금융의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지양하고 정책자금의 경기대응성 강화, 정책금리 현실화 및 정책자금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SMEs, engine for economic growth, play a key role as job creator and social security net during the economic crisis. Especially, SME policy fund is theoretically founded on the market failure, social cohesion and counter-cyclicality. In Jeonbuk, SMBA, Jeonbukdo, BOK-Jeonbuk and Joenbuk Gredit Guarantee Foundatoin are major SMEs’ policy funds providers. In order to figure out determinants of performance of SMEs’ policy funds, BOK-Jeonbuk surveyed 107 firms throughout the Jeonbuk.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n interest rate, has positive impact on general performance, growth, security, profit and productivity. Second,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n purpose, has positive effect on general performance, growth, profit and innovation. Third, the demand for facility fund, positively influences on the general performance, growth and security. In order to foster SMEs in Jeonbuk, indirect financing institutes should sublate risk-aversive behaviors of lending and policy fund requires counter-cyclicality, realization of interest rate and differentiation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