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n a Credit - money Economy

박만섭(Man Seop Park) 한국국제경제학회 1998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0 No.-

비주류 경제학 - 해외 동향과 국내 연구

박만섭(Park Man-Seop)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 사회경제평론 Vol.- No.29 (1)

  이 논문은 ‘(비마르크스적) 비주류 경제학’을 스라피언 경제학과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으로 대별하여, 이 분야에서 80년대 이후 해외에서 진행되어 온 연구 동향과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조감한다. 스라피언 경제학은 ① 장기유효수요이론, ② 기술변화, ③ 화폐적 분배이론, ④ 기타 연구로, 그리고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은 ① 내생화폐이론, ② 관리가격 결정이론, ③ 칼레츠키적 성장-분배이론, ④ 저량-유량 일관성 모형, ⑤ 케인즈의 철학 및 기타 연구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This paper surveys the research trends and activities abroad and in Korea since 1980s in the area of ‘(Non-Marxian) non-mainstream economics’, mainly classified into Sraffian Economics and Post-Keynesian Economics. Research in Sraffian Economics is examined under the topics of long-period effective demand, technical change, monetary distribution and other; and Post-Keynesian Economics under the topics of endogenous money, administered prices, Kaleckian growth and distribution models, stock-flow consistent models, Keyne"s philosophy and others.

피에로 스라파의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

박만섭(Park, Man-Seop) 한국사회경제학회 2010 사회경제평론 Vol.- No.35

본 연구는 스라파의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 발간 50주년을 기념하여 스라파의 학문적 생애와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의 이론적 배경, 주요 내용, 영향을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소개한다. 스라파와 관련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발간된 주요 저서들의 목록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In celebration of the semicentennial of the publication of Piero Sraffa’s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the paper introduces, mainly to non-specialists, Sraffa’s academic life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main arguments and influences of the book. An appendix provides a list of some important books published during the period of 1990s and 2000s in relation to Sraffa.

적립식 연금제도: 자본논쟁에 비춘 비판

박만섭(Park,Man-Seop),연제호(Yeon,Je-Ho)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사회경제평론 Vol.29 No.1

This paper looks critically, in the light of the Capital Controversies of the 1950s and the 1960s, at the Neoclassical claim that the Funded-Pension system is economically superior to the Pay-As-You-Go (PAYG) pension system. This claim rests crucially upon the invers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interest and the volume of investment (the investment demand function) and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capital intensity and labour productivity (the ‘intensive- form’ production function), The Capital Controversies proved that the two relations do not always hold; then, the claim in question loses much of its ground. Further, the absensce of the relations makes plenty room for effective demand in determining the level of income and the volome of employment even in the long period. This positive role of effective demand in the long period highlights the problems of the Funded-Pension system and, at the same time, supports the competitiveness of the PAYG pension system. 이 논문은 부과방식 연금제도에 비한 (완전)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을 1950-60년대 자본논쟁의 결론에 비추어 비판한다. 문제의 관점은 ‘투자수요함수’와 ‘(집약형) 생산함수’의 형태로 대변되는 관계들, 즉 이자율과 투자 사이의 역관계와 자본집약도와 노동생산성 사이의 정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자본논쟁을 통해 이 두 관계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은 그 이론적 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그 관계들이 성립하지 않으면, 장기에서도 유효수요가 소득과 고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동할 여지가 생긴다. 장기에서 유효수요의 역할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경쟁력을 지지한다.

연금제도와 사회적 연대

박만섭 ( Man Seop Park ),연제호 ( Je Ho Yeon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5 한국사회 Vol.16 No.2

