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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6 북한학연구 Vol.2 No.2
북한 경제는 「7·1조치」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북·미 갈등의 심화로 개혁·개방의 효과도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가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는 투자자원의 부족 및 성장잠재력의 소진, 대외환경의 악화 및 대중·대남 의존도 심화, 국민경제의 구조적 분열, 중장기 발전전략의 부재 등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군사주의적 방식으로 대·내외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전략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불러왔으며, 이는 다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가져왔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었으며, 북·미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대외환경이 개선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현재의 국면에서 남북경협의 의미를 재점검하고 바람직한 남북경협정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북핵실험 이후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북핵실험으로 안보위협이 증대된 상황에서 남북경협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북한 지도부는 개혁·개방이 아니라 군사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체제유지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서, 필자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본질적 의미를 재점검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남북경협이 북한 경제의 성장과 체제전환,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북포용정책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North Korean economy has continued to develop after ‘the 7.1 Reform Measures’. But the growth rate has not been so high, and the reforms and opening policy did not realize satisfactory results because of U.S.-D.P.R.K. conflict. The current key problems of North Korean economy are the deficiency of its investment resources, total exhaustion of its growth potential, deterioration of its foreign relations, its dependence on South Korean and Chinese economies, structural division of its national economy, absence of its long-term development stratgy. Under these conditions, North Korea tried to cope with its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by the military-first principle and carried out a nuclear test.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strategy of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n reforms and opening policy,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wo Koreas. Also are treated three questions raised by North Korean nuclear test concern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validity of economic cooperation policy, the influence of economic sanction intiated by U.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policy intention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Finally we recommend South Korea should carry out engagement policy and active economic cooper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 정책과 한미동맹: 1차 차기전투기사업과 한국 민주주의
박순성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8
한국 정부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추진한 1차 차기전투기사업의 진행 과정을 검토해 보면,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 정책은 한미동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체제가 한국의 국방 분야에서 작동하는 방식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은 무기체계와 무기체계 획득에 관한 개념과 정책 과정을 소개하고, 한국의 1차 차기전투기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의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고,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