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학교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재난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문현철(文炫喆)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8 국가위기관리연구 Vol.2 No.2

민방위 학교교육의 핵심인 “안전복지”가 그 위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는 민방위 학교 교육 중 “안전복지”를 위한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하고 초·중·고교에서는 각급 학교 단위의 “학교 민방위대”를 조직하여 민방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도모 하고 생활민방위의 핵심을 철저히 교육시키기 위하여 “민방위 안전복지”라는 교과목을 설강하여 그 어떤 과목보다도 더 중요시 하여야 한다. 과거 전국 고교의 교련수업을 받고 교련 검열을 받은 것처럼 안전복지 현황에 대한 전국적 모든 학교단위를 이른바 “민방위 학교교육 검열”제도를 실시하여 그 진행정도를 평가 받고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는 그러한 안전복지를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하고 인공심폐소생술등 매우 중요한 위기상황에서의 인명구조 등에 관한 과목들을 졸업 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복지에 관한 교육적 토대를 철저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에서 성장한 고교생, 대학생들을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안전문화 전파와 안전복지운동의 주역으로 키워서 안전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안전복지에 대한 도·농간의, 청년과 노년간의 상호 보호와 원조의 보완관계가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해양재난에 대한 국제행정법적 검토

문현철(文炫喆)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0 국가위기관리연구 Vol.4 No.1

해양사고의 예방, 구조 등에 관한 국내법은 대부분이 국제법에 그 기원을 두고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내 입법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매우 특수한 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난구조협약은 수난구호법의 근거가 되고, 국제해상충돌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의 근거가 되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국제만재흘수선 협약,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안전관리 규약 등은 선박안전법의 입법적 근거가 되며,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입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제법이 국내입법의 근거가 되는 경우 그것도 국내행정법의 근거가 되는 경우를 ‘국제행정법’이라는 법 이론적 테두리를 설정하여 보는 것도 해양사고 관련 법 영역의 독자성과 정체성 확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유익하다고 보여 진다. 그것은 곧 해양사고의 방지 및 신속한 구조와 연결되는 체제에 대한 학문이 실무와 행정을 뒷받침 하여 그 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해양사고 분야 학문의 패러다임 설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고찰

문현철(文炫喆)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9 국가위기관리연구 Vol.3 No.2

국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계기는 2002년 태풍 루사라 할 수 있고,, 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정밀분석을 시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역할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재난현장 조사,방문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핵심적 분석의 지름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 이라고 보여 진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국가재난관리체제의 행정망 작동 근거인 재난방재행정법 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의 지침적, 통합적, 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방재청을 개청하는 등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립하였고, 국가의 안보문제에 ‘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안보 개념에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점은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새 정부는 범정부적 업무이고 중복 업무가 많았던 재난안전관리업무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두텁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해외 감염병재난 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응규정을 중심으로-

문현철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1

It is human history that there are far more deaths from germs and viral diseases than from war. The new Corona virus outbreak in Wuhan, China, has spread rapidly throughout China as well as around the world. Infectious diseases caused by virus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spread internationally. There is a high risk of infection among Korean residents living in China, a country that is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and has a lot of trade.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from overseas Koreans and Koreans, the government took countermeasures to prevent infection of Koreans while transferring them from China’s Wuhan.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verseas infectious disease disaster, the relevant laws were analyzed centering on its response system. The problems of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of infectious diseases centered on domestic infectious diseases and germs were analyzed and their legislative improvement was proposed. In addition, The Act on the Framework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Quarantine Act, The Overseas Koreans Protection Act,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and The Emergency Prepared Resources Management Act presented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cope with disasters of infectious diseases abroad. 전쟁에 의한 사망자 보다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많은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은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연구배경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병 재난이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주재원, 교민들을 보호하고자 국내로 이송과, 내국인간에 감염 전파 방지 대응조치 과정을 관찰하였다. 연구내용과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병원체의 특징, 전파력, 중증도 등의 해외 감염병 재난의 특징을 분석한 후, 행정법학적 재난법제의 관점에서 그 대응체계의 근거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방과 대응 관련 행정작용법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국내 발생 감염병과 세균 중심의 감염병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에 대한 규정들의 문제점 진단의 개선방안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감염병 재난관리시스템의 법적 거버넌스를 비롯한, 국가위기관리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 운용 등의 각 쟁점 규정들에 대한 그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검역법’, ‘재외국민보호법’, ‘테러방지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통합방위법’ 등과의 연계 시스템 및 해외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가 향후 감염병 재난법제 개선입법의 대안으로 활용될 것이라 전망된다.

