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의 이해 : 헤겔 법철학에서의 범죄와 형벌의 근거

남기호 ( Ki Ho Nahm ) 한국헤겔학회 2009 헤겔연구 Vol.0 No.25

세계시민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단서조항(但書條項) -칸트와 헤겔의 전쟁과 평화 이론-

남기호 ( Ki Ho Nahm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시대와 철학 Vol.21 No.4

Dieser Aufsatz beabsichtigt Kants Lehre des ewigen Friedens durch die realistische Perspektive Hegels zu erganzen. Kant macht jedem Staat als dem moralischen Subjekt mehrere Artikel zum ewigen Frieden zur Aufgabe. Aber Hegel zufolge ist das internationale Verhaltnis ein realer Naturzustand, in dem jeder Staat nicht als das moralische Subjekt sondern als das selbstinteressierte Individuum handelt. Kant bestimmt das Grundrecht des internationalen Friedens als das weltburgerliche Recht. Dennoch wird der Weltburger als dessen gesetzgebendes Subjekt von ihm lediglich andeutungsweise definiert. Demnach ist der Weltburger das Subjekt des offentlichen Rechts, das seinen außeren Besitz auf der volkerrechtlichen Ebene versichern kann. Wahrenddessen kommt Hegel, der den modernen Burger zwar detaillierter in Wirtschaftsburger und Staatsburger unterscheidet, aber nicht den Begriff des Weltburgers einzufuhren. Aber nach seiner Unterscheidung lasst sich der Weltburger als ein solches Subjekt definieren, das im Welthorizont vermittels des allgemeinen Interesses sein Selbstinteresse treibt. Kant sieht die Geschichte, in der die Staaten als Subjekte des internationalen Friedens sein sollend bislang Krieg fuhrten, als ein Prozess an, der durch den verborgenen Plan der Natur das Bestreben des Menschen zum ewigen Frieden objektiv nachweist. Die Natur plane den Menschen unter Benutzung von seiner Ungeselligkeitseine Geselligkeit realisieren zu lassen. Aber Hegel erklarte, der Krieg entstehe wegen der Zufalligkeit des Selbstinteresses, das jeder Staat als eine zufallig gebildete sittliche Einheit im außeren Verhaltnis zum anderen Staat verfolgt. Von diesem realistischen Standpunkt des Hegel aus ist es notig die Kantischen Artikel zu modifizieren. Demzufolge sei das zwischenstaatliche Verhaltnis erstens der Naturzustand, in dem der Kampf um Anerkennung zwischen Staaten realiter gefuhrt wird. Zweitens sei das Subjekt des Anerkennungskampfs jeder Staat, der als die selbststandige Person besteht. Schließlich aus der Entwicklungsperspektive bemuht sich der Staat, der auf den Anerkennungskampf reflektieren kann, um Selbstinteresses willen ohne Kampf und Krieg ein friedlichen Verhaltnis der Anerkennung zu etablieren. Hierfur wird die Bildung des Weltburgers durch die philosophische Betrachtung der Weltgeschichte beansprucht, in der die weltburgerliche Moralitat vermittels des Treibens des Selbstinteresses heranreift.

헤겔 철학에서의 이성의 교지(巧智) 개념

남기호 ( Ki Ho Nahm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9 시대와 철학 Vol.20 No.4

The concept of cunning of reason(List der Vernunft) in Hegel`s philosophy of history raises many debates as before. But Hegel argued about it chiefly in his practical philosophy or logic, and it is inferred that he abandoned finally its use in his philosophy of history. To make this point clear, my paper will first of all trace the conceptual source of cunning and the early use of its meaning and then analyse its practical-philosophical meaning in the third Jenaer Systementwurfen, where the word `cunning` appears at the outset. Its practical-philosophical meaning is explained just as logical relation of teleological activity in his Wissenschaft der Logik, where the term `cunning of reason` as a whole appears at the first time. According to this, cunning of reason can be defined as the ability of teleological activity with which reason adopts the other as instrument and realizes its own aims through action of the instrument in and for itself. The Cunning of reason as this ability, with regard to Hegel`s philosophy of history, means not the historical subject of things really happened(actor rerum gestarum), but is the philosophical concept that talks those things through the philosophical reflection on history.

