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찬취의

박영목 ( Young Mok Park ) 한국어교육학회 1990 국어교육 Vol.- No.69

특집호 서문: 딥러닝 및 머신비전의 산업적 적용

김성호(Sungho Kim),황영배(Youngbae Hwang),이왕헌(Wangheon Lee)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20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26 No.11

작문연구(作文硏究)의 동향(動向)과 과제(課題)

박영목 ( Young Mok Park ) 한국작문학회 2005 작문연구 Vol.0 No.1

작문 연구의 최근 동향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작문 연구의 뿌리가 되는 수사학의 전통을 각 시대별 특성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수사학적 전통에서 파생된 현대의 작문 이론을, 형식주의 작문 이론, 구성주의 작문 이론, 사회구성주의 작문 이론 등으로 구분하여 각 이론의 특징을 요약해 보았다. 그리고 의미 구성 현상에 대한 새로운 설명 방식을 재생산, 대화, 협상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또한, 텍스트 생산 활동으로서의 작문에 대한 연구 동향을 표면적 구조 중심 연구와 내적 구조 중심 연구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의미 구성 현상에 대한 새로운 설명 방식과 텍스트 생산 활동으로서의 작문에 대한 연구 동향을 정리해 보았다. 끝으로 이와 같은 연구 동향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작문 연구의 주요 과제를 소략하게나마 제시해 보았다. The past half century have brought about dramatic changes in writing research. Until the 1970s, most studies of writing were concerned with one of another aspect of the written product. Durung the 1970, the focus on product was replaced with a new concern for the writing process. Durung the 1980s, a third strand of writing research has been added:a concern with context-with approaches that look carefully at homes, classroom, and workplaces as critical social contexts in which people learn to write in interaction with their peers and teachers. The current popular concern over writing has generated a number of theories concerning its nature and its consequences on both the individual and society. The consequences of writing on society are well attested and quite profound, as writing is a socially motivated phenomenon;its purposes, uses, and values are determined by the society in which such writing skills are practised. Writing is not a universally uniform set of skills, but rather a set of highly contextualized skills, determined by the society in which it functions.

개략적 일정추정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노력과 일정 추정

박영목 ( Young-mok Park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07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8 No.4

프로젝트 관리자는 입찰 또는 개발을 성공하기 위해 비용과 일정을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보다 정확히 추정해야만 한다.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수행하고 있는 명목상의 개발기간은 경험법칙, 선형함수 추정경험 또는 개략적 일정 추정표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명목상 개발기간에는 다양한 경험법칙이 존재하며, 선형함수 모델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특정 규모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개발노력과 일정을 결정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개략적 일정 추정표로부터 개발노력과 일정을 유도하는 통계적 회귀분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략적 일정 추정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대 단축 기간, 효율적 개발기간과 명목상 개발기간을 재정의 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노력과 기간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개략적 일정 추정표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규모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노력 추정 모델과 개발노력에 따른 일정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회귀분석 모델은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여 상대오차를 최대 2%까지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특정 규모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개발노력과 일정을 추정할 수 있었다. In order to succeed in a bid or development, the project manager should estimate its cost and schedule more accurately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Usually, the nominal schedule of most projects can be derived from rule of thumb, first-order estimation practice, or ball-park schedule estimation table. But the rule-of-thumb models for the nominal schedule estimation are so various, and the first-order estimation practice does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So they do not help much to decide on the proper development effort and schedule for a particular size of project. This paper presents a statistical regression model for deciding the development effort and schedule of a project using the ball-park schedule estimation table. First, we have redefined such words suggested in the ballpark schedule estimation table as shortest possible schedule, efficient schedule and nominal schedule. Next, we hav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effort and the schedule. Finally, we have suggested a model for estimating the development effort and the more accurate schedule of such particular sizes of software as are not presented in the ball-park schedule estimation tabl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proposed regression analysis model decreases the mean magnitude of relative error by 2% at maximum. Also, this model can estimate the development effort and schedule for a particular size of software.

