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학교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재난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문현철(文炫喆)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8 국가위기관리연구 Vol.2 No.2

민방위 학교교육의 핵심인 “안전복지”가 그 위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는 민방위 학교 교육 중 “안전복지”를 위한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하고 초·중·고교에서는 각급 학교 단위의 “학교 민방위대”를 조직하여 민방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도모 하고 생활민방위의 핵심을 철저히 교육시키기 위하여 “민방위 안전복지”라는 교과목을 설강하여 그 어떤 과목보다도 더 중요시 하여야 한다. 과거 전국 고교의 교련수업을 받고 교련 검열을 받은 것처럼 안전복지 현황에 대한 전국적 모든 학교단위를 이른바 “민방위 학교교육 검열”제도를 실시하여 그 진행정도를 평가 받고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는 그러한 안전복지를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하고 인공심폐소생술등 매우 중요한 위기상황에서의 인명구조 등에 관한 과목들을 졸업 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복지에 관한 교육적 토대를 철저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에서 성장한 고교생, 대학생들을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안전문화 전파와 안전복지운동의 주역으로 키워서 안전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안전복지에 대한 도·농간의, 청년과 노년간의 상호 보호와 원조의 보완관계가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분석

문현철 한국테러학회 2011 한국테러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Vol.2011 No.-

어업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현철,윤성호 인문사회 21 2018 인문사회 21 Vol.9 No.6

Despite the abundant fishery resources surrounded by the sea on the three sides in Korea, the fishermen in the fishery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depletion of water resources due to large-scale shared land reclamation project for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public service projects such as the recent formation of industrial complex, port development construction, new airport construction and reclamation projects, etc. And there has been a sharp confrontation between the business owners and related fishermen over these damage compensation issues. Therefore,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necessity of defining the criteria and scope of compensation for loss of fishery more clearly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property right, which is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development of fishery loss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techniques. Furthermore, I trie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legal and practical system in the compensation of loss of fishery caused by the public service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fair compensation by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for reasonable loss compensation.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업단지의 조성 및 항만개발건설, 신공항건설, 간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대규모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하여 수자원이 고갈되어 해당 어장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피해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주체와 관련 어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업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성과 어업의 손실액 조사 및 평가기법에 대한 개발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에서 발생하는 법제도상・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당한 보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해외 감염병재난 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응규정을 중심으로-

문현철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1

It is human history that there are far more deaths from germs and viral diseases than from war. The new Corona virus outbreak in Wuhan, China, has spread rapidly throughout China as well as around the world. Infectious diseases caused by virus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spread internationally. There is a high risk of infection among Korean residents living in China, a country that is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and has a lot of trade.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from overseas Koreans and Koreans, the government took countermeasures to prevent infection of Koreans while transferring them from China’s Wuhan.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verseas infectious disease disaster, the relevant laws were analyzed centering on its response system. The problems of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of infectious diseases centered on domestic infectious diseases and germs were analyzed and their legislative improvement was proposed. In addition, The Act on the Framework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Quarantine Act, The Overseas Koreans Protection Act,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and The Emergency Prepared Resources Management Act presented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cope with disasters of infectious diseases abroad. 전쟁에 의한 사망자 보다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많은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은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연구배경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병 재난이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주재원, 교민들을 보호하고자 국내로 이송과, 내국인간에 감염 전파 방지 대응조치 과정을 관찰하였다. 연구내용과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병원체의 특징, 전파력, 중증도 등의 해외 감염병 재난의 특징을 분석한 후, 행정법학적 재난법제의 관점에서 그 대응체계의 근거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방과 대응 관련 행정작용법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국내 발생 감염병과 세균 중심의 감염병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에 대한 규정들의 문제점 진단의 개선방안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감염병 재난관리시스템의 법적 거버넌스를 비롯한, 국가위기관리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 운용 등의 각 쟁점 규정들에 대한 그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검역법’, ‘재외국민보호법’, ‘테러방지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통합방위법’ 등과의 연계 시스템 및 해외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가 향후 감염병 재난법제 개선입법의 대안으로 활용될 것이라 전망된다.

