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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테러에 대한 자위권행사 범위에 대한 연구

        남완우(Nam, Wan-Woo),최은하(Choi, Eun-Ha) 한국테러학회 2009 한국테러학회보 Vol.2 No.2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국경지역에 대한 로켓포 공격과 이스라엘 군인납치에 대해 자위권 행사차원에서 헤즈볼라 거주지역과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민간인과 민간시설이 파괴되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공격을 비난하였고 이에 이스라엘은 정당한 자위권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헤즈볼라의 국제법상 성격, 헤즈볼라의 테러행위에 대하여 레바논 정부에 국가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국제 법상 적법한 공격인지 여부, 그 공격이 자위권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헤즈볼라는 민병대로 레바논 내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전투병과 로켓포 등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비정규군 조직으로 자위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무력공격으로 입은 피해는 군인 2명 납치와 로켓포 공격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베이루트뿐만 아니라 베이루트 중심부 까지 공격하고 민간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군인 2명을 구출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무력만 행사했어야 했다. Israel indiscriminately attacked Hezbollah residential areas and Beirut, capital of Lebanon in retaliation against rocket gun attack of Hezbollah and kidnapping Israel soldiers in terms of claiming its the right of self-defense. As the result of attack, many of civilians and facilities were broken down. International societies criticized Israel for its indiscriminate and excessive attacks, and Israel argues that those attacks are a justified right of self-defense. Although damages of Israel from military attack of Hezbollah are only two kidnapping of soldiers and rocket gun bombing, Israel attacked near center of Beirut and civilians. This attack is believed to be deviated from the principles of proportion and necessity. Through this incident, this research is to check if there is any responsibility of Lebanon government due to terrorist's attack of Hezbollah, and if attack by Israel is legal actions depending on international law and if those attack fulfilled the requirement of self-defense.

      • KCI등재후보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과 예방에 대한 연구

        남완우(Wan-Woo Nam),송혜진(Hye-Jin Song)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4 No.5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이스피싱도 함께 발전을 하였다. 즉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도구가 나왔고 이것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에나 보낼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도구를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편승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자신들의 범죄수익금을 쉽게 이전할 수 있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도구로 가상화폐를 이용하였다. 이제는 가상화폐거래소를 비롯한 업계와 수사기관이 이들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것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 이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가 출금액수를 제한하고 지연출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적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자체 FDS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수사기관 등과 정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범죄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실천가능하면서도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As science developed, voice phishing developed as well. In other words, a new tool called virtual currency has been introduced, which can be sent anywhere in the world in real time and converted into money anywhere in the world. The crime of voice phishing has begun to take on these new tools. Voice phishing criminals used virtual currency as a tool to easily transfer their criminal proceeds and beat the trail of investigators. Now, the industry and investigative agencies, including the Korea Exchange, need to make efforts to stop them. To that end,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has come to think about what to do and what the government, including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do. And we had to create new systems and regulations for what had never been before. As a result, the concept of FDS was introduced, cooperation with China became essential, and the government prohibited the manipulation of telephone numbers to fundamentally prevent voice phishing and strengthened punishment.

      • KCI등재

        남북연합과 남북 형사사법 협력에 대한 연구

        남완우(Nam, Wan W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0 No.5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며,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실제 재임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을 3번이나 개최하였다. 그 뿐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안정화 도모하고자 북미회담까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언론사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 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하여 언급했고, 최근에는 유엔과 G20정상회의에서 또 다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야기했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화협정은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남북이 군사 대치 및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정을 맺겠다는 것이다. 통일과 관련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을 통일형태로 선택했지만, 남북연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남북의 정치, 경제 등을 고려할 때 남북연합은 국가연합이 아니라 영연합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남북연합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를 국제법상 개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동시에 서로의 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은 조약이나 협약을 통해 형사사법 협력해야 한다. 조약 또는 협약에 따라 형사사법 협력을 하게 되어도 남북은 서로 개별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한다. On May 10, 2017, President Moon Jae In mention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inauguration ceremony and announced that he w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peace, and held three inter-Korean summits during his actual tenure. In addition, it is known that the U.S.-North Korea talks were arranged to 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mproved U.S.-North Korea relations. Ahead of the inter-Korean summit in April 2018, he mentioned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d the peace agreement at the G20 summit again, saying, We need to go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The declaration of war means that the Korean War is officially over, and the peace agreement means that the two Koreas will sign an agreement to stop military confrontation and action, restore peace, or develop friendly relations based on the declaration of war. Regarding unification, the inter-Korean union was chosen as the form of unification at the 2000 inter-Korean summit, but it is not clear what the inter-Korean union is. However, considering the politics and economy of the two Koreas, the inter-Korean union will be in the form of the British Union, not the national union. In order to create an inter-Korean union, the two Koreas must recognize each other as individual sovereign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t the same time recognize each other s governments as legal governments. And the two Koreas should cooperate in criminal justice through treaties or agreements. Even if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is made under a treaty or agreement, the two Koreas are individual sovereign states, so they must act in accordance with general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so as not to infringe on sovereignty

      • KCI등재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중국인 대상 관광통역안내사를 중심으로

        이종서 ( Jong-sue Lee ),남완우 ( Wan-woo Nam ) 대한관광경영학회 2016 觀光硏究 Vol.31 No.4

        본 연구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증가의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일반여행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관광통역업무 경험, 고용형태, 회사의 규모, 자격증 취득 의향 여부, 자격증 유무, 월 평균 소득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별은 여성, 연령대는 30~40세, 관광통역업무 경험기간 3~7년, 고용형태는 파트타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유무는 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취득 의향은 유로 각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실태를 보였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파트타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의 비중이 높고 고용형태불안으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는 이번 연구의 대상이 중국인 관광통역안내사 현황분석이기 때문인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an increase cause in unqualified tourist guide. This study researches work experience, employment type, the size of the company, willingness of certification, certification status, the average monthly income through the survey of a general tour guide who are expected to have certif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gender is female, ages 30-40 years, tour work experience 3-7 years, the type of employment is part-time, holding certification, willingness of certification is high. The results also show that tour guide income is not high and it confirmed that part-time employees do not have job satisfaction due to employment insecurity. However the cause of these results are the partial reason that Chinese tourists is targeted for survey

      • 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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