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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 한정사구 분리현상에 대한 형태통사론적 연구

        남유선 한국독어독문학회 1998 獨逸文學 Vol.65 No.1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P-Split-Pha¨nomene im Deutschen. Bei DP-Split wurden einige Beschra¨nkungen beobachtet. Bei der Untersuchung haben sich insbesondere die Frage gestellt, wie die morphologische A¨nderung an den Elementen sowohl im Vorfeld als auch im Mittelfeld (Basisposition) erkla¨rt werden kann. Diese Frage hat damit zu tun, daß es sich um die zwei DPs in derselben Form in einem Satz hundelt. Wie ko¨nnen darn zwei DPs aus einer DP abgeleitet werden? Dies la¨ßt sich erkla¨ren, indem das bewegte Element in der SpecDP-Position durch die Spec-Kopf-Kongruenz dieselben Kongruenzmerkmale wie die Matrix-DP erhalten kann. Als Folge erfolgt ein Kategorienwechsel der NP in die DP, denn die Kasusmarkierung betrifft im Rahmen des DP-Ansatzes nicht die NP, sondern die DP. Daher la¨ßt sich annehmen, daß das Element im Vorfeld nicht eine NP, sondern eine DP ist. Somit la¨ßt sich feststellen, daß es sich bei den DP-Split-Pha¨nomenen um die Doppel-DP-Konstruktion handelt.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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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다층적 의사소통 시스템‘시민대화 Bürgerdialog’

        남유선,김인숙 한국독일어교육학회 2013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Vol.33 No.-

        In dieser Arbeit wird ein mehrstufiges Kommunikationsystem inDeutschland behandelt, wobei es sich um den Bürgerdialog handelt. Der Klimawandel oder die Knappheit von Ressourcen und Rohstoffengehören zentralen Herausforderungen der Gegenwart, die ohne Forschungund technologische Entwicklung nicht bewältigt werden können. DerBürgerdialog soll dazu beitragen, die wissenschaftlichen undtechnologischen Antworten auf diese Herausforderungen zu geben. DieseAntworten nehmen Rücksicht auf Bedürfnisse, Bedenken undErwartungen der Bürger. Mit den Bürgerdialogen gibt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Forschung den Bürgern die Gelegenheit, sich aktiv an der politischenDiskussion zu wichtigen wissenschaftlichen und technologischen Themenzu beteiligen. Der gesamte Prozess des Dialogs soll offen undtransparent sein. Seine Ziele, Nutzen und Grenzen sollen klar undnachvollziehbar kommuniziert werden. Der Verlauf des Dialogs undseine Ergebnisse werden umfassend und schnell dokumentiert und derÖffentlichkeit zugänglich gemacht. Durch die konsequente Einbindung wissenschaftlicher Experten in dengesamten Dialog-Prozess wird sichergestellt, dass die Teilnehmer für ihreDiskussion mit sachlich richtigen und aktuellen Informationen versorgt werden. Die Themen der Bürgerdialoge sind inhaltlich und sprachlich sogestaltet, dass sie für interessierte Laien gut nachvollziehbar und mitwenig Einarbeitung verständlich sind. Bürger sollen denEntscheidungsträgern aus Politik, Wissenschaft und Wirtschaft begegnenund mit ihnen über ihre Erwartungen und Besorgnisse diskutierenkönnen. 독일은 독일연방과학기술부(BMBF)를 중심으로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핵심요소는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민협의회다. 이곳에서 정보와 지식의 교환 및 정보가 이루어지며, 토론결과는지역별 중간보고서에 포함된다. 동시에 선택사항인 시민작업장은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장이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 수집과 혹은 온라인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시민대화에서 최고의 정점은 최종적인 시민정상회의이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이미 작성된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최종보고서에담을 내용을 결정한다. 물론 독일 시민대화의 최종보고서는 추진정책의 방향성과 원칙 및 시민들의 우선순위를 담고 있다. 세부적인 정책수단은 결국 담당부처의 몫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의료정책은 무엇이며, 원격진료에서 보완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전문가가 보지 못했던 문제점과 직접적인 의료산업 수요자가 느끼는 미세한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이다. 동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소속감 및 존재 의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마련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민주시민의 성취감을 맛보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 합의회의를 시도하였고, 현재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시민들을 초대하는 원탁회의 방식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독일 시민대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시민대화에서 전문가집단의 융합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한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정책에서 바이오에너지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학자는 에너지식물의 선택을 지원하고 경제학자는 사업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회학과 심리학자는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단순한 이론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현장의 문제를 다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력연구인 것이다. 우리는 아직 한명의 전공자가 연구책임을 맡고, 다른 학문 전공자는 단순한 자문을 해주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일 전공자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둘째, 일반 시민과 전문가집단이 자신이 속한 세부주제에 관해서최소 3회 이상의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는 원탁회의 방식은 초기단계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초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수정된 내용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피드백이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집단에서 의견교환을 통해 토론주제가 역동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독일 시민대화는 또한 해당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여 소그룹의 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