일반우유, 저지방우유 섭취와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문현철,최다혜,이태영,김택영,안영인,박성지,정명철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2017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17 No.4

Background:Korean milk consumption and low-fat milk sales are steadily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the type of milk. Methods:The subjects included 5,553 persons who aged 19 to 64 years, from the data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3-2015. All subjects were divided by intake of type of milk that are 'whole milk intake group', 'low-fat milk intake group' and 'no milk intake group'. And the subects were classified as 19-39 years old and 40-64 years old. In order to check differences of demo-soc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etabolic risk factors in three groups, the data was analyzed by chi-square test, t-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For subjects aged 40-64, whole milk intake group had lower relevance with metabolic syndrome than no milk intake group (odds ratio [OR] 0.807, P=0.035, 95% confidence interval [CI] 0.660-0.985). But low fat milk intake group was't relevant (OR 0.879, P=0.350, 95% CI 0.670-1.152). Looking at the 19-39 year-old subjects, whole milk and low fat milk intake group were not associated with metaboic syndrome (OR 1.023, P=0.911, 95% CI 0.686-1.525; OR 1.547, P=0.103, 95% CI 0.915-2.617). Conclus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whole milk intake is less relevant to the metabolic syndrome than no milk intake. Low fat milk intake was not relevant. More researches are need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low fat milk and whole milk on metabolic syndrome. 연구배경: 우리나라 국민의 우유 소비가 과거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하였고 저지방 우유의 판매율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의 섭취 분포를 파악한 후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참여한 19세부터 65세 미만의 성인 5,5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유 비섭취군, 저지방 우유 섭취군, 일반 우유 섭취군으로 나누고 교차분석, T검정을 시행하였고 연령을 구분하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의 대사증후군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일반 우유 섭취군에서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비율이 16.1%로 가장 낮았고 저지방 우유 섭취군 17.6%, 우유비섭취군이 23.3%로 나타났다. 연령을 19-39세, 40-64세로구분하여 성별, 흡연, 음주, 신체활동 변수를 보정하고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군별 대사증후군의위험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40-64세 대상자의 일반 우유섭취군이 우유 비섭취군보다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이 낮았으나(OR 0.807, P=0.035, 95% CI 0.660-0.985) 저지방 우유 섭취군은 그렇지 않았다(OR 0.879, P=0.350, 95% CI 0.670-1.152). 19-39세 대상자의 일반 우유 섭취군과 저지방우유 섭취군은 대사증후군 관련성이 없었다(OR 1.023, P=0.911, 95% CI 0.686-1.525; OR 1.547, P=0.103, 95% CI 0.915-2.617). 결론: 이번 연구 결과는 일반 우유가 우유 비섭취군보다대사증후군에 관련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저지방 우유와일반 우유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영향을 밝히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거대 복합재난 대비 민방위 제도의 작동성 강화에 관한 연구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대의 지휘, 훈련, 동원 등 작동성 개선을 중심으로-

문현철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4

The goal of the research is to diagnose the core problems of the civil defense system,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protecting the people. The method of research was chosen in the literature to review the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 training, mobilization, and operability of civil defense personnel under the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which is the basis of the civil defense system, and related prior research.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Government Evaluation Committee on Civil Defense System, the contents of the study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Civil Defense System did not work well.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o ensure the operability of the civil defense system, the organization of civil defense units, improvement of command system, progress of training centered on members, change the mobilization authority of civil defense units to civil defense council, and reorganize it into a volunteer civil defense unit through the ‘participatory mobilization system’ to enhance the operability of the civil defense 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guideline for future revisions of the Civil Defense Framework Act. 감염병 재난인 ‘코로나19’의 대 전파 중에 장마, 태풍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재난의 상황에서 국민보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인 민방위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연구의 방법은 민방위 제도의 근거인 민방위 기본법상의 민방위 대원의 편성, 조직, 훈련, 동원, 작동성에 대한 규정들과 관련 선행 연구를 문헌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민방위 제도에 대한 행안부의 평가와 자문 경험을 토대로 민방위 제도가 잘 작동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민방위 제도의 작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의 편성 개선, 지휘체계 개선, 대원 중심의 훈련 진행, 민방위대의 동원권자를 민방위협의회로 바꾸고, ‘참여형 동원제도’를 통한 자원봉사형 민방위대로 개편하여 동원의 경험을 축적하여 국민보호 민방위시스템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작동성 강화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의 개정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염병 재난의 예방・대비 체계 개선과 그 플랫폼화에 관한 연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재난・테러법제를 중심으로-