특집 : 언어교육과 텍스트언어학 ; 쓰기교육과 읽기교육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연구의 동향

박영목 ( Young Mok Park )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1 텍스트언어학 Vol.10 No.-

작문 지도 모형과 전략

박영목 ( Young Mok Park ) 한국어교육학회 2007 국어교육 Vol.0 No.124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영목 ( Young Mok Park ) 한국작문학회 2012 작문연구 Vol.0 No.16

이 연구에서는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Hayes와 Flower의 1980년 모형, Hayes의 1996년 모형, Kellogg의 1996년 모형, Hayes의 2012년 모형 등을 분석해 보았다. 의미 구성의 과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지주의 작문 모형으로서 Hayes와 Flower의 모형(1980)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의미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써 작문과제 환경 요인, 필자의 인지 과정 요인, 필자의 장기기억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Hayes(1996)는 의미 구성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Hayes와 Flower의 1980년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Hayes의 1996년 모형에서는 필자 개인과 필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및 물리적 환경의 상호교섭 작용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모형에서 분리하여 제시하였던 필자의 인지과정과 장기 기억을 통합하여 필자 개인 속에 포함시켰다. Kellogg(1996)는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작문 과정과 일련의 정보 처리 체계를 통합한 작문 과정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은 텍스트 생산과정에서의 형성하기와 실행하기와 조정하기를 명백하게 구별하였다. 이들 과정은 모두 텍스트 생산 과정의 최상위 과정에 속하는 것들이다.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Hayes의 2012년 모형은 Chenoweth와 Hayes의 2001년 모형을 일부 수정한 모형이다. Chenoweth와 Hayes의 2001년 모형은 Hayes의 1996년 모형을 기반으로 한 모형이다. Chenoweth와 Hayes의 2001년 모형은 문어 생산 체제를 자원 수준, 과정수준, 통제 수준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This paper undertak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models of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Cognitive models have tended to define writing in terms of problem-solving. In their original model, Hayes and Flower (1980) attempted to classify the various activities that occur during writing and their relationships to the task environment and to the internal knowledge state of the writer. The 1990s saw a shift in focus, as new models were developed to further in-depth analysis of working memory and long-term memory and their role in writing proficiency, in addition to addressing social and motivational aspects of the writing process. In the revised model, Hayes (1996) sought to identify how various aspects of human cognitive capacity interact with these tasks, distinguishing the roles of long-term memory, short-term memory, and motivation or affect. Kellogg(1996) reinterpreted the basic parts of the writing model setting up three processes that operate in conjunction with the working memory functions, the visuo-spatial sketchpad, central executive and phonological loop. Hayes` recent model(2012) differs from the 1980s model in a number of ways. He added the transcription process and motivation and removed the monitor, the planning process, and the revision/reviewing processes.

계약을 통한 사적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광고계약을 중심으로-

박영목 ( Young Mok Par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고려법학 Vol.0 No.61

Freedom of Contrac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 the Civil Law. But this freedom also must be realized within legal system formed by Constitutional Law. So when judges the validity of contract or interpret the intent of contract, they must respect the value of Constitutional Law. The examples that contracts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s are non-competition duty clauses in employment contracts and the keeping dignity duty clauses in advertising contracts. The former clauses protect the trade secrets of employers, but also restrict the rights to work and freedom of vocational choice rights of employees. The latter clauses protect the rights of advertisers, but can infringe on the models` privacy. In former case Korean Supreme Court balance between freedom of vocational choice rights of workers and employer`s rights of property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2010. 3. 11. 2009Da82244). But in latter case of keeping dignity duty clause the Korean Supreme Court just recognizes a model`s duty of keeping dignity in advertising contracts without balancing between the model`s privacy and the advertiser`s interest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2009. 5. 28, 2006Da32354). However two cases are identical to its evaluating. Therefore also in latter case it is necessary to balance between the model`s privacy and the advertiser`s interests. At this stage, the following factors can be considered; (1) what remedy is claimed by the advertiser, (2) whether such remedy is explicitly provided in the agreements and (3) how seriously the model`s freedom is infringed on.