      • KCI등재

        Testosterone Replacement, Muscle Strength, and Physical Function

        남유선,이경실,윤재문,조비룡 대한남성과학회 2018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Vol.36 No.2

        Muscle strength and physical function decrease in older men, as do testosterone levels. Nonetheless, the effects of testos-terone replacement therapy on muscle strength and physical function remain inconclusive and equivocal. We conducted a rapid systematic review, the results of which showed that testosterone replacement does not affect muscle strength (measured by hand grip strength and leg muscle strength), although it may increase physical function (measured by the 6-minute walk test, Physical Activity Scale for the Elderly score, and other physical performance tests). However, most of the studies were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or Europe and did not include participants from Asian or other ethnic backgrounds;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estosterone replacement in a broader population.

      • KCI등재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2016년 UNCITRAL 최종안

        남유선,윤민섭 국제거래법학회 2016 國際去來法硏究 Vol.25 No.2

        EU or UN tried to make common regulation regarding ODR, and they recently they have succeeded. UN determined establishment of Working Group Ⅲ, WG Ⅲ) to begin works in online disputes resolutions in forty-third session. In thirty-third WG Ⅲ session in March 2016, WG Ⅲ finalized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hereinafter “Technical Notes”) after twelve times of deliberation, submitted the Technical Notes to forty-ninth session, and forty-ninth session adopted the Technical Notes. UN’s ODR Technical Notes in 2016 is meaningful in terms of that it is the first official document regarding ODR, which adduce international standard. Even if it is uncertain that how much it would be effective, it is anticipated to function as a soft law. Finally, we took the first step to resolve international e-commerce disputes effectively. However, as ODR industry develops, ODR Technical Notes may occur some problems since it doesn’t specify validity of prior arbitration consent and executive force during the post resolution phase. Plus, it specifies itself as non-binding. Recently, media reports that it is likely to resolve all customers’issues arisen from cross-border transactions with ODR. Notwithstanding existence of ODR, it is not possible to resolve all disputes with ODR since each country has differences on application measure of law, definition of customer, protective system, or law itself. In this regard, the problems will arise while vitalizing ODR in work-level phase. Accordingly, research related to practical affairs will be needed the most while tracking progress upon vitalization of domestic ADR institution and adoption of ODR policies, and research on direction of International regulation regarding ODR also need to be continued. 2016년 UN의 ODR 기술지침(Techniacal Notes)은 ODR에 관한 첫 공식문서로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무에 있어 ODR 기술지침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 것인가에 관해서 현재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성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것이다. 그러나, ODR 기술지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 분쟁해결 후 집행력 등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DR 기술지침 스스로 비구속성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ODR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ODR 관련 기사 등을 살펴보면 해외직구, 역직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ODR로 모두 해결될 것처럼 나오고 있다. 그러나 ODR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각국마다 준거법의 적용방법(국제사법), 소비자 개념, 보호체계, 관련 법률내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ODR 서비스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실무에서 ODR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국내 ADR 기관의 활성화와 ODR 제도의 도입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실무와 연계된 연구가 보다 필요하고, 향후 ODR에 관한 국제규범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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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계약과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1 No.3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 등은 실제로는 상대방과 사적자치의 영역인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정한 이행을 담보할 수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관련 법령을 통해 발주기관에게는 일반 계약관계의 당사자와는 다른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어 그 결과 일정한 계약위반행위를 한계약상대방에 대해 국가계약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종의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정당업자제재제도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다. 물론 국가 기타 공공기관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계약위반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나 일반 계약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나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제재적 측면에만 몰입하게 되면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공조달계약의 건전성과 적법성 담보를 계약상대방에게 유도하는 측면이 도외시되어 일반 행정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될 여지 또한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념적 측면에 부응하여 공공조달계약 관련 법령, 특히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학계 및 업계가 지속적으로제기해 온 문제점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재정비하고, “과징금 제도” 및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나 타 발주기관에기계적으로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하는 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더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벌 및 형사처벌이 병과되어“이중처벌적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및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필자는 다년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공공조달계약의 민간위원으로서 적법성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의를 담당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제도개선에 관한 고민을 공유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목적적, 효율적인 최적의 절차를 위한 입법부 및 실무자들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고, 학문 및 이론적 측면에서의 학계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현행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는 “제재”라는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된나머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발주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계약상대자의 기대이익을 합리적으로 이익형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ven though public institution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hen making contracts shall guarantee justice of the contract performances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rea, their superior position is practically acknowledged through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state is a party’(hereinafter ‘State Contract Act’) and consequently they have a right to impose a sanction against a part to the contract not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contract procedures, that is so called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bidding participation. It seems naturally reasonable that the public institution has a right to impose a certain sanction against a rule violator to secure fairness and legitimacy in the field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 It is, however, a huge problem to grant a superior position to the other party to the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nd, furthermore, if we excessively focus on the punitive side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bidding participation it cannot be entirely excluded that public institutions may ignore the value of inducing a party to contract to voluntarily comply with the integrity and legitimacy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nd, therefore, it does not make much difference betwee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general administrative acts. Catching up with these philosophy aforementioned, it is quite desirable that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ct, especially State Contract Act has rearranged grounds for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bidding participation and adopted penalty surcharge and exclusion period, embracing the drawbacks consistently proposed by academia and business. However unconditional notification of other public ordering organizations regarding improper businessmen’s acts, additional verwaltungsstrafe and criminal penalty and non-existence of leniency can be pointed out problems. This writer has been experienced at participating in numerous government contract councils[Department of Defense(DOD),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 evaluating legitimacy and fulfillment of contracts as a civilian council member and made huge efforts to share the notion of how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shall be improved. Consequently, I hope that right balances between the public interests pursued by public ordering organizations and private interests shall be reasonably kept for mutual growth of public ordering organization and parties to the contracts notwithstanding the existing sanction system against improper businessmen has been implemented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detailed validity of cases excessively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sanction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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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레스토랑의 메뉴구성에 관한 연구