복지프로그램 개혁의 틀 하에서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바로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적립식 연금제도로의 변화와 사적 연금 역할의 증대이다. 이 논문은 부과방식과 적립식 연금제도가 사회적 연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찰한다. 근대적 연대는 인민주권으로서의 근대적 민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이의 실현은 두 가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다. 독자적 개인들을 어떻게 무정부주의적이지 않은 관계로 포섭시킬 것인지, 자본주의의 확산과 사회의 기능적 분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의 증가를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지가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다. 이의 해결은 근대 헌정국가 틀 하에서의 사회복지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어떠한 복지제도가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 즉 사회의 프롤레타리아화를 감소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운영에 있어서의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제도의 특성상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부과방식이 적립식 연금제도보다 더 우수하다. 특정 기간 세대 간 소득 이전에 기반하는 부과방식 하에서는 개인의 연금의 시장 의존성이 약화된다. 반면 적립식 하에서 개인의 연금은 스스로의 연기금을 매개로 하는 스스로의 저축에 기반하고 연기금은 금융시장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시장의존성이 더욱 크다. 또한 연기금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증가를 낳았던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부과방식이 적립식 연금제도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감소에 더욱 효과적이다.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존적이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 개인들의 민주적, 정치적 참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적립식 연금제도 하에서는 연기금의 운영이 소수의 투자전문가에게 위임되고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연금제도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된다. 또한 적립식 연금제도 하에서 개인들이 스스로를 (금융)투자자로 동일시하는 주체화 과정이 발생하여 연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제도가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역할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프롤레타리아화의 방지, 제도와 민주주의와의 연관성 모두에 있어 부과방식이 적립식 연금제도보다 더욱 우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전자가 사회적 연대 Pension reform proposed by the World Bank under the rubric of reforming the state welfare program consists mainly of change from the Pay-As-You-Go (PAYG) system to the Funded pension system and the increased role of private pensions.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two different pension systems will affect social solidarity. Modern solidarity is closely related to modern democracy as people’s sovereignty, and its realization is faced with two problems in reality: how to comprise individuals in a non-anarchistic way and how to decrease social exclusions which are on the increase due to the spread of capitalism and the functional diversification of the society.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a social welfare state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framework. That is, a welfare system can promote social solidarity by decreasing social exclusions, which is to say to decrease the proletarianization of the society, and by making possibl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both of the above aspects, the PAYG system is superior to the Funded system. The PAYG system, which is based on income transfer between successive generations, has the effect of weakening the dependence of an individual’s pensions on the market; the opposite is the case for the Funded system. Also, the PAYG system has wider room for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es, as the working of pension in this case ultimately hinges upon political decisions; in contrast, the Funded system, where funds are managed by a few specialists and the rate of return is the highest concern, weakens democratic controls of the pension system. All in all, the PAYG system seems more appropriate to the fundamental aim of the welfare state, which is nothing but to increase social solidarity.

정의: 경제학과 철학의 접점

박만섭 ( Man Seop Park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06 한국사회 Vol.7 No.2

‘포도주와 참나무 상자’, 자본, 투하노동가치론

박만섭(Park Man Seop) 한국사회경제학회 2006 사회경제평론 Vol.- No.26

  이 논문은 우선 스라파 자신의 ‘가격역전’ 논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공한 후, ‘가격역전’이 오스트리아 자본이론과 신고전파 가격이론에 대하여 갖는 파괴적 함의를 논한다. 또 이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불변자본이 생산방법의 표현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지만, 이윤율 표현의 분모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실패와 ‘가격역전’이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인다. 실제로 ‘가격역전’이 어떤 이론에서든 하나의 양으로서 ‘자본’이 위의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가격역전’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투하노동가치설에 대해서도 오스트리아 이론이나 신고전파 이론에 대해서와 동일한 파괴적 비판을 가한다.   This paper provides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Sraffa"s concept of ‘price reversal’; then, we discuss destructive implications of ‘price reversal’ for the Austrian theory of capital and the neoclassical theory of price. We also advance an argument that constant capital (in conjunction with living labour) in Marxian economics carries out its role of representing a method of production successfully, if only imperfectly, and that nonetheless it fails to accomplish its role as the denominator of the rate of profits. It is argued that behind this failure lies the phenomenon of ‘price reversal’: ‘price reversal’ is indeed a proof that ‘capital’― as a single quantity, in any form in any theory―cannot fulfill both of the two roles just-mentioned. In this sense, ‘price reversal’ has fatal implications for the embodied labour theory of value no less than for the Austrian and the neoclassical theories of value and distribution.

