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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영식(Moon, Young Sik) 대검찰청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4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별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기는 어렵지만, 양 죄는‘보호법익’은 물론‘주체’,‘객체’,‘실행행위’등 객관적 구성요건과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 주관적 구성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우선 양 죄의 구성요건 해석에서는 보호법익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횡령죄의 주체는‘타인의 재물 보관자’인데, 사실상의 보관자도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배임죄의 주체는‘타인의 사무 처리자’인데, 사무처리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판단의 자유 내지 활동의 자유와 독립성과 책임이 있을 때에만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수탁자,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는 물론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횡령죄는 재물죄로서 횡령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재물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객체로 하므로 행위객체가 동일하더라도 배임행위를 할 때마다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양 죄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양 죄의 구별기준이 되는 객체는 ‘행위객체’가 아니라 ‘취득객체’를 말한다. 횡령죄는‘행위객체’와‘취득객체’가 모두 재물인 경우로 한정되고, 배임죄는‘취득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으로 한정될 뿐이므로 재물도 배임죄의‘행위객체’가 될 수 있다. 횡령죄에서 횡령행위는 그 재물의 교환가치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영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배임죄에서 배임행위 이외에‘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와‘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배임죄 실행행위의 요소가 아니며, 이익취득과 손해발생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이다. 배임행위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라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횡령죄로 의율하면 충분하고 배임죄 해당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타인의 사무 처리자’,‘재산상의 이익 취득’,‘재산상의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대상판결의 경우처럼 재물의 재산적 가치의 일부만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 사안을 재물죄인 횡령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이득죄인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이 옳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본질은 동일하나 구성요건은 상이하다. 횡령죄 성립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배임죄 성립여부를 검토한다. 이는 양 죄의 관계를 특별관계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질과 법정형이 동일한데 횡령죄의 성립요건이 상대적으로 간명할 뿐만 아니라 형법전의 조문체계도 횡령죄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embezzlement from breach of trust. They seem to be the same kind of crime by nature but the legal elements for each of them are quite different. For example,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embezzlement is an act of depriving personal property of a victim while breach of trust does not require that the offender should obtain custody of the property. So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economic crimes must be analyzed carefully. First, punishing embezzlement is for protecting property rights of an individual but breach of trust is concerning about protecting the total value of assets that a victim has. Second, the actor of embezzlement is limited to a person who keeps personal and real property of others but any entrusted person may be targeted by the crime of breach. Third, the act of embezzlement is an intentional and permanent deprivation of property of a consignor but breach of trust is an act of violating consignee's duties. Fourth, it is needed to think about which kind of contract was concluded between consignor and consignee, and who was supposed to keep the property under the contract for naming an actor as embezzler. Suppose that a consignee who has pledged a mortgage over the realty under consignment agreement places the same realty under the second mortgage or sells it to a third par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first mortgage constituted an embezzlement but the second mortgage or resale was not a punishable act under the embezzlement provision. However both the first and the second disposals of the realty must be construed as breach of trust because, as a matter of fact, the second transaction is no less harmful than the first.

      • KCI등재후보

        마삭줄로부터 멜라닌 생성 저해 활성 성분 규명

        미연(Mi-Yeon Moon),이하연(Ha-Yeon Lee),문식(Moon-Sik Chang),차준석(Joon-Seok Cha) 한국화장품미용학회 2018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Vol.8 No.1

        The extracts of Trachelospermum asiaticum were examined for the inhibitory effect on the melanin synthesis in B16/F10 mouse melanoma cells, to evaluate as a functional ingredient for cosmetics. Similar to the effect of arbutin at 50 μg/mL (38%), 70% ethanol extracts, chloroform and ethyl acetate layers showed 34%, 52% and 45% of inhibition at 100 μg/mL. Investigation of constituents from the ethanol extracts of T. asiaticum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six compounds; arctigenin (1), matairesinol (2), arctiin(3), luteolin 7-O-glucoside (4), quercitrin (5), luteolin 4`-O-glucoside (6). The compound (5) was isolated from T. asiaticum for the first time, and more interestingly, compounds 1∼3 showed 58%, 84% and 14% inhibitory effect of melanin synthesis. Based on these resutls, we can propose T. asiaticum is a natural cosmeceutical ingredient with skin brightening effect.

