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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액 산정에 적용되는 연금계리 방법의 합리화 방안

        마승렬 ( Seung Ryul Ma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3 손해사정연구 Vol.7 No.-

        손해액의 현가 산정방법으로 손해배상 실무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라이프닛쯔식 산정방법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이다. 그간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들 산정방법의 불합리성이 지적되면서 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상실수익액의 현가 산정방법 또는 손해액 의 정기금 지급방법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연금계리 방법들을 정리해보고 향후 손해액 산정방법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상실수익액의 현가 산정 시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순할 인율 적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기금 지급방법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즉시연금 형태의 지급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종신연금수급자의 상실수익액 평가에 있어서는 기대여명을 사 용하는 간편 계산범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계기로 행후 보다 합리적인 산정 방법에 의해 손해액이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n Korea, the Leibnitz`s method and the Hoffman`s method have been used customarily in the compensation as the evaluation methods of economic damages. Related to this, there also were several studies for improving the methods more reasonably. In this analysis, we reviewed pension actuarial methods which were applied to the previous studies about the evaluation of the present values of lost earnings and the monthly payments. And then we suggested the pension actuarial methods which could be applied in the practice. We suggested to apply net discount rates after considering the effect of wage growth rate or inflation rate on calculating the present value of lost earnings. Arid then, we suggested a payment method similar to a 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 as a method of monthly payments. In addition, as a method for evaluating losses of pension benefits, we suggested a simple calculating method which uses life expectancy. From now on, we expect that the pension actuarial method on the evaluation of economic damages could be improved more reasonably.

      • KCI등재후보

        심사논문 : 사업비율과 부리이율 수준이 즉시연금의 수익비에 미치는 영향

        마승렬 ( Seung Ryul Ma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1 금융소비자연구 Vol.1 No.2

        동일 보험회사의 즉시연금 상품에서는 만기의 장단과 상관없이 동일한 사업비율과 부리이율이 적용되지만 보험회사마다 적용하는 사업비율과 부리이율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즉시연금의 수익비는 보험회사별로 각각 다른 값을 보여주게 된다. 즉, 동일한 사업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리이율이 높을수록 수익비는 커지고, 반대로 동일한 수준의 부리이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율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비율과 부리이율 수준의 다양한 조합에 의한 즉시연금의 수익비를 평가해 봄으로써 사업비율과 부리이율 수준이 수익비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동일 회사 내에서는 상품 간 수익비의 형평성을 위해서 만기가 긴 상품의 부리이율을 상대적으로 상향조정해 줄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업비율과 부리이율 수준의 조합에 따라 즉시연금의 수익비가 각기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소비자 측에서는 부리이율과 사업비율의 수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상품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egardless of maturities, the expense ratio and interest rate which applied to 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ies(SPIAs) show the same value in the same insurance company. However, the money`s worth ratios(MWRs) in SPIAs could show different values because each insurance company applies different level of expense ratios and interest rates. Under the same level of expense ratio, the MWRs grew larger if the interest rate grew larger. On the contrary, under the same level of interest rate, the MWRs grew larger if the expense ratio grew smaller. In this analysis, we confirmed the impact of expense ratios and interest rates on MWRs in SPIAs through evaluating the levels of MWRs under varied combination of expense ratios and interest rates. From the result of this analysis, we could confirm that the level of interest rate should be increased relative to the length of maturities in SPIAs. And, because the MWRs in SPIAs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expense ratios and interest rates, we also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level of expense ratios and interest rates as well as soundness of insurance companies for the consumer`s reasonable selection of SPIAs.

      • KCI등재

        공무원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 연구

        마승렬 ( Seung Ryul Ma ) 보험연구원 2015 보험금융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모형을 설정한 후 현행실무에서의 산정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공무원 일실이익산정모형이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의 일실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실이익 산정모형에 미래의 소득상승률과 할인율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합리적손해액을 반영한 산정모형의 실무 적용에는 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도 완전상쇄(total offset)방법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있다. In this paper, we considered a more realistic model for evaluating government employees’ lost earnings and then compared it with other models, used in the evaluation of the economic damages, associated with wrongful death cases. According to the results, we could confirm that the current evaluation model used in court underestimates the government employees’ lost earnings. Therefore, in order to obtain a more reasonable evaluation result, it would be necessary to apply future income growth rates and discount rates to the evaluation model in a more thorough fashion. However, in order to alleviate cost burdens, incurred in our more reasonable evaluation model, total offset method might be an alternative as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ordinary workers’ lost earnings.

