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ND LOSS CONTROL MANAGEMENT OF FEED MILLS

박경규 한국영양사료학회 1987 `87 사료관리 단기과정 Vol.- No.-

공범론에서 상급자의 형사책임 강화 방안

박경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70

It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Article 34(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in the following way: “Article 34 (Principal through Innocent Human Agent and Aggravation of Punishment for Particular Instigation or Aiding and Abetting) ② A person who causes the results envisag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by instigating or aiding and abetting another person who is under his/her control and supervision, shall be punished by increasing one half of the maximum term or maximum amount of penalty provided for the principal in the case of instigating, and with the penalty provided for the principal in the case of aiding and abetting.” However, our court doesn't apply this provision. It is addressed in this article whether punishing a superior severely by applying Articel 34, Section 2 actively can be concordant with other provisions in the chapter of complicity of the Code and Article 5 of the Act on Punishment, ect of Crimes under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author of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Article 34 of the Korean Criminal Code is more outstanding than the Article 25 of the German Criminal Code because that Code divides cases of committing a crime by another person in several categories and attributes proper punishment to a mastermind. 우리 형법은 제34조 제2항을 통해 공범 부분에서 상급자의 책임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판례는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제3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34조에 대한 학설의 비판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현행 제34조는 공범부분의 다른 규정들과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제34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제34조는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범한 사례’에서 사안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사안별로 보다 더 행위의 불법성과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적절히 포착하여 책임주의에 합치하는 형벌을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범죄가담형태를 규율하고자 노력한 우리 형법 입법자의 노력의 산물이고, 제34조를 통해 우리 입법자는 독일식 범죄가담형태 규율체계가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인 범죄가담형태 규율체계를 발전시켰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역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제34조 제2항은 이른바 ‘특수간접정범’뿐만 아니라 특수교사・방조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고, 제34조의 체계적 해석을 강조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34조를 형법의 다른 규정들과 조화롭게 해석하고, 제34조에서 나타나는 우리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론으로, 특수간접정범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정범 배후의 정범’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의 업무 관련 범죄를 하급자와의 의사연락 없이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방조한 경우 그러한 상급자에게는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현재 판례에 의할 때 적용되는 처단형보다 높은 처단형 즉,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월호 판결의 논증상의 문제점: 미필적 고의와 범죄참가형태를 중심으로

박경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3

It is an optimal method to establish rule of law that the Korean court makes a judgement with sufficiently convincing reasoning in a case such as Sewol maritime accident to which the Korean nation payed great attention.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analyzes problems in the reasoning of judgements on the Sewol maritime accident. The most crucial merit was whether the crew survivors inclusive of ship captain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The court ruled that someone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regarding death of passengers, but not for others by considering irrelevant factors decisive at determining whether the volitional element of dolus eventualis was met. Moreover Gwangju high court and Korean Supreme Court regarded the factor ‘degree of controlling the crime event’ as a conclusive factor, and doing so these courts ruled that only the ship captain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This reasoning is not convincing, because that factor should be conclusive to determining forms of participation in a crime. Furthermore these courts inconsistently assessed an identical conduct, because omission of rescue activity was evaluated as an essential contribution to the crime of ‘death caused by abandonment’, while it was characterized as unessential regarding the charge of killing with dolus eventualis. All these problems in the reasoning of judgements in the case Sewol make an impression that the courts used the punishment of ship captain as a method of symbolic penalization. 세월호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법원이 설득력 있는 논증 을 통해 판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다. 이 글은 과 연 세월호 판결의 결과가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가 장 큰 쟁점이었던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행동하였는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용인의사와 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요소들을 강조하여 어느 선원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다른 선원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를 부정하였다. 게다가 범죄참가형태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태지배 의 정도’를 용인의사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봄으로써 선장에게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2심법원과 대법원은 동일한 행위를 유기 치사죄와 관련하여서는 본질적인 기여행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관련하여서는 비 본질적 기여행위로 판단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미필적 고의와 부진정부작위 범의 공범관계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전제로 할 때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이러한 모순 없이 판결을 내리고자 하였다면 선장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및 기관장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어야 했다. 세월호 판결이 가지는 이러 한 논증상의 문제점은 ‘2심법원과 대법원이 선장을 상징적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 였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조약범죄에서 국가 형벌권의 한계