헤겔 인정 이론의 구조

남기호(Nahm Ki-h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9 사회와 철학 Vol.0 No.18

그 동안 헤겔의 인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 이 논의들은 나름대로 독창적인 이론들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헤겔 인정 이론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해석과 오해를 진단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헤겔 인정 이론의 구조를 그의 텍스트 분석에 의거하여 밝혀 보려는데에 있다. 헤겔의 인정 이론은 의식 이론적으로 서술되는 인정의 근거 이론과 인정투쟁 이론 그리고 사회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사회적 인정 활동 이론과 사회적 피인정태 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인정 이론의 이러한 구조는 처음엔 두 『예나 체계기획들』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후에 인정투쟁 이론은 『정신현상학』에서, 그리고 사회적 피인정태 이론은 사회적 존재론으로 변형, 증축된 『법철학 개요』에서 독립적으로 논의되며, 인정의 근거 이론과 사회적 인정 활동 이론은 별도로 서술되지 않는다. 따라서 헤겔 인정 이론의 핵심으로 남게 되는 것은 단지 인정투쟁 이론뿐이다. Up to the present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of Hegel’s recognition theory which have developed into creative theories. Regardless these theories are based on the diverse interpretations and misunderstandings of Hegel’s recognition theory. Therefore this Treatise has purpose to analyze the structure of Hegel’s recognition theory and to diagnose those interpretations. Hegel’s recognition theory can be divided into the ground theory, the struggle theory, the social activity theory of recognition and the theory of socially recognized being. The first two are described consciousnesstheoretically and the others society-theoretically. All the theories appear at first in two Jenaer Systementw?rfe, but hereafter the theory of recognition struggle is independently considered in Ph?nomenologie des Geistes, and the theory of socially recognized being is integrated into the extended social ontology of philosophy of right. On the contrary the rest two theories do not have such an opportunity of the independent description. Finally only the theory of recognition struggle remains as the core of Hegel’s recognition theory.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본 정치적 혁신의 가능성 : 헤겔의 1830/31년 『세계사철학』 원고를 중심으로

남기호(Nahm, KiHo) 사회와철학연구회 2014 사회와 철학 Vol.0 No.27

지금까지 출판된 여러 역사철학 강의 판본들과 달리 헤겔 자신은 단 한 편의 정서된 강의 원고를 미완의 형태로 남겼다. 이 1830/31년 세계사철학 원고는 이전 판들과는 상이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이 원고를 중심으로 헤겔 역사철학의 기본 구조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 원고에서 헤겔은 역사철학이 단순한 신정론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개념적 인식에로 나아가야 한다고 명시한다. 역사를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고찰을 통해 인간에게 의식되는 세계정신이 결과로서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정신은 그 동안 이성이 세계사를 지배해 왔다는 역사 철학적 반성 내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철학적 역사에서 세계사적 개인은 보편적 이성목적을 수단으로 자기목적을 추구한 인물로 고찰된다. 그러나 그가 투입한 유한한 이성은 보편적 이성목적과의 연관 속에서 그의 자기목적을 넘어서는 세계사적 사건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세계정신의 도구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록 구상 차원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이 원고에서 헤겔은 역사의 자기 의식적 주체에 의한 정치적 혁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만이 역사 철학적 반성을 통해 획득한 세계정신의 법에 따라 변화를 법칙적인 것으로 하는 원리를 지닐 수 있다. 이 원리는 내용적으로 자유의 구체적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혁신은 개별적 자기목적의 지양을 통해 보편적 이성목적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의 자기 의식적 자유 개념에 따른 현존제도의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헤겔 역사철학에서 역사의 초월적 주체 같은 것은 없으며, 오직 자기 이성의 유한성을 지양하는 인간만이 적극적인 역사적 주체로 설정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프로이센 왕정복고와 헤겔의 정치 법학적 입장 Ⅲ