판례연구 : 계약체결시의 목적물 부존재와 계약위반 -McRae v. Commonwealth Disposals Commission 사건의 분석-

박영목 ( Young Mok Par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6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McRae v. Commonwealth Disposals Commission 사건은 계약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착오와 관련되어 있다. 피고는 난파 유조선에 대한 광고를 했고 원고는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진술을 믿고 구조를 위해 자신의 배를 고치는 등 비용을 들였다. 하지만 그 장소에는 유조선이 없었고, 바지선만이 있었다. 원고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바지선이 계약의 목적물이라거나, 그렇지 않다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라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사기와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계약의 성립은 부정했다. 호주 고등법원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원고가 구조작업에 들인 비용을 신뢰이익 배상으로 인정했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논리적 근거는 계약의 성립과 그 위반이다. 하지만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실질적 근거는 구조준비 비용의 위험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험분배의 근거는 입찰광고와 장소확인 시에 있었던 피고의 중과실이다. 다른 한편, 계약의 유효성에도 불고하고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에 국한되었다. 또한 손해산정의 방법은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한 원심과 같았다. 손해 배상범위의 차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구조비용에 대한 입장 차이에 기초한 것이었다. 오히려 호주고등법원이 원심과 달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손해 배상의 근거가 그 사이에 새로 내려진 영국 귀족원의 판결과 배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원심은 과실의 부실표시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사이에 영국 귀족원이 과실부실표시를 이유로 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즉, 손해배상 인정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행위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계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논리구성이 법이론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McRae v. Commonwealth Disposals Commission, the case analysed in this article is an Australian contract law case, concerning the mutual mistake about the possibility of performing an agreement. The Commonwealth Disposals Commission (defendant) advertised a sunken oil tanker and asked for bids. McRae (plaintiff) put in a bid, and were notified of acceptance by letter. McRae outfitted a salvage ship to go recover the wreck in reliance on the defendant`s representations. However there was no tanker but just oil containable barge existed. McRae sued for damages amounting to the profit he expected to make on salvaging the wreck. Defendant argued there was no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because either the barge was subject matter (they can deliver it) or it was void because the subject matter did not exist. The trial court found for McRae on a deceit and neglect of duty claim, but not the contract claim. High Court of Australia awarded McRae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In determining the remedy, the High Court of Australia awarded reliance damages equal to the amount of money that the plaintiff had reasonably spent in preparation to salvage the tanker. The logical ground of the liability of damages is that there was a contract of the tanker existed and a breach of contract by non-exist of tanker. But the material ground of recognition of valid of contract is that the defendant must take the risk of wasted salvage cost. The reason of this risk-allocation is the gross negligence of defendant at the advertisement and conformation of location. On the other hand, dispose of validity of contract the range of damages are restricted to reliance interest. And these methods of assessment are equal in the trial court which denied the validity of contract. The different ranges of damages between trial court and high court are not based on the different views to validity of contract but the different position to reasonable salvage cost. The reason of recognition of validity is the inconsistency between trial court`s position and the view of House of Lords. The trial court grant the tort by reason of neglect misrepresentation but the House of Lords denied the tort at the case of negligent misrepresentation. So the impossibility of using system of tort to get the goal of charging damages, the High Court of Australia recognised the validity of contract. These situations compel to reconsider the function of logical composition in the law.

계약완성의무의 위반과 이행이익의 배상 -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7943 판결 -

박영목 ( Young Mok Par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고려법학 Vol.0 No.59

The Korean Supreme Court in its judgment of 9, July 1999(97Da7943) made the decision that the defendant is liable for paying damages to the plaintiff for his negative losses suffered by the defendant`s breach of duty to complete their contract. The damages of negative losses, i.e., assessment of damages in the price of land at the time of performance, had the nature of expectation damages, which are estimated based on losses of profits which the plaintiff would have realized if the contract of this case had have validity and the defendant had completed his contractual obligations.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classified defendant`s act as a tortious act. So the Korean Supreme Court imposed to the defendant expectation damages based on torts. It can be explained by the theory of causation. If the defendant didn`t commit a tort, the contract would become valid, and he had to perform his obligation. But this is logically different from the other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 about unreasonable repudiation of contractual negotiations. In cases of unreasonable repudiation of contractual negotiations, Korean Supreme Court limited the damages by the extent of reliance interests. The reason of limitation is that “it cannot be said that the plaintiff obtained a legal status to claim entitled to an enforcement of contract and a measure of damages under the presumption that a contract had been formed”. On the other hand in cases of land transactions without permission, the Korean Supreme Court acknowledged duty to cooperate to obtain permission. If one party breaches this duty, he/she must pay expectation damages. These cases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sanctions to opportunistic behaviors before completion of contracts (breach of duty to complete a valid contract). But the degrees of sanctions are different. The Korean Supreme Court divides the cases into liability of expectation damages and one of reliance damages. This difference can be explained by the stages of negotiations. If the parties` declarations of intentions are not met, although the unreasonable repudiation of contractual negotiation constitutes torts, the tort-feasor shall be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the reliance damages. But the parties` declarations of intentions are met (like this case and fluid invalidity case), the tort-feasor shall be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the expectation da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