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슘합금 사용 후 스크랩의 재활용기술

문병기 ( Byoung Gi Moon ),유봉선 ( Bong Sun You ),고기호 ( Ki Ho Koh ) 대한금속재료학회(구 대한금속학회) 2013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51 No.1

Magnesium alloys are emerging materials for green cars because they have the lowest density among structural metallic materials. With the increased use of magnesium the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magnesium recycling technology for all scrap types becomes more important. This paper extensively reviews the recycling technology of end-of-life magnesium scrap. Firstly, it describes the typical refining processes for sorted clean scrap such as flux and fluxless remelting. And it describes the several processes which are feasible to separate magnesium lloys from a light metal shredder fraction containing aluminum and other light matters or to remove surface contaminants and coated layers containing organic matters such as hydrocarbon compounds or harmful metallic elements such as nickel, copper, iron, and chromium. It also introduces the existing purification techniques for a seriously contaminated magnesium melt due to the incomplete removal of impurities.Finally, it discusses the cleanliness assessment techniques of magnesium alloy.

교원의 정치활동 등의 제한에 관한 소고(小考)

문병효(Moon, Byoung-Hyo) 한국국가법학회 2015 국가법연구 Vol.11 No.1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Einschränkungen der politischen Betätigung der Lehrer/Lehrerinn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im Jahr 2014 entschieden, dass § 78 Abs. 1, Nr. 1 Koreanisches Staatliches Beamten-Gesetz, in der Kollektive Betaetigungen der Beamten verboten sind, mit der Koreanischen Verfassung vereinbar sei, und dass § 3 Koreanisches Gesetz fuer Gruendung und Betrieb der Gewerkschaften fuer Lehrer/Lehrerinnen mit der Koreanischen Verfassung vereinbar sei. Im Jahr 2004 hat das Verfassungsgericht auch entschieden, dass das Parteieintrittsverbot der Lehrer/Lehrerinnen gemaess § 6 Nr. 1 Parteigesetz verfassungsrechtlich gerechtfertigt werden kann, mit der Begruendung, dass der Lehrer die unmittelbare pädagogische Verantwortung für die Erziehung und Bildung in der Schule trägt und ein Lehrer seine Schüler politisch nicht beeinflussen darf, usw. Und mit der weiteren Begruendung der polischen Neutralitaet der Beamten gemaess Art. 7 Abs. 1 und Abs. 2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nd der polischen Neutralitaet der Bildung gemaess Art. 31 Abs. 4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ie Auffassung des Verfassungserichts hat gar nicht darueber nachgedacht, dass die politische Grundrecht der Lehrer sehr umfassend eingeschraenkt worden ist. Es waere uebertrieben, im Vergleich mit der Faell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Frankreich. Die Auffassung anzunehmen waere schwierig, in einem modernen demokratischen Staat.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4년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건에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이 법’부분 중 제66조 제1항 본문의‘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중‘일체의 정치활동’부분에 대해서는 4 : 3(각하의견) :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08.28, 2011헌가18,2011헌바32,2012헌바185(병합)).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결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는 등의 이유로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2004.03.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제시된 다수의 합헌의견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이 포괄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지나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설득력이 부족한 논리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열거한 이유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검토