박경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2

오래전부터 조약범죄를 절대적 세계주의에 따라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 글은 조약범죄를 규율하는 국제조약과 몇몇 개별 국가 형법상의 세계주의 규율방식을 살펴보고, 조약범죄에서 개별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조약범죄와 관련하여 세계주의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도출한다. 조약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국제조약은 ‘인도 또는 처벌 원칙’을 기초로 세계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제한적 세계주의를 취하고 있고, 어떠한 국제조약도 절대적 세계주의로 해당 범죄를 규율할 의무를 조약 당사국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제조약이 개별 국가 주권 존중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국제조약은 조약 당사국이 절대적 세계주의의 형태로 조약범죄 및 일반범죄를 규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절대적 세계주의는 주권존중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또한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한적 세계주의에 따라 조약범죄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진정한 국제범죄인 ICC 관할 범죄에서도 제한적 세계주의가 인정되고 있는데, ICC 관할범죄보다 보호법익의 보편성이 약한 기타 조약범죄, 특히 초국경적 범죄를 절대적 세계주의에 따라 규율하는 것은 사물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조약범죄에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 보호법익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조약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확장된 속지주의, 적극적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 그리고 제한적 세계주의를 포괄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criminal law of several states regulate the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s in relation to treaty-based crimes. Every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regulate treaty-based crimes adopt the so-called condi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based upon the aut dedere, aut judicare rule. Any convention does not impose states party duty to establish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In this way international conventions take into account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Even though international convention does not prohibit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this jurisdictional principle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and not effective. Therfore, it is desirable to adopt the condi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 Transnational crimes should not be regulated upon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because it protect relatively less universal interests in comparison to cor international crimes. It is proper to create the following new general clause: "when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is Act is to be applied to the offence"

기업의 세계화에 따른 경영관리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 패러다임전환을 위한 혁신행동을 중심으로 -

박경규,이인석 한국인사관리학회 2000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24 No.1

독일의 기소강제절차를 통해 살펴본 재정신청제도 개선논의의 방향

박경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60

In 2007, we introduced a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which is modelled on the German system.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look into the German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and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our system and the German system. Because it provides some useful guidance for directing debates on the improvement of our system. Under this conception, this article takes a closer look at the German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in the both legal and practical aspect. After this work, it come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should be built in the form of harmonizing the interest of controlling prosecutor’s unlawful or unreasonable non-prosecution, judicial effectiveness, assurance of criminal victim's rights, and securing suspect’s rights. So to expand the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to crime reporting cases by a non-victim could be meaningful when the expansion is accompanied by introducing legal methods to prevent abusive application for a judicial ruling. Additionally, we should not overload the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as ex-post control system. Therefore, it is concurrently considered to bring about an improvement in the current prosecutorial discretion regime which allows prosecutors wide discretion without somewhat specific and detailed criteria and by doing so, proper ex-ante control methods must be introduced. 현행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독일식 기소강제절차를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우리나라 재정신청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신청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독일의 기소강제절차, 기소강제절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행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독일의 기소강제절차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우리나라의재정신청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권 불행사에 대한 통제, 소송경제,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신청범위를 고발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정신청의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후적 통제수단인 재정신청제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재정신청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권 불행사를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 즉 상세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범죄에서 인정되는 현행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개선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멘토시스템을 통한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 전략

박경규 서강대학교 경영학연구원 1996 서강경영논총 Vol.7 No.1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피압수자등의 참여권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및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박경규 대검찰청 2019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5