남기호(Nahm, Ki-Ho) 사회와철학연구회 2013 사회와 철학 Vol.0 No.25

프로이센 왕정복고 시기 출판된『법철학 개요』에서 헤겔은 헌법을 만들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오해들과 함께 헤겔의 순응주의적 변신을 나타내는 진술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개요』에서 헤겔은 티보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 사비뉘의 법전 반대 입장을 암묵적으로 비판한다. 사비뉘는『입법과 법학을 위한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는 긴 반박문에서 민족 삶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발전하는 법의 역사성과 법전인위성을 근거로 당시 근대 법전 편찬 요구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헤겔은 근대 민족의 정신적 발전에 주목하지 않고 로마법의 과거 회귀적 연관에만 주목하는 사비뉘의 관점을 오히려 비역사적인 것이라 비판한다. 로마 실정법의 민족 삶과의 세세한 연관에 통달한 법학 천재만이 완전한 법전 편찬을 할 수 있으리라는 사비뉘의 진단은 민족 삶과 유리된 법의 법학 독점과 지배 권력의 도구 그 이상일 수 없다. 헤겔이 보기에 법은 또한 현 시대 민족의 인륜적 삶 속에서 이미 발전된 상태이며 이를 법 규정들의 체계로 법전화하는 것은 법 자체의 정의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헤겔은 헌법의 법전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법의 주체를 민족 삶 외부의 이론가 아니라 바로 민족 자신으로 설정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가 철학적으로 정의하는 헌법은 민족의 인륜적 삶 속에서 발전하는 민족정신이다. In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which was published in the Restoration of Prussia, Hegel claimed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made. Because of this Assertion Hegel used to be also treated as comformist to the current of the times. But in the work he offers tacit criticism on Savigny’s opposite view against the codification demanded by Thibaut. Savigny in his work, Vom Berufe unserer Zei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was in direct contradiction to the then demand of modern codification on the ground of the historically developing law in organic connection with the life of people, and of the artificial harms of code establishment. Hegel criticizes Savigny’s view rather as unhistorical, because it pays attention not to spiritual development of modern people, but to backward-looking connections of the Roman law. Savigny’s prognosis that only the juristic genius, who is highly proficient in all the details of the Roman positive laws, could establish a perfect code in the future, is according to Hegel nothing more than the juristic monopole of law and the tool of dominating power. In Hegel’s view, the law in the ethical life of current people is already to some degree developed, and the codification of this life as system of statutory regulations belongs to the justice of law itself. Therefore, Hegel argues rather the necessity of law books strongly. And in order to set the subject of law not as theorist outside of people life, but as the people itself, he contended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be not regarded as made. The constitution philosophically defined by him is the spirit of people developing in the ethical life of itself.

헤겔 법철학에서의 군주의 역할 : 헤겔은 과연 왕정복고 철학자인가

남기호(Nahm Ki-H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2 사회와 철학 Vol.0 No.23

베를린시기의 헤겔은 자주 왕정복고 철학자로 비난받아 왔다. 특히 선동자 축출정책이 본격화된 시기에 출판된 『법철학 개요』는 현 정세를 아무 탈 없이 살아남기 위한 대표적인 순응주의 저서로 평가된 바 있다. 일팅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러한 평가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으며 최근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 글은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이 논쟁을 『개요』의 저술 과정과 내용을 통해 교정하고자 한다. 일팅에 따르면 헤겔은 이미 1819년 봄에 거의 완성된 원고를 그 해 여름 카알스바드 결의를 통해 도입된 삼엄한 국가 검열을 통과하고자 늦여름이나 초가을 왕정복고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일팅은 이 수정 작업이 적어도 1820년 6월 『개요』 서문이 작성될 때까지 연장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요』의 작성은 1819년 봄 이전에 막 시작된 단계였으며 1820년 6월초에 이르러서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일팅은 아울러 헤겔 법철학 강의필기문들을 편집하면서 이 필기문에 나오는 군주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개요』에서는 절대군주의 복고를 변론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필기문들에서는 문서에 점을 찍는 형식적 동의에 그치던 군주의 역할이 『개요』에서는 "나는 의지한다"를 통해 "전체의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계기"로 복고주의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추가 발견된 강의필기문들에 따르면 『개요』에서 묘사된 군주의 역할이 그 전후의 강의 내용과 전적으로 상이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개요』 또한 입헌군주제에 충실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이를 법철학 텍스트들의 비교를 통해 군주의 주권과 세습 그리고 정부 권력 및 입법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밝혀 보려는 것이 이 글의 궁극 목표이다.