문병효 ( Moon Byoung-hyo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1

정부는 2016년 11월 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절차법안`))을 입법예고하고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고준위방폐장의 건설문제는 안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수용성, 환경 문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용 등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입법예고된 이른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절차법안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법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이하의 글에서는 먼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부지선정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개별 규정들과 관련하여 개괄적인 고찰을 하였다. 특히 부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절차, 시민참여 부족,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 내 관리시설 등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다음으로는 개별 법률에 대한 고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 특히 민주주의와 사회적 위험배분 의 문제, 공론화의 문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도 성찰하여 보았다.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전한 과학적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논쟁 중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와 관련한 정부의 법률안은 원전가동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잘못되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에 있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정부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지금 당장 중단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동연한까지만 가동하고 중단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것이 원전관리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On November 2, 2016, the government announced a bill on the procedure for selecting site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and Supporting Local Areas(the so-called “High-Level Radioactive Waste Site Selection Procedure Bill”)) The government is trying to pass i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South-Korea. Th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a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nd the construction of high-level nuclear facilities may raise not only safety issues, but also problems such as residents` acceptance, environmental problems, and disposal costs for radioactive waste. This isn`t simple. This paper is based on the so - called high - level radioactive waste site selection proposal bill, which is anticipated by legislation. First, I reviewed the regulations of the law on the management and site selection procedures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articular, the problems of installation and construction of site selection committee, site selection procedure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lack of citizen participation, support of management facility attraction area, and management facility in NPP site were discussed. I also looked at fundamental issues such as the issue of democracy and social risk allocation, the issue of public debate, and the transition of the energy policy paradigm, which can not be solved by examining individual laws. Whether there is a clear and safe scientific way to safely dispose of radioactive waste remains questionable and is still debated. The government`s bill on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cedures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nuclear power plants will continue to operate. But this premise was wrong. It is late, but it should change the paradigm in energy policy now. Thegovernment should change its energy policy to shut down the nuclear power plant now in oper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to stop operation only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is is the best way to reduce the risks that can arise from nuclear plant management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한국 사회의 법과 인권,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문병효 ( Byoung Hyo Mo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 민주법학 Vol.0 No.50

한미 FTA는 주권침해적 성격을 갖는 주권양도협정으로서 오랜 세월 투쟁을 통해서 그나마 이루어 놓은 ‘87년 체제’의 해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초강수의 FTA로서 자본의 위기에 대한 전면적 전환의 시도로서 나왔던 ‘신자유주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큼, 신자유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진보진영이 경제체제 등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헤게모니투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한미 FTA체결이라는 결과물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미 FTA는 그 불평등구조뿐만 아니라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 이를 유지할 경우 농민과 노동자 등 대다수 국민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이다. 한미 FTA사례에서 보듯이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재벌과 대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공공정책과 규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치만 형식적으로 민주화되었다고 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달성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는 사회 제 세력의 힘의 분배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원리로부터 억압을 위한 힘의 남용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민주화 요청이 나온다. 특히 대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영역에서의 민주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을 위해 고민하고 투쟁해야 한다. Als die Ubergabe der Souveranitat und die Verletzung der koreanischen Souveranitat ist das Freihandelsabkommen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r USA das am starkstene Agreement, das zu einem Zusammenbruch des sog. 87` Systems fuhren wurde. Das Freihandelsabkommen bezieht sich auch auf Neoliberalismus, der einen systematischen Weg aus der kapitalistischen Krise gegangen ist. Es tut uns so leid, dass die Progressive(Linke) im Streit um Hegemonie verlor, obwohl es in den Regierungszeiten von Kim Dae Jung und von Roh Moo Hyun die gute Chance gab, das alten System zum Neuen umzusetzen. Daran anschließlichen ist das Agreement geboren. Grundlegende Losung fur das Problem ist es, das Freihandelsabkommen aufzuheben, denn das Agreement ist ungleich, es steht im Dienst des Kapitals und aus dem Agreement ergibt sich etwas Todliches fur Arbeiter und Bauern. Die große Unternehmen oder Unternehmensgruppe(Chaebol) mit den monopolistischen Herrschaft beherrscht den Markt, sie haben einen enormen Einfluss auf die gesamte Gesellschaft und uber Verbindungen zum Staat wurden die Richtung und Maßnahmen der Politik zugunsten ihrer Interessen lenken und beeinflussen. Zur Verwirklichung von Demokratie wurde es noch nicht genug nur mit politscher Demokratisierung sein. Demokratie ist ein Problem der Machtverteilung. Gegen der Unterdruckung der unteren Gesellschaftsschichten richtet sich das modernen Demokratieprinzip. Aus dem Demokratieprinzip folgt das Gebot der Demokratisierung aller Gesellschaftsbereiche, in denen es Macht und damit die Moglichkeit ihres Missbrauchs zur Unterdruckung gibt. Insbesondere kommt der Demokratiesierung der Wirtschaft vorrangige Bedeutung zu. Man sollte daher fur eine andere Welt kampfen.