Der Chongndang-Beschulss vom 2015 und das 2017do13263-Urteil vom 2018 haben klar gestellt, dass die Druchsuchung und Beschlagnahme elektronischer Informationen ohne Beteiligung der Betroffenen bei der Durchsicht elektronischer Informationen grundsätzlich schwere Rechtswidrigkeit darstellt, so dass die gesamte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widerrufen werden muss. Es beleibt trotz dieser Entscheidungen Unklarheit und Ungenauigkeit. Da die Durchsuchung geht der Beschlagnahme voraus, dauert die Durchsuchung bis zur Aussonderung der betroffen elektronischen Informationen. Dementsprechend ist die Mitnahme elektronischer Speichermedien nicht als Beschlagnahme anzusehhen, sondern die Mitnahme entsteht noch in der Durchsuchungsphase. Laut dem Urteil vom 2018 genügt eine Grobsichtung wie die Stichwortsdurchsicht für eine Beschlagnahme. Wenn man jedoch die Unterschiede zwischen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dass die Voraussetzung der Zusammenhang mit dem Verdachtsfall jeweils bei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unterschidlich zu verstehen ist, etc. berücksichtgt, ist die Vollstreckung der Beschlagnahme bei der Dataildurchsicht als vollendet anzusehen. Dass die Rechtsprechung die Stichwortsdurchsicht als ausreichend für die Beschlagnahme ansieh, ist trotz ihrer guter Absicht eine falsche Oreintierung, die das Recht der Betroffenen in Bezug auf ihre Privatspähre verletzen kann, wenngleich der Ermittlungsbehörde die Erhaltung notwediger Beweisen erschwert und das Risk der Ụngültigwerden der Beweisen durch das Beweisverwertungsverbot abnehmen lässt. Gegenwärtige Rechtsfigur der Beschwerde bezüglich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kann die Druchsicht der bestimmten dem Zeugnisverweigerungsrecht zu gehörenden elecktronischen Informationen durch die Ermttlungsbehörde nicht abwehren. Es ist weiter zu besprechen, ob wir der Beschwerde durch einen Betroffenen bei der Durchung solcher Informationen die Wirkung der Vollstreckungseinstellung einberaumen und dem Gerich oder dem Richter über die weitere Vollstreckung, konkrete Vollstreckungsmethode und den Vollstreckungsumfang entscheiden lassen sollten. 2015년 종근당 결정과 2018년 2017도13263 판결은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유·무관정보의 선별과정에 피압수·수색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전체 압수·수색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 및 판결은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불명확하게 설시하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언제 압수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참여권 보장이 과연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절차적 담보장치가 될 수 있는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점을 가지게 한다. 수색은 압수에 선행되기에 유·무관정보의 선별이 있기 전까지 수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압수에서 예외적으로 유·무관정보가 혼재된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행위는 압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색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8년 판결은 키워드 검색 또는 확장자 검색을 한 것만으로도 압수를 위한 선별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수색과 압수의 차이점, 수색과 압수에서 요구되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은 서로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고려하면 상세검색을 통해 유관정보의 출력·복제가 있는 때에 압수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키워드 검색 또는 확장자 검색을 압수를 위한 선별로 보는 것은 수색에서 요구되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 요건과 압수에서 요구되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을 혼동하여 그러한 대략적 선별을 통해서 획득된 정보 중에 포함될 수 있는 무관정보까지 수사기관의 수중에 남겨 둠으로써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더욱 침해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게는 정작 필요한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전체 증거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준항고제도에 의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검색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군사상 비밀 등 일정 정보의 경우 피수색자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준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법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색·압수의 집행여부 및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방법·범위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및 입법환경의 개선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 경향의 감소방안