칸트의 형벌이론에서의 사형제 폐지가능성

남기호(Nahm Ki-H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1 사회와 철학 Vol.0 No.22

Kant conceptualized a theory of punishment on basis of the principle of retribution. His retributive law(Wiedervergeltungsrecht) imposes punishment not as a means to any deterrence or betterment but to principle of equality with injury of a crime, that only were committed. According to this principle the capital punishment is inevitable. This article on the contrary tries to grope for grounds of possibility to abolish capital punishment in Kant's Retributivism.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form some standpoints about his concept of law. At first, if his concept of law is understood as interior to human freedom, the retributive law becomes such as realizes the free will of criminal with respect of him in form of universal law-making will. Then the retributive law comes to aim not at revenge of external infringement but ultimately at the self-sublimation of the evil will itself in criminal. But it is necessary for the recovery of universal humanity in criminals's person to guarantee him the moment of self-reflection, that is only possible under the condition of life. Then the capital punishment contradicts also the principle of retribution in itself. To judge capital punishment is to give up the humanity in criminals's person only to the sensible end of repaying the external injury. On the other side the moral retributive law seeks to recover the law of the damaged universal humanity soundly through the self-sublimation of the evil will. The authentic Retribution cannot entail the capital punishment but rather supposes the life reflecting on its evil.

야코비의 칸트 비판과 인간의 자유

남기호 ( Ki Ho Nahm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시대와 철학 Vol.26 No.1

This article will take Jacobi’s critique on Kant and realistic epistemology into consideration. Kant in the remark about Jacobi’s Ueber die Lehre des Spinoza, namely, Was heisst: sich im Denken orientieren?, brought forward a feeling of reason-intrinsic desire, which allows to think the supersensual, insofar as it is, though no objective recognition, useful for the empirical application. However, Kant did not come to any immediate dispute with Jacobi, exclusive of one-time exchange of letters. On the conrary, Jacobi with a series of writings, David Hume, Epistel ueber die Kantische Philosophie, Ueber das Unternehmen des Kriticismus, die Vernunft zu Verstande bringen, und der Philosophie ueberhaupt eine neue Absicht zu geben, Vorrede, zugleich Einleitung in des Verfassers saemtliche philosophische Schriften, etc. tried to criticize the whole philosophy of Kant and to envelop his own epistemology engrafted on faith. His criticism takes aim at the non-relationship of space, time, and concepts of pure understanding with real things outside ourselves, and, above all, the explanation that the transcendental object and apperception are never knowable through activity of recognition, but only to be assumed as the unknown=X for the condition of recognition. Owing to this, Kant’s reason, which is isolated from external and divine things, lead to autocracy through its self-accordance and universalization. By contrast, Jacobi divides finally the capacity of human recognition into the sensual intuition, understanding, and reasonal intuition, and places, on the one hand, emphasis on the role of sensation and reason in the immediate knowledge of external objects, assigns, on the other hand, the function of conceptional representation to understanding. In other words, sensation is the ability to apprehend immediately external objects, whereas reason is the ability to grasp immediately the revelation of the supersensual over external objects at the same time. However, Jacobi, biased in favor of the immediate certainty, did not seize on the intermediate relation of recognitive abilities, and yielded up ultimately the freedom of human being to the non-conceptional object of faith, which can be only per jumping arrived at.

칼 슈미트의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어던 -그 정치적 상징의 오용과 홉스의 정치철학적 의의-

남기호 ( Ki Ho Nahm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시대와 철학 Vol.26 No.4

Carl Schmitt` The Leviathan in the State Theory of Thomas Hobbes(1938) is now and then regarded as his return to theoretical positions before his cooperation with Nazis. This paper tries to reveal per analysis of the treatise that his foundational theory already impli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dictatorship or Nazis, and to revive the presentive meaning of Hobbes` political philosophy. In the treatise Schmitt estimates above all that Hobbes` Leviathan as symbol of huge machine-state failed because of his individualistic elements, for instance, the pluralistic state of nature out of atomized individuals, the anarchist covenant, the recognition of private liberty for religious judgement and juristic thinking. On this account Hobbes` commonwealth, in which the sovereign decision is of key importance, is nevertheless not able to overcome the possibility of anarchy from indirect powers. This criticism of Schmitt intends ultimately to conceptualize the total state, in which the sovereign monopolizes authorized decisions. But the state theory of Hobbe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system of radical individualism with radical totalitarianism. According to him, in the state of nature is the struggle as the absolute right of nature recognized to everyone without guarantee of safe life. Thus, there is always room for the right of resistance after construction of state. Besides, his state theory is based on optimism, in that the authority of prince realizes automatically the natural rights of subjects as authors. Schmitt does not count as danger the totalism, which could be brought about from the extremization of individualism, but longs rather for complete extermination of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inclusive of inner freedom, in oder to establish the totality of state. Therefore, he neither asks Hobbes about the origin of authority, nor mentions the foundation of human right as absolute right of nature given to everyone, which is never in any situations revoc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