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실태의 특성 및 그 배경과 개선방향

남찬섭 ( Chan Seob Na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3 No.-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개념적 긴장

남찬섭(Nam Chan-Seob) 한국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사회복지학 Vol.64 No.3

본 연구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안고 있는 개념적 긴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이 중 사회적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대단히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개정 사회보장기본의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개념적 긴장을 안게 되었다. 즉, 사회서비스는 한편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매우 넓은 분야를 포괄하려는 지향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내용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적합한 것들로 나열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제한시키려는 지향성도 갖는다. 이러한 개념적 긴장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복지부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이 요구되며 동시에 일관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실천적 원칙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학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시와 거시적 접근의 소통과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eaning and conceptual tension contained in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s prescribed by recently amend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FASS) by examining various terminologies of social services in Korea. In Korea the term of social services has had at least four meanings since it has begun to be used during Participatory Government. Of these, the meaning of social services in FASS is closest to ‘social serives as social-jobs’. While, as has this meaning, social services in FASS is defined as very comprehensive one, it also has its conceptual tension. On the one hand, FASS comes to have the orientation to include immensely wide fields such as welfare, health, employment, housing, culture and environment within social service. However on the other hand FASS still has the orientation to limit social services to traditional social welfare services. Unless re-amending the recently amended FASS, the conceptual tension resulted from these two conflicting orientations will be likely to continue. And this might raise the need both to reform the organization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exiting delivery systems of social services and to develop theoretical and practical principles providing basis for tailored social services, which in turn poses important challenges to social welfare discipline. To meet these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between micro and macro approaches.

선진국 사회보험에서 적용ㆍ징수ㆍ급여업무의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남찬섭(Nam Chan-Seob),백인립(Baek In-Rib)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사회복지학 Vol.63 No.2

본 연구는 선진복지국가 중 독일, 스웨덴, 영국의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도통합과 조직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세 나라의 사회보험 통합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은 여전히 제도와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적용ㆍ징수업무를 질병보험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제도와 조직 모두 통합되어 있고, 적용ㆍ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보험체계가 각각의 제도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운영기관은 통일되어 있고, 적용ㆍ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진국 사회보험 통합의 역사적 발전경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보험제도가 이제까지 걸어온 과정에 비추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이관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This paper analyzed the integration case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of Germany, Sweden and United Kingdom. On the basis of the two dimensions -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In Germany, the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are divided still now and the sickness insurance funds take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services. In Swede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divided by institutions but the organizations were united. the Inland Revenue has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In UK, the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were united and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services is assigned to the Inland Revenue. Regarding thes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of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evaluated the transfer of the collection service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Korea, which was enforced in 2011.

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회고와 전망

남찬섭(Nam Chan Seob)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1 비판사회정책 Vol.- No.32

이 글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복지개혁을 성장과 분배의 관계, 조세개혁, 세계화ㆍ탈산업화 경향,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 경향이라는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 중 앞의 두 가지는 국내 민주화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개혁과제로 부상되었던 것들이며 뒤의 두 가지는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흐름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복지개혁은 위의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에 비추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는 이들 두 정부의 복지개혁이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제기된 사회경제적 흐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두 정부의 실패한 노력은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을 통해 비판적으로 복원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실패에 비추어 향후의 과제를 몇가지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welfare reforms of DJ Welfarism and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e light of four broader socio-economic tasks: establishing proper relationships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tax reform; building countermeasure against globalization and deindustrialization; and expanding social welfare services to cope with the falling birthrate and the ageing of society. Of these four socioeconomic tasks, former two were presented as important reform agendas from partial success of democratization struggles in the late 1980s and latter two were newly emerged after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Overall, it is assessed that the welfare reforms of DJ Welfarism and Participatory Government were not successful. This failure were mainly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welfare reforms by above two democratic governments did not properly cope with the tasks newly presented after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efforts by two democratic governments are critically revisited by the welfare state debate recently under way on the large scale unprecedented in Korean history. In conclusion, the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this welfare state debate and tasks hereafter in view of the failure of the welfare reforms by previous two democratic governments.