일반 :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병효 ( Byoung Hyo Mo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민주법학 Vol.0 No.33

유럽연합의 세베소 지침 3(Seveso-Richtlinie 3)과 리스크관리체계(Risikom anagem entsystem ) -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공공참여 등을 중심으로 -

문병효 ( Byoung Hyo Moon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2

화학물질사고는 흔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며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시민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고도의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등 현행법의 화학물질관리체계는 많은 허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려된다. 세계적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우리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는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베소지침이 새로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공개와 공공의 참여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한 모범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Seveso 지침 III은 그 동안 크고작은 사고의 발생과 산업계의 대응에 대한 불신, 그리고 특히 규제당국의 법집행및 통제능력에 대한 불신이 쌓임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관리와 안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법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민들이 이를 직접 감시하고 그 전제로써 환경정보의 공개, 시민참가를 함으로써 확보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세베소 지침 III에서는 중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행하도록 의무지우면서 그 기준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고도의 보호수준(ein hohes Schutzniveau, a high level of protection)을 보장하도록 설계되도록하고 리스크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공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세베소 지침 II에 비하여 보다 진전된 리스크관리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베소 지침 III은 리스크 소통(Risikokommunikation)을 과거보다 더 진전된 모습으로 구현하고 있다. Seveso 지침 III은 특히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정보의 공개 및 일반대중의 참여와 관련하여 바로 오르후스 협약과 유럽연합 지침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개별 시민과 비정부조직, 사적 섹터가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Chemieunfalle kOnnen oft einen Einfluss auch uber die Grenzen und manchmal bekommen schwerwiegenden Folgen. Um ein hohes Schutzniveau fur Burger, Gemeinden und die Umwelt sicherzustellen, ist es wichtig, um sicherzustellen, dass geeignete Vorkehrungen getroffen werden. Chemischen Management-Systeme des Rechts, wie das koreanischen chemischen Kontrollgesetz usw. haben jedoch viele SchlupflOcher. Von der globalen Chemieunfallen waren wir uns bewusst, dass das Recht zu wissen, und Beteiligungen der Bewohner an Chemikalienmanagement grundlegende und wichtige Elemente sind, um die Sicherheit der Burger zu gewahrleisten. Seveso Richtlinie III sieht ausdrucklich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uber den chemischen Substanzen und die Beteiligung der Offentlichkeit vor. Dies stellte das bevorzugte Modell. In der Tat Seveso-III-Richtlinie ist auf der Grundlage des Misstrauen gegenuber der Reaktion der großen und kleinen Unfall und vor allem den Kontrollkapazitaten der RegulierungsbehOrden. Und auch auf der Grundlage der Erkenntnis, dass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uber die Umwel und die Sicherung der Beteiligung der Burgerinnen und Burger notwendig sind. Seveso-Richtlinie III sieht klare Verpflichtung zur Erstellung und Durchfuhrung eines Plans vor, um schwere Unfalle fur die menschliche Gesundheit und die Umwelt zu verhindern. Um die hohe Schutzniveau zu entwickeln, es ist wichtig, die offenlegung der Informationen und die Beteiligung der Offentlichkeit zu gewahrleisten. Das Risikomanagementsystem in der Seveso-Richtlinie III ist weiter fortgeschritten als in der Seveso-Richtlinie II. Seveso-Richtlinie III zeigt die Risikokommunikation, um weitere Fortschritte als in der Vergangenheit zu suchen. Seveso-III-Richtlinie hat vor allem die EU-Richtlinien und Aarhus-Konvention im Hinblick auf die Beteiligung der Offentlichkeit an Umweltinformationen uber Chemikalien akzeptiert. In dem Sinne, dass der einzelne Burger, nichtstaatliche Organisationen und der private Sektor eine wichtige Rolle spielen, kOnnte Seveso-Richtlinie III zu einer Starkung des Umwelt Demokratie beizutragen.