모병제 도입에 대한 공법적 고찰 : 군복무 법제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문현철(Hyeoncheol Mo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叢 Vol.27 No.3

The curent military service system is based on the Military Service Act as a concrete law for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under the Constitution. The n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cruitment system has ben raised due to changes in national awarenes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national security, dificultie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trops due to population reduction, and social chang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policy advisors and task evaluator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oint Chiefs of Staf, and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his study studied administrative and legal aspects of the ned for the introduction of a recruitment system.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sign the method of introducing the recruitment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e conscription system in legislation. The methods of research were to diagnose the problems of the curent conscription system, and to consider the basis laws and prior studies. The study considered changes in the U.S. system, which has shared military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through the Korea-U.S. aliance.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considered the background of the military conscription system, which was maintained, and then switched to a military recruitment system during the Vietnam War in 1973, and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fterwards. Next, we loked at the cases of Germany, which switched to recruitment in 2011, and France, which switched to recruitment in 2001. The basis law for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military service is largely divided into thre branches. One is, in efect, about personnel management of the military, reservists and reservists, and the Military Personnel Act, which stipulates military service, rank, service, etc. The second is the Military Service Act, which is the law based on the conscription system that embodies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under the Constitution. Third, the Reserve Forces Act on the formation and organization of reserve forces and other related laws, including the Emergency Resources Management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The research result sugested that i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s changed to a recruitment system, the military service law should be abolished, a new law that institutionalized the military service system should be legislated, and that the military service basic law, tentatively caled the Military Service Basic Act, should be enacted,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use of research is expected to be used in legislation to replace the military service law in the future. 한미동맹 등으로 군사적 안보국익을 공유해 온 미국은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1973년베트남 전쟁 중 전격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헌법상 국가안전보장의 수행 방식에 대한 국민인식변화,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수급의 어려움, 사회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등의 정책자문위원과 업무평가위원 경험을 토대로 모병제 도입에대한 행정법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징병제의 대안으로서의 모병제 도입의 방안을 입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징병제의 문제점을진단하고, 근거법령과 선행연구 등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분석한 후, 모병제 도입을 위하여 병역법 등의 행정법적인고찰로서 현행 군복무 법령 등을 검토하였다. 군복무의 행정체계에 대한 행정법적 진단은 크게 두 갈래로 진단된다. 하나는 행정조직법적 진단으로서 사실상 군의 간부와예비역, 보충역의 인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병과와 계급, 복무 등을 규정한 ‘군인사법’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작용법적 고찰로서 헌법상 병역의무이행을 구체화하는 징집에 관한 징병제의 근거 법률인 ‘병역법’, 예비군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규정인 ‘예비군법’과기타 관련 법률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군복무 법제의 개선방안으로 모병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모병제 군복무 시스템을 제도화한 새로운 법률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가칭 ‘군복무기본법’을 제시하며 향후 병역법을 대체할 입법에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분석

문현철 한국테러학회 2011 한국테러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Vol.2011 No.-

어업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현철,윤성호 인문사회 21 2018 인문사회 21 Vol.9 No.6

Despite the abundant fishery resources surrounded by the sea on the three sides in Korea, the fishermen in the fishery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depletion of water resources due to large-scale shared land reclamation project for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public service projects such as the recent formation of industrial complex, port development construction, new airport construction and reclamation projects, etc. And there has been a sharp confrontation between the business owners and related fishermen over these damage compensation issues. Therefore,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necessity of defining the criteria and scope of compensation for loss of fishery more clearly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property right, which is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development of fishery loss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techniques. Furthermore, I trie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legal and practical system in the compensation of loss of fishery caused by the public service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fair compensation by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for reasonable loss compensation.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업단지의 조성 및 항만개발건설, 신공항건설, 간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대규모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하여 수자원이 고갈되어 해당 어장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피해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주체와 관련 어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업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성과 어업의 손실액 조사 및 평가기법에 대한 개발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에서 발생하는 법제도상・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당한 보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반우유, 저지방우유 섭취와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문현철,최다혜,이태영,김택영,안영인,박성지,정명철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2017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17 No.4

