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임금 효과

남기곤(Kigon Nam) 한국경제발전학회 2005 經濟發展硏究 Vol.11 No.1

본 논문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받는지, 그리고 전공과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받는 임금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 수준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전공과 잘 맞는 일자리와 연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상승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임금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i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earn more wage than academic high school graduates, and i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get more wage premium by matching job with his major