      • KCI등재후보

        손바닥선인장 종자로부터 항산화와 미백 활성 성분 규명

        미연(Mi-Yeon Moon),이하연(Ha-Yeon Lee),문식(Moon-Sik Chang),차준석(Joon-Seok Cha) 한국화장품미용학회 2018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Vol.8 No.1

        We identified active components from the methanol extract of Opuntia ficus-indica seeds. Five compounds were identified: 9‘-O-methyl isoamericanol A (1), americanol A (2), 3,3‘-bisdemethylpinoresinol (3), isoamericanin A (4) and adenosine (5). We evaluated the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melanogenesis inhibitory effects of these compounds. In antioxidant test, compounds 2, 3, 4 and 5 showed 12-47% of ROS generation inhibition at the concentration of 100 μg/mL. In NO assay, compounds 2 and 3 are similar with the positive control, quercetin by displaying IC<SUB>50</SUB> of 57.80, 57.27, and 51.44 μg/mL, respectively. Furthermore, melanogenesis inhibitory effects of compounds 2, 3, and 4 were 3 to 5 times higher than arbutin, a well-known skin whightening ag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puntia ficus-indica seed can be an effective natural cosmetic ingredient.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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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소피스트 운동과 아우구스티누스

        영식(Moon Young-Sik) 새한철학회 2011 哲學論叢 Vol.64 No.2

        수사학의 역사에서 대략 A. D. 50-400년 사이를 제2 소피스트 운동의 시기라 부른다. 고대의 수사학이 고르기아스를 중심으로 도덕적인 문제들과 자연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인 주제들에 관심을 가졌다면, 제2 소피스트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주요도시들을 순회하면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문제들에 대해 연설을 하며 청중들의 박수를 이끌어 내는 표현에 관심을 기울였다. 제2 소피스트들은 당시에 문화적 지도자 또는 연예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수사학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제2 소피스트 운동이 '제2의 수사학의 르네상스'라 불릴 만큼 문화적인 현상으로 성장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후원이다. 로마 제국은 소피스트들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대규모의 공연장을 건축해 주었다. 제2 소피스트 운동과 맞물려 로마 제국 내에는 신흥종교인 그리스도교가 성장했다. 로마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제2소피스트의 수사학이 반가울리만은 없다. 제2 소피스트의 수사학이 그리스도교의 궁극적인 목표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이교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수사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중들에게 그리스도교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감동을 주어 그리스도교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제2 소피스트들의 관심은 '주제'보다는 '표현'에 있다. 그리스도교의 진리보다도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에만 더 관심이 있었다면 서로 양립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로마 전역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온 수사학과 사람들에게 교의를 가르쳐야만 하는 그리스도교의 시대적 과제와의 조우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교 수사학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과연 그리스도교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 제2 소피스트에 대한 비판과 수용을 통해 사람들을 영원으로 이끌 수 있는 수사학을 구상했다. It is called "The Second Sophist's period" about A. D. 50-400 in the Rhetorical history. While ancient Rhetoric is concering about ethical problems and philosophical themes pivoting on Gorgias, The Second Sophists, making a tour around major cities of Greek and Rome, have more interests on secluar problems an expressions of leading applaud the audience. In that time, Being named cultural leader or entertainer, the Second Sophist was leading the golden age or Rhetoric. There is a reason why the Second Sophist's Movement is growing up as cultural phenomenon being called "The Second Rhetorical Renaissance". That is a Roman Empire's support. Roman Empire supports not only individually to the sophist but also building a large auditorium of making a performance. Interconnecting by the Second Sophist's Movement, the Christainity grown up in the Roman Empire. In the Christainity position that is beginning to sprwaling throuthout the Roman Empire's areas, the Second Sophist should not be welcomed.Because the Second Sophist's Rhetoric is understood by gentile things not coexisting the ultimate goals of the Christainity. the ultimate goals of the Christainity's Rhetoric is to teaching the Christainty's truth to the audience, giving a movement, and making a live of Christian. But the Second Sophist's interest is the 'expression' not the 'theme'. If one is more interested about the only expression of the truth than the truth, there is not easy to coexisting each other. A Rhetoric, that is to the people of taking a responsibling of core role of education and culture to the Roman Empire's areses, the period's task that is must teaching of a doctrine, encounter of two is demanding a clear attitude about gentile Rhectoric to the leaders of christianity's church. Indeed, which choice did make the leaders of christianity's church? In the problemes, through the critic and acceptance of the Second Sophist, Augustinus are thinking of the Rhetoric leading the people to the et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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