문현철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2

Since the spread of ‘Chorona 19’ in Korea, the number of infected people in Korea has skyrocketed,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declared a global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The purpose of this paper’s research is to present a more efficient platform to prepare for another possible infectious disease disaster based on observations of the human disasters that have occurred at present. The research method analyzed and diagnose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rona 19’ and related evidence laws. The research analyzed the regulations on prevention and preparat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and the Administrative Action Act. Based on these, the improvement plan was diagnosed by connecting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the security and anti-terrorism syste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government proposed a platform for the prevention and preparation of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strengthening of mutual cooperation with the Quarantine Act,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ct, the Medical Act, the Disaster Management Act, and the Anti-Terrorism Act.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d as platform building and improvement legislation data for the prevention and preparation of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of an international infectious disease disaster.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된 이후, 국내 감염자가 폭증하였고, WHO가 감염병의 세계적 대전파(유행)를 선언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인류적 재앙을 관찰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성 있는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코로나19’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상황 관찰을 토대로, 예방과 대비의 근거 법률들을 분석 진단하였고, 연구의 내용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예방, 대비에 관한 규정들을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등과의 연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연구결과로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내발생 위주 시스템의 개선, 국가재난관리, 안보, 테러방지 시스템과의 공조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필요성,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테러방지법 등과의 정밀한 연계를 통한 감염병 재난의 예방, 대비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국제적 감염병 재난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염병 재난의 예방, 대비 플랫폼 구축과 그 개선 입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해양재난에 대한 국제행정법적 검토

문현철(文炫喆)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0 국가위기관리연구 Vol.4 No.1

해양사고의 예방, 구조 등에 관한 국내법은 대부분이 국제법에 그 기원을 두고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내 입법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매우 특수한 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난구조협약은 수난구호법의 근거가 되고, 국제해상충돌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의 근거가 되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국제만재흘수선 협약,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안전관리 규약 등은 선박안전법의 입법적 근거가 되며,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입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제법이 국내입법의 근거가 되는 경우 그것도 국내행정법의 근거가 되는 경우를 ‘국제행정법’이라는 법 이론적 테두리를 설정하여 보는 것도 해양사고 관련 법 영역의 독자성과 정체성 확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유익하다고 보여 진다. 그것은 곧 해양사고의 방지 및 신속한 구조와 연결되는 체제에 대한 학문이 실무와 행정을 뒷받침 하여 그 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해양사고 분야 학문의 패러다임 설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산불재난 대응 체계의 작동성 강화에 관한 연구 -「산림보호법」상 산불대응 규정의 개선을 중심으로-

문현철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5

Large forest fires in Goseong, Ulju, Andong, the U.S., and Australia have caused great damage to forests and residents at a time when the infectious disease disaster “Corona 19” is spreading widel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problems in the forest fire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and to remove the improvement measures. The methods of research were reviewed for the regulations on forest fire prevention and response under the Forest Protection Act, which were the basis for forest fire disaster response, and related prior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Central Forest Fire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Korea Forest Service on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forest fires, the research contents analyzed the causes of forest fires and problems in the response syste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suggested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operability of the forest fire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the forest disease and landslide sectors under the Forest Protection Act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relevant fields, and the forest fire response areas should be legislated individually to enact the tentatively called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Fire.” The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guideline for future revisions of the forest protection law. 감염병 재난인 ‘코로나19’가 대전파 중인 상황에서 고성, 울주, 안동, 미국, 호주에서의 초대형 산불재난이 발생하여 숲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본 연구의 목표는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산불재난 대응의 근거인 산림보호법상의 산불대응의 작동성에 대한 법규정들과 관련 선행 연구를 문헌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산불의 대응에 대한 산림청 중앙산불조사위원 경험을 토대로 대형 산불발생의 원인과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산불대응 시스템의 작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법상의 산림병충해분야, 산사태 분야는 관련 분야로 이관하고, 산불 대응 분야는 개별 입법하여, 가칭 “산불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림보호법의 개정에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승강기 안전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현철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5 No.10

Elevators, an important vertical means of transportation used daily, have enriched the city into a state-of-the-art giant skyscraper fo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about elevator safety and present engineering and legal improvement measures. The research method adopted the important engineering elements that make up elevator safety and the elevator safety law and the method of analyzing the papers already studied. Based on his experience as a policy advisor to the Korea Elevator Safety Authority, h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related statutes,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electrical,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elevator safety law, which comprise the elevator safety syste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suggested that the so-called legal enginee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convergence of laws and disciplines related to elevator safet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n alternative to establishing an engineering and legal convergence system for elevator safety in the future. 도시를 첨단 거대 고층빌딩숲으로 융성하게 만든 승강기는 매일 사용하는 중요 수직 교통수단이다. 승강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법학적,공학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승강기안전을 구성하는 중요 공학적 요소와 관련법령,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문헌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승강기안전공단 정책자문위원과 평가위원 경험을 토대로 하여, 승강기안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 분석으로서 건축,전기,전자,정보통신,선박공학과 승강기안전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승강기안전에관련되는 관련 공학들간, 관련 법령들 간의 융합적 연계에 의한 이른바 법공학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승강기 안전에 대한 공학적, 법제도 행정법학적 융합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입법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