박경규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刑事政策 Vol.31 No.1

Dieser Aufsatz behandelt die Tendenz der Erhöung des Strafrahmens. Obwohl die Tendenz in der Lieteratur kiritisiert wurde und wird, existiert sie immer noch. es scheint, dass die Tendenz einigermaßen darauf zurükgeht, dass die Konkretisierung der Maßstäe fü die Beurteilung der Verhätnismätßigkeit des Strafrahmens ungenüned ist und die Infrastruktur bezülich der Strafgesetzgebung nicht in der Weise aufgebaut ist, dass sie ermölicht, den Strafgesetzgeber mölichst nicht durch eine als unangemessen anzusehende Aufforderung der Erhöung des Strafrahmens beeinflusst werden zu könen. Auf diesem Hintergrund wird es in diesem Aufsatz verucht, dass einige Maßstäe fü die Beurteilung der Verhätnismätßigkeit des Strafrahmens auf Basis der Straftattheorie konkretisiert werden, und dass einige Methoden der Verbesserung der Infrastrukur bezülich der Strafgesetzgebung gesucht wird. Es ist als konkrete Maßstäe fü die Beurteilung der Verhätnismätßigkeit anzusehen, die Rechtsnatur der Strafnorm deutlich zu machen, die Voraussetzung der Notwendigkeit eingesetzten Mittels eingehend zu prüen und bei der Strafrahmensvergleichung das Vergleichsobjekt gleich zu machen. Es kann beispielsweise eine Methode der Verbesserung der Infrastruktur sein, dass es auch fü die Abgeordneten obligatorisch wird, vor Vorlegung eines Gesetzäderungsentwurfes die Unterstüzung des parlamentarischen Unterstüzungsorgans zu ersuchen, und dass das koreanische Rechtsinformationszentrum eine Datenbank der Strafnormen betriebt. 최근에 윤창호 사건 등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법정형 상향을 통한 엄벌주의의 경향은 여전하다. 적절치 못한 법정형으로 상향조정하여 엄벌주의를 취하는 경향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개선방안도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정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의 상세화가 부족하고, 그러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형벌규범통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입법과정에서 그러한 구체적 판단기준에 따라 사전적으로 적절치 못한 법정형으로 상향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입법절차나 입법절차 관련 제도·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은 ‘정당한 법정형 상향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입법자가 형사입법과정에서 ‘정당한 법정형 상향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적절치 않은 법정형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자제하고, 입법자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에 최대한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 입법절차 관련 제도·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해당 형벌규범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다 정밀하게 피해의 최소성 요건 판단기준을 적용하며, 유사범죄와의 법정형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의 준거점을 달리 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추상적 위험범이 언제나 당벌적인 행위의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상적 위험범의 입법이 가벌성의 전치화만 가져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범의 정당성 및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 한편 입법관련 제도·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엄벌주의 경향의 해소에 기여한다. 의원발의 법률안도 발의 전에 국회 법제실을 거치도록 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벌규범을 보호법익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범죄간의 법정형의 비교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평면식 건조기의 적정작업조건 설정에 관한 연구

박경규,정창주 한국농공학회 1974 한국농공학회논문집 Vol.16 No.4

Experimental work of batch-type dryer was conducted to develop its optimurm operating conditions by analyzing the major factors which affect the drying performance. A laboratory batch-type dryer was constructed and tested for various levels of heated-air rates, and depths of grain deposit. Tong-il rice variety having the initial moisture content of approximaely 23 per cent in wet basis was used for the experiment. The criteria selected for establishing the optimum operating condition were the drying performance rate, the thermal efficiency, and the operational cost of the drye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erformance rate of dryer for a specific operating condition was defined as total amount of material dried per hour when the moisture content of grains in the upperlayer reaches to 16 per cent in wet basis. The optimum operating conditions as viewed in the rate of drying performance could be justified by functional realtionship between the depth of grain deposit and air flow rate. In other words, there was a definite depth of grain deposit for a given air-rate which make the dryer performance maximum. The optimum grain depth for the batch-type dryer with 3.3㎡ loading area and with the attached axial fan was about 35cm. 2. The thermal efficiency for the dryer was evaluated by the ratio of the latent heat required to evaporate the grain moisture to the heat input required to raise the ambient air-temperature to 40 degree centigrade. The optimum operating condition as viewed in term of thermal efficiency analyzed was that grater depth and lower air flow-rate may be desirable. This condition is contracted with the optimum condition as viewed by the dryer performance rate. 3. The annual operating cost of batch-type dryer was analyzed for different annual hour of use and for different operation condition. The optimum condition as viewed in terms of operating cost was almost identical to one as viewed in terms of dryer performance rate. Therefore, the most economical use of batch-type dryer for the same annual operating hours can be obtained when the dryer operated in the condition of maximum dryer performance rate. Increasing the annual operating hour may be desirable to cut down the dryer operation cost, since the annual hour of dryer use is much sensitive to the operating cost than any peractical conditions of dryer operation. 4. The most desirable operational condition as justified by combining all the criteria, dryer performance rate, thermal efficiency and annual operating cost, could be concluded to operate the dryer in the condition of maximum performance rate. The condition in general is identical to the lowest operation cost for a given annual operating h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