스라파의 ‘증명’ 방식에 관한 일고

박만섭(Park, Man-Seop) 한국사회경제학회 2010 사회경제평론 Vol.- No.35

본 논문은 표준상품과 관련하여 스라파가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에서 제시한 여러 명제들을 증명하는 방식을 고찰한다. 특히 표준상품의 존재와 일관성, 0과 최대이윤율 사이의 어떤 이윤율에 대해서도 기초재 가격이 모두 양수라는 명제, 그리고 그런 양의 가격에 상응하는 최대이윤율이 최소의 최대이윤율이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 스라파가 (고전적 논리와는 구분되는) 직관주의 논리에 입각한 ‘구성적 증명 방식’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수학자가 아닌 경제학자로서, 스라파는 명제를 ‘증명’할 때 어떤 특정한 수학 철학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증 방 식을 따르기보다는, 명제의 내용을 ‘비수학적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논증 방식들을 ‘실용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aper investigates the way of argumentation in which Sraffa proves some propositions related to standard commodity in the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In particular, we wish to identify to what extent Sraffa uses the ‘constructive way of proof’ based on intuitionist logic, in contrast to the classical way of proof, when he proves the existence and the uniqueness of a standard commodity, the proposition that the prices of basic commodities are all positive for any rate of profits between 0 and the maximum rate, and the proposition that the maximum rate of profits which corresponds to those positive prices are the lowest maximum rate. Not a mathematician but an economist, Sraffa uses, in a pragmatic manner, various ways of proof which he considers appropriate for conveying the contents of the propositions, in particular, to‘nonmathematical readers’, rather than following rigidly a way of proof based on a particular philosophy of mathematics.

부분균형분석과 장기균형: 산업완결균형

박만섭(Park, Man-Seop)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3

경제의 장기균형은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이 ‘초과이윤 = 0’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이다. ‘다른 모든 변수들이 불변’(ceteris paribus)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전통적 부분균형분석은 장기균형과 논리적으로 상충한다. ‘산업완결균형’(full industry equilibrium)은 전통적인 부분균형분석보다 포괄적인 부분균형의 틀 속에서 개별 산업의 장기균형을 다룬다. 산업완결균형에 대한 비교정태분석은 개별 기업/산업에 대하여 기존의 부분균형분석이 도출하는 결과들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은 산업완결균형의 배경 과 의의를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완결균형 분석과 1960–70년대의 자본 논쟁이 갖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논의하고, 산업완결균형 분석의 비판적 의의와 건설적 의의를 밝힌다. The long-run equilibrium of an economy is a situation where all firms in the economy realize the condition of ‘extra profits = 0’. The conventional partial equilibrium (PE) analysis, which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ceteris paribus’, conflicts logically with the long run equilibrium. ‘Full industry equilibrium’ (FIE) deals with long-run equilibrium in the framework of partial equilibrium; FIE requires the adjustment of more variables than PE. The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of FIE shows that many results of the conventional PE does not hold. The present paper intends to introduce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FIE. In its course, the paper discuss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FIE and the Capital Controversies of the 1960s and 1970s, and highlights the critical and constructive significances of FIE.

‘가격역전’ 재론

박만섭(Park, Man Seop) 한국사회경제학회 2009 사회경제평론 Vol.- No.32

The paper revisits some recent discussions on ‘price reversal’. By so doing, it (1) clarifies the reason why Sraffa considers the “reversals in the direction of the movement of relative prices” in terms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relative prices measured with the standard commodity; (2) discusses the generailty or speciality of the example of ‘old wine and oak chest’ used by the initiator of the debate (not Sraffa); and (3) reminds the reader of the precise meaning of such concepts as the reswitching of techniques and capital reversal. 이 논문은 ‘가격역전’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들을 돌아보면서, (1) 문제의 ‘논쟁’의 촉발자가 사용한 ‘포도주와 참나무 상자’ 예의 일반성 혹은 특수성을 논하며, (2) 스라파가 표준상품으로 측정된 상대가격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가격 움직임 방향의 역전”을 논의한 이유를 밝히고, (3) (1)의 예를 사용하여 기술재전환과 자본역전 같은 개념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