Background:Korean milk consumption and low-fat milk sales are steadily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the type of milk. Methods:The subjects included 5,553 persons who aged 19 to 64 years, from the data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3-2015. All subjects were divided by intake of type of milk that are 'whole milk intake group', 'low-fat milk intake group' and 'no milk intake group'. And the subects were classified as 19-39 years old and 40-64 years old. In order to check differences of demo-soc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etabolic risk factors in three groups, the data was analyzed by chi-square test, t-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For subjects aged 40-64, whole milk intake group had lower relevance with metabolic syndrome than no milk intake group (odds ratio [OR] 0.807, P=0.035, 95% confidence interval [CI] 0.660-0.985). But low fat milk intake group was't relevant (OR 0.879, P=0.350, 95% CI 0.670-1.152). Looking at the 19-39 year-old subjects, whole milk and low fat milk intake group were not associated with metaboic syndrome (OR 1.023, P=0.911, 95% CI 0.686-1.525; OR 1.547, P=0.103, 95% CI 0.915-2.617). Conclus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whole milk intake is less relevant to the metabolic syndrome than no milk intake. Low fat milk intake was not relevant. More researches are need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low fat milk and whole milk on metabolic syndrome. 연구배경: 우리나라 국민의 우유 소비가 과거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하였고 저지방 우유의 판매율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의 섭취 분포를 파악한 후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참여한 19세부터 65세 미만의 성인 5,5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유 비섭취군, 저지방 우유 섭취군, 일반 우유 섭취군으로 나누고 교차분석, T검정을 시행하였고 연령을 구분하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의 대사증후군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일반 우유 섭취군에서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비율이 16.1%로 가장 낮았고 저지방 우유 섭취군 17.6%, 우유비섭취군이 23.3%로 나타났다. 연령을 19-39세, 40-64세로구분하여 성별, 흡연, 음주, 신체활동 변수를 보정하고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군별 대사증후군의위험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40-64세 대상자의 일반 우유섭취군이 우유 비섭취군보다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이 낮았으나(OR 0.807, P=0.035, 95% CI 0.660-0.985) 저지방 우유 섭취군은 그렇지 않았다(OR 0.879, P=0.350, 95% CI 0.670-1.152). 19-39세 대상자의 일반 우유 섭취군과 저지방우유 섭취군은 대사증후군 관련성이 없었다(OR 1.023, P=0.911, 95% CI 0.686-1.525; OR 1.547, P=0.103, 95% CI 0.915-2.617). 결론: 이번 연구 결과는 일반 우유가 우유 비섭취군보다대사증후군에 관련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저지방 우유와일반 우유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영향을 밝히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화를 위한 과학기술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문현철(Hyeon-Cheol Mo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4 No.2

Korea has the potential to lea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succeed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volu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e-government.The Go match between humans and computers has led to the realization that humans are starting to live in a new era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n 2018, the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s conducted a recognition survey on "what is the most urgent th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As a result, it has been shown that the readjustment of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most urgent,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the research, more than 400 laws are diagnosed, and laws that serve as basic laws cannot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s an emphasis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R&D projects. When analyzing the regulations on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Basic Pla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on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is no sugges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all,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es that it is in effect the R&D and Management Act.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poses the problem of defining parliamentary legislation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In addition, if we analyze the Smart City Act, the lack of logical links with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is a major problem. In conclusion, in order to platfor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wo improvements can be put forward. First,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be abolished to enact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 Act, and secondly, the Framework Act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all be enacted to absorb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감염병 재난의 예방・대비 체계 개선과 그 플랫폼화에 관한 연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재난・테러법제를 중심으로-

문현철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2

Since the spread of ‘Chorona 19’ in Korea, the number of infected people in Korea has skyrocketed,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declared a global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The purpose of this paper’s research is to present a more efficient platform to prepare for another possible infectious disease disaster based on observations of the human disasters that have occurred at present. The research method analyzed and diagnose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rona 19’ and related evidence laws. The research analyzed the regulations on prevention and preparat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and the Administrative Action Act. Based on these, the improvement plan was diagnosed by connecting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the security and anti-terrorism syste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government proposed a platform for the prevention and preparation of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strengthening of mutual cooperation with the Quarantine Act,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ct, the Medical Act, the Disaster Management Act, and the Anti-Terrorism Act.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d as platform building and improvement legislation data for the prevention and preparation of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of an international infectious disease disaster.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된 이후, 국내 감염자가 폭증하였고, WHO가 감염병의 세계적 대전파(유행)를 선언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인류적 재앙을 관찰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성 있는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코로나19’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상황 관찰을 토대로, 예방과 대비의 근거 법률들을 분석 진단하였고, 연구의 내용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예방, 대비에 관한 규정들을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등과의 연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연구결과로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내발생 위주 시스템의 개선, 국가재난관리, 안보, 테러방지 시스템과의 공조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필요성,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테러방지법 등과의 정밀한 연계를 통한 감염병 재난의 예방, 대비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국제적 감염병 재난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염병 재난의 예방, 대비 플랫폼 구축과 그 개선 입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