서민(庶民)의 집합적 의미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탐색적 고찰

남찬섭(Nam, Chan-Seob),김수정(Kim, Su-Jeong),송유진(Song, Yoo-Jean),장세훈(Chang, Se-Hoon),최영준(Choi, Young-Ju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39

이 글은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매우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전통적인 용어의 하나인 서민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빈번히 사용되기에 이른 배경의 일단을 파악해보고 그러한 빈번한 서민용례가 서민에 부여되는 집합적 의미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인지를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언론기사와 대통령들의 연설, 그리고 많지 않은 서민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언론기사와 대통령 연설에서 찾을 수 있는 서민용례의 연도별 추이와 물가지표 및 분배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서민용례가 물가지표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분배지표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상관성의 변화가 서민에 부여되는 집합적 의미의 변화를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언론기사와 대통령들의 연설에서 서민이 어떤 존재로 언급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서민들에 부여되는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최근 서민이 빈번히 언급되고 또 서민에 관한 언급이 분배지표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지표와 그리고 중산층 등 서민 이외의 집단지칭 용어들과 함께 이와 같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계층론과 계급론의 연구성과와 연관 지어 서민이 해석될 필요가 있다. ‘Seo-min’ is one of the many Korean traditional terms to represent a specific social group. However recently ‘Seo-min’ has been frequently used by many politicians, which may reflect the transformation of the collective meanings given to it. This paper aims to provide preliminary exploration on the social background of increasingly used ‘Seo-min’ and the change, if any, of its collective meaning by means of historical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and speeches by Korean successive presidents.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istorical trends of use of ‘Seo-min’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measured by price index and Gini coefficient, we find that while until the 1980s the use of ‘Seo-min’ had been correlated with price index, since the early 1990s it has been correlated with Gini coefficient. Then,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this change of the correlations might reflect the change of the collective meaning given to ‘Seo-min’, we explore how it has been historically described in newspaper articles and presidential speeches. Through this search, we tentatively conclude that the collective images of ‘Seo-min’ has been changed into more distressful one over time and this may be reflection of high correlation of use of ‘Seo-min’ with Gini coefficient in the 1990s on. We hope that this preliminary analysis is able to provide an impetus for further and deeper studies using various socio-economic indices and interpreting concept of ‘Seo-min’ in relation with findings of studies on social strata and classes.

유사 · 중복 복지사업정비 담론의 변천과 사회보장전략에의 함의

남찬섭(Nam, Chan Seob)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0

이 글은 유사 · 중복 복지사업정비 담론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단계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전략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유사 · 중복정비담론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변화한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등장한 것인데 이 시기부터의 유사 · 중복정비담론의 전개과정을 제한적 적용 단계(참여정부), 본격화 · 구체화 단계(이명박 정부), 그리고 분화 · 확산 단계(박근혜 정부)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사 · 중복정비담론은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세 가지 하위담론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재정효율화담론, 중복 · 부정수급담론, 그리고 지역복지통제담론이었다. 분화 · 확산단계에서는 유사 · 중복정비담론의 세 가지 하위담론이 모두 작동되었으며 나아가 그것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시 사전협의제도로까지 확장되었는데 2015년 12월에는 신설 · 변경 사전협의제에 의한 협의 · 조정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갈등이 나타날 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 신설 · 변경 사전협의제는 제재수단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사회보장실험을 억압할 소지가 있고 이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는 현 단계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배치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show implications for the social security strategy of the Korean society by examining the changing process of discourse of coordination of service overlapping or duplication. The coordination discourse was shaped in the course of efforts by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cope with changing financial circumstances since late 1990s. The changing process of the coordination discourse sin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limited application of the discourse; the activation and specification of the discourse; and the differentiation and diffusion of the discourse. Through three stages the discourse has been specified into three sub-discourses: fiscal efficiency discourse, fraud and duplicated benefit discourse, and control of local government welfare initiative discourse. During the third state, which corresponds to the period of the present government, the application of the discourse has been extended to the consultation about the introduction or change of the social security programme. The present government sowed new seeds of conflicts by introducing sanctions against the local authority being incompliant with the consultation. The consultation procedure has the possibility to repress the experimental efforts to introduce the social security programme, which may contradict with the need for the alternative model for socio-economic restructuration of the Korean society. There needs to be efforts to find the alternative socio-economic model of the society.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장기재정추계 및 미래세대부담의 정치화