법원조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문병효(Moon Byoung-H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9 江原法學 Vol.29 No.-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문병효(Moon, Byoung-H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38 No.-

1961년 이래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 재개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하다. 그 동안의 지방의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안 발의건수가 지방의회의 발의건수 보다 많고 조례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의한 재의지시나 대법원의 제소지시가 많다.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 제117조는 사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고권, 즉 조례제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역시 국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입법자치 내지 조례자치에 대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즉, 조례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책, 특히 국가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식 연방참사원과 같은 상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도 스스로 입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입법을 보좌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대학 성과연봉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문병효(Moon, Byoung H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도에 대하여 법적 고찰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대학의 수는 급증한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방식이 문제였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대학을 교육부에 예속시키는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대학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법인화정책을 변형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법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총장직선제 폐지나 교육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축소, 국립대 교수들의 누적적 성과연봉제 시행 등이 그러한 예들에 해당한다.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계기로 성과연봉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개혁의 큰 틀 안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와 대학개혁의 문제를 법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립대교수들의 성과연봉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의 열악함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동종 규모의 사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추어 볼 때도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하위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속한다. 하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는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그 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4급이상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낮은 급여체계인 호봉제로부터 합법적으로 탈피하여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보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보수를 행정부 내에서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한다. 국립대 교수들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체계는 행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정하게 하기보다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의회에서 논의하여 법률로 결정하도록 하되 상급공무원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동반하여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는 총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교수들끼리 성과에 따라 분배되고 그 성과도 매년 누적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들 상호간에 이른바 상호약탈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런 형태의 성과연봉제는 유래가 없는 유형이다. 문제는 대학개혁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구조개혁은 불가피하게 대학의 공급과잉구조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대학구조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국립대학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에 있어서는 OECD 평균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적게 하면서 대학에 대한 통제는 과도하게 하는 구조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 legal approach on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In the meantime the number of Universities increased rapidly and the number of students is reduced sharply because of the demographic changes. Therefore the restructuring of Universities is inevitable. The restructuring method was problematic. The restructuring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not moved in the directio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The policy is that universities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began to follow the modified policies after the policy of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has been met with opposition. An example of the modified policy is the introduction of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At first the salary level of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is not only low in comparison with the one of professors of the private universities, but also low in the salary structure of public service. The salary level of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belongs to the one of lower level officials. The regulations of Korean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Korean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in which Public Administration Minister is delegated to decide the salary level of public officials, are not only very inclusive, but violat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s well.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is a mode of payment, that professors are paid based on their performance under the total fixed amount of whole professors. This tournament competition is mutual antagonistic looting(plundering) between the professors and is unprecedented in history. Our structure of universities is, that private universities are oversupplied and financial aids to national universities by korean government are very low in comparison with universities in OECD countries. This structure should be basically reformed.

태권도 수련 초등학생의 예절과 정서 및 사회성 간의 관계

문병일(Byoung Il Moon),이계윤(Kye Yun Lee),김백윤(Baek Youn Kim) 한국사회체육학회 2011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4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fundamental ways to establish the manner, emotion and sociability by Taekwondo training such as social education for the elementary school`s children. The subject were sampled 365 person who were selected convenience sampling method from the Taekwondo training for the elementary school`s children in Gwangju region. The used statistical methods for the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structure equation modelling analysis by using SPSS 14.0 and AMOS 5.0 program. The results is as follows ; First, the manner by Taekwondo training for the elementary school`s children were found to have direct and positive impacts on their development of emotion. Second, the manner by Taekwondo training for the elementary school`s children were found to have direct and positive impacts on their development of emotion. Third, the development of emotion by Taekwondo training for the elementary school`s children were found to have direct and positive impacts on their development of soc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