        남유선,심기현,이종호 (사)한국조리학회 2020 한국조리학회지 Vol.26 No.6

        Despite being nutritionally superior, Korean food has many obstacles to globalization. Especially, Korean food is difficult to make scientific recipes, and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hape of the menu and the method of distribution.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interview method on 80 businesses that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explaining the research in advance to the owners and employe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data collected were cross-tested for each question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Frequenc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the characteristics (type, scale, sales, service method)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Korean restaurant using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version 18.0).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menu of Korean restaurants survey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very meaningful to investigate the right to decide when organizing Korean restaurant menus, the reason for change, the survey of Korean restaurant menus, and the composition of table setting menus by type of food. In order for Korean food to develop in the future, it is time for many changes in table setting and menu composition. Based on this research, I hope that it will help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through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Korean food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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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쉬운 언어 Leichte Sprache’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과 활용 사례

        남유선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8 독일언어문학 Vol.0 No.82

        독일은 이미 2006부터 이른바 ‘쉬운 언어 Leichte Sprache’라고 하는 하나의 간편화된 독일어 사용법을 도입했다. 학습장애 Lern-Schwierigkeit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독일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독일정부에서는 쉬운 독일어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공지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공유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정당의 정책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4년에는 ‘쉬운 언어’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쉬운 언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 언어적 특징과 규칙을 만들어 가고 있다. 쉬운 독일어의 중요한 규칙은 짧고 단순한 문장이다. 쉬운 언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쉬운 독일어로 쓴 텍스트의 이해정도를 함께 검증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쉬운 독일어’의 표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쉬운 언어가 독일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독일사례가 우리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논하였다. Deutschland hat bereits seit 2006 einen vereinfachten deutschsprachigen Sprachgebrauch namens Leichte Sprache eingeführt. Es ist eine Richtlinie für Menschen mit Lernschwierigkeiten und für Personen, die kein Deutsch beherrschen. Die Bundesregierung bietet verschiedene soziale Themen und Ankündigungen in leichtem Deutsch an. Dies gibt den Bürgern die Möglichkeit, weitere Informationen auszutauschen und an Diskussionen über wichtige Tagesordnungen teilzunehmen. Insbesondere wird es vor allem von öffentlichen Institutionen aktiv gefördert und für die Bekanntmachung der wichtigsten Parteienpolitik genutzt. Im Jahr 2014 wurde das Handbuch „Leichte Sprache“ veröffentlicht. Menschen, die eine leichte Sprache brauchen, nehmen daran teil und machen ihre sprachlichen Merkmale und Regeln. Die wichtige Regel für Leichtes Deutsch sind kurze und einfache Sätze. Außerdem wird das Verständnis des Textes in leicht zu bedienendem Deutsch von Personen, die eine leichte Sprache benötigen, überprüft. Erst nach diesem Vorgang erhalten Sie das Zeichen "Leichtes Deutsch". Es wurden die Anwendungsbeispiele der leichten Sprache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gezeigt und die Auswirkungen des deutschen Falls auf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diskut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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