남찬섭(Nam, Chan Seob)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6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그 속도가 매우 빨라 그로 인한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정부를 비롯한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며 나아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 이는 곧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해석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이러한 단순하고 부정적인 해석을 장기재정추계를 통해 수량화하고 이 수량화된 결과에 기초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목표를 전체 사회 및 사회보장제도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려 하였다. 보수정부와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의 그러한 시도는 미래의 사회모습에 대한 특정 해석을 부과함과 동시에 그러한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혹은 그 모습을 피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특정한 방안만을 사회에 부과하려던 것으로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며, 이런 점에서 그것은 미래세대부담을 정치화하는 것이고 장기재정전망을 정치화하는 것이 나아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를 정치화하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노력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재정건전성 달성을 근거로 세대 간 연대와 사회연대를 희생하고 복지지출을 희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피폐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를 증진시키는 복지지출의 증가가 필요하다. Effects of low-fertility and ageing has been estimated very acute in Korea, which makes urgent the need to respond to the demographic changes. However, generational- inequality advocates, including the conservative Korean government, insisted that the demographic changes resulted from low-fertility and ageing would cause a financial trouble and that the financial trouble would bring about serious generational inequalities. They tried to quantify the thesis of generational inequalities through long-term financial projections and attempted to make the whole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social insurance subjected to the goal of achieving the financial consolidation. These attempts can be said to be politicized in that they tried to impose onto the rest of society not only their specific interpretation of future scenarios of society but also their specific means to achieve a particular scenario of society. Their attempts could rightly be said to politicize the generational inequalities, to politicize long-term financial projections and to politicize demographic changes caused by the low-fertility and ageing trend. This politicization could restrict institutional efforts to counteract the low-fertility and ageing trend. To reduce social expenditure and to victimizing generational and social solidarity on the ground of achieving the financial soundness would shift the financial burden onto future generations by making deteriorated the lives of people from the middle class or the working class. It needs to increase social expenditure to counteract the demographic changes thought to be resulted from the low-fertility and ageing trend.

새롭게 열리는 복지국가 기회의 내용을 위하여

남찬섭(Nam, Chan-Seob)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 Vol.69 No.2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급여 간의 관계설정의 원칙

남찬섭(Nam, Chan Seob),허선(Huh, Su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사회정책 Vol.- No.59

최근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초보장수급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기초보장법상 소득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급여수준을 정할 때 기초연금과 아동수당과 같은 각종 현금급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즉 보충성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 논문은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급여와의 관계설정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갖고, 이를 위해 첫째 각종 현금급여의 성격 구분과 둘째 최저생활보장제도(MIP)로서의 기초보장급여의 성격 구분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접근은 외생적 접근으로 기초연금은 소득보전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여 소득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반면 아동수당은 비용보전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치 않아 소득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접근은 내생적 접근으로 현행 주거급여기준선과 교육급여기준선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해야 하며 아동수당은 소득불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문제제기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배경으로 한 것이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the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controversies on the issue whether the benefits from the Basic Pension or Children’s Allowance should be regarded as income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NBLS) Act. These controversies are related to issues of setting the relations between public assistance and other various cash benefits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To establish the rule to set the relations, this paper adopted two approaches; one is exogenous approach,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nature of various cash benefits and the other is endogenous approach,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nature of public assistance(NBLS) benefits.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based on the above two approaches, we proposed following rules: first, benefits from the Basic Pension should be regarded as income of NBLS because these benefits could be classified as income maintenance benefit; second, benefits from the children’s allowance should be disregarded as income of NBLS because those benefits could be classified as cost maintenance benefit; and third, it could be possible to think about alternatives to modify the above two rules. It needs to be noted that the controversies on the application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to benefits from the Basic Pension has been aroused from the serious poverty among the aged. With the efforts to set the rule to apply the subsidiarity principle to various benefit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measures to reduce the poverty among the aged could be fundamental approach to resolve the above controversies.

근로복지의 개념, 등장배경과 성격, 그리고 변화

남찬섭 ( Nam Chan Seob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 사회복지연구 Vol.2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