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대북관의 세 가지 쟁점: 정통성, 변혁론, 통일론

박순성 ( Sun Song Park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5 북한학연구 Vol.1 No.1

이 글은 1980년대 한국 사회 진보진영 내부에서 벌어졌던 대북관과 관련한 논쟁을 정통성, 변혁론, 통일론이라는 세 주제로 나누어 검토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과거의 논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970-80년대 진보진영은 민중적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국가에 의해 형성되고 강요된 대북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민족해방(NL)계열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통일전략을 수용하는 태도까지 보였지만, 민중민주(PD)계열은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분단체제론은 NL/PD의 이분법을 벗어나, 한반도의 분단·통일 문제와 남한 내부의 민주화 문제를 동시에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중적 민족주의라는 진보진영의 이념은 아직도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민주화가 심화되면서 국가·민족이나 통일보다 시민사회와 평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향도 나타났다. 현재 한국 사회의 진보진영은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적 과제와 평화와 인권이라는 21세기 인류사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This paper treats of the 1980s` controversy concerning how to assess or view North Korea, held within the progressive camp in South Korea. Three subjects of examination are the questions of legitimacy, revolution, and unification. The progressive camp in South Korea in the 1970-80s firmly maintained the ideology of people`s nationalism and was against the official conception give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bout how to define North Korea. In the progressive camp there were two opposing groups. The National Liberation group seems to accept the legitimacy and unific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government. But People`s Democracy group criticized the non-democratic and oppressiv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 system. In the end of 1980s the theory of division system criticized these two positions and tried to grasp simultaneously the question of division/unification and that of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1950~6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공간정책과 생활세계

박순성(Sun Song Park),전동명(Dong-Myeong Jeon) 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현대북한연구 Vol.9 No.1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박순성 ( Sun Song Park ) 북한연구학회 2014 北韓硏究學會報 Vol.18 No.2

이 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2013년 결의안에 의해 설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간한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북한 인권 개선의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북한 인권 침해의 실태와 조사·평가 방법, 북한 인권 침해의 원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권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다. 특히 이 글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탈-분단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인권 우선 관점’과 ‘국가주권 우선 관점’의 대립을 지양하고 또한 조사위원회의 권고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This article presents a critical review of the reports submitted on 7 February 2014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on 21 March 2013, and tries to more deeply understand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o propose a more appropriate action program in order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Our criticism focuses on three point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working method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the context and cau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To criticize the report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is not to deny completely the activities and report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but to make clear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ncepts of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post-division’ in analyzing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and attempts to get around a conflict between a ‘rights-up-front perspective’ and a ‘national-sovereignty-first perspective’.

북한 경제와 체제변화

박순성(Sun-Song Park)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 國際政治論叢 Vol.36 No.2

한반도분단과 대한민국

박순성(Park Sun-Song)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6 시민과세계 Vol.- No.8

북한 경제와 경제이론

박순성(Sun Song Park) 북한대학원대학교 2002 현대북한연구 Vol.5 No.2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의 접근

박순성(PARK Sun Song)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4

이 글은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의 접근으로서 분단체제론과 분단/탈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다루고 있다.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분단체제론은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려고 함으로써 분단현실을 과정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분단이 유지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이론적·실천적 성과의 측면에서 분단체제론은 억압체제로서 분단체제와 남북한 민중의 대립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으며, 분단체제가 정치제도나 사회·경제제도뿐만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에서도 내재화되어 있음을 밝혀내었으며, 한반도 분단체제를 지역적·세계적 차원의 체제에 그리고 분단체제극복을 세계체제변혁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실체론 또는 분단체제-환원론이라는 비판, 분단체제 형성과 변화에 대한 거대담론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 적대관계의 일반원리를 넘어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작동원리를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분단/탈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은 분단체제론의 문제의식과 성과를 잃지 않으면서 분단체제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분단/탈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를 경험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추적하고 서술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This paper presents two kinds of approach about the division realitie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division system theory and an actor-network theory on the division/post-division. The division system theory mainly reveals three realities: the antagonism between the division system and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olidification of the division system within socio-political institutions and mass psychology; the association among the division system, the regional system, and the world system. Moreover, the actor-network theory on the division/post-division endeavors to overcome three main limitations of the division system theory: the tendency of reductionism attributing all socio-political problems to the division system, the absence of analysis concerning the world of everyday-life, and the insufficient distinction of the division system from the general relation of the antagonism.

천안함 사건의 행위자-네트워크와 분단체제의 불안정성

박순성 ( Sun Song Park ) 북한연구학회 2013 北韓硏究學會報 Vol.17 No.1

이 글은 ``천안함 피격의 행위자-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난 분단체제의 세 가지 속성(불안정성, 행위자-네트워크의 행위자-네트워크, 수행성)을 제시하였다. 천안함 침몰이 발생한 뒤, 한국정부는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격침``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천안함 피격의 행위자-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한국 정부는 사건 직후 내부의 혼란 때문에 조사와 문제제기를 순조롭게 추진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의 문제제기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과 정부 조사단 사이의 과학논쟁을 거치면서 애초에 의도한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면서, ``천안함피격의 행위자-네트워크``는 안정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실패와 안정화의 과정은 행위자-네트워크로 이해된 분단체제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러한 불안정성이 분단체제 행위자-네트워크 자체의 중첩성과 수행성을 통해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describes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actor-network of the attack against ROK ship Cheonan`` and presents three characteristics (unstability, an actor-network of actor-networks, performativity) of the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Cheonan accident (March 26, 2010),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investigation result that the ROK ship Cheonan had been sunk due to a torpedo launched by a North Korean midget submarine, and proposed a problematization which calls North Korea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the attack. In the beginning, the Korean government was in a state of disorder and had a great difficulty in organizing a reliable investigation process and proposing a pertinent problematization. Besides,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problemat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encountered a lot of scientific criticism and political resistance from the inside and outside of South Korea. The construction of ``the actor-network of the attack against ROK ship Cheonan`` inte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was failed. But, an artillery bombardment to the Yeonpyeong island by North Korea (November 23, 2010) and the following military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gave an opportunity that ``the actor-network of the attack against ROK ship Cheonan`` was beginning to stabilize. This process of failure and stabilization shows that the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interpreted as an actor-network is substantially unstable and this unstability of the division system is being controlled by the performativity of the actor-network of the division system itself.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박순성(Park, Sun Song),고유환(Koh, Yu-Hwan),홍민(Hong, Min) 북한대학원대학교 2008 현대북한연구 Vol.11 No.3

한반도 분단체제와 한국의 민주주의 억압정치에서 동맹정치로

박순성 ( Sun Song Park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14 북한학연구 Vol.10 No.2

한반도 분단체제와 한국의 민주주의는 상호 작용하면서 진화해 왔다. 1980년대 말 남한 사회가 민주화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였다. 2000년대에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후퇴라는 현상의 과정과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검토한다. 첫 번째는 분단체제하에서 억압정치가 작동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던 시기이며, 두 번째는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동시에 발전하면서 분단체제가 동요하고 남남갈등이 표출되던 시기이며, 세 번째는 2000년대 말 보수정권이 등장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남남갈등이 동맹정치로 전환되던 시기이다. The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have been mutually interacting and evolving. In the late 1980`s South Korea had been democratized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had began improving. However, since then, democracy in South Korea did not continue developing and underwent retrogressions. In order to explain the paradoxical retrogressions of South Korea`s democracy in 2000`s, this article examines three historical phenomena of South Korea`s politics: oppressive politics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before 1987; development and regression of South Korea`s democracy from the end of 1980`s to the end of 2000`s; the formation and working of alliance politics from the end of 200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