      •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한 국민연금의 가격결정

        마승렬 ( Seung Ryul Ma ) 한국연금학회 2011 연금연구 Vol.1 No.1

        국민연금은 향후 50년 이내에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수지전망 하에서는 향후에도 국민연금의 수급구조의 개선 논의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주된 개선방향은 보험료의 상향 또는 급여의 하향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비 산정에 있어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결정론적 방법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금리의 변동성을 수익비 산정모형에 반영하였으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생성한 수익비의 확률분포도의 형태를 기초로 국민연금의 합리적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격결정 방법은 향후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50 years, it is estimated that the national pension fund would be completely spent in Korea. So, under this environment, we could expect that there would be continuous debate about the structure of income and outgo of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he debate expected to be focused on the problem of controlling rate or benefit. In this analysis, we used stochastic model of inflation and that of interest rate for improving the shortcoming of previous analysis which has used deterministic methodologies when they calculated the money`s worth ratios(MWRs) in national pension. We generated probability distribution of MWRs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 and suggested a reasonable pricing method based on the shape of probability distribution. The pricing method we suggested in this analysis could help the government`s reasonable decision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pension system.

      • KCI등재
      • KCI등재

        소득세 효과를 고려한 개인퇴직연금(IRP)과 즉시연금의 가치 평가

        마승렬 ( Seung Ryul Ma ),김정주 ( Jeong Ju Kim ) 한국보험학회 2015 保險學會誌 Vol.101 No.-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의한 퇴직금의 연금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IRP연금과 즉시연금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신형연금의 경우 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즉시연금을 구입하게 되면 IRP연금으로 수령하는 경 우보다 오히려 실제 연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즉시연금이 IRP연금에 비해 비용(소득세 포함)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상품 에 적용되는 이율이 현저하게 더 높기 때문에 야기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2014년 도 세법개정안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담고 있지만 확정기간형 연금이 아닌 종신형 연금을 원하는 가입자들에게는 IRP연금 선택에 대한 유인책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 퇴직금의 연금선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신형 IRP연금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의 현실화가 병 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we compared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with 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SPIA) to confirm the effect of 2014 tax law revision bill on retirement allowance annuitiz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it is showed that IRP subscribers can receive less monthly payments than SPIA subscribers if they buy life annuity with the lump sum from SPIA. It is mainly caused by the level of interest rates for SPIA is much higher than that for IRP even if the higher operation expenses including income taxes for SPIA are considered. However, this means that 2014 tax law revision bill could not achieve the intended policy purpose of inducing annuitization of retirement allowance when the subscribers select a form of life annu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interest rates applied in the life annuity of IRP to raise the ratio of selecting annuity in retirement allowance.

      • 산재보험 장해보상급여의 노후보장 적정성 연구

        마승렬 ( Seung Ryul Ma ),김명규 ( Myung Kyu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5 손해사정연구 Vol.11 No.-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은 장해발생시점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신토록 지급하므로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는 임금대체소득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비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국민연금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1/2 상당액도 함께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장해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의 현가는 상실한 수익액 (lost earnings)에 비해 현저히 큰 값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해연금의 노후보장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장해연금 급여와 노령연금 급여의 크기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장해근로자가 산재를 입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을 노령연금의 현가를 산정한 후 장해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한 이후 시점부터 노후에 지급받게 될 장해연금 현가와 크기를 상호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해근로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한 이후 노후에 지급받게 될 장해연금의 현가가 노령연금의 현가에 비해 현저히 큰 값이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노후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연금 급여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장해연금과 노령연금 간 급여수준의 현저한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Under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WC) in Korea, disabled workers receive lifetime disability pension benefits which provide full protection against inflation. As a result, the present values of disability pension benefits covers more than their lost earnings. In this analysis, we evaluated the differences of benefit levels between disability pension in WC and old age pension in National Pension System(NP) to confirm social security effect of disability pension benefits after retirement age in WC, with considering the disabled workers’ age group and the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To do this, we calculated the present values of old age pensions in NP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were no work-related injuries or illnesses and then compared the values with those of disability pension benefits after retirement age in WC. From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study, we found that the disability pension benefits in WC after retirement age would pay more than old age pension benefits in NP. Therefore, it is necesary to narrow the benefit gap between disability pension benefits in WC and old age pension benefits in NP to maintain the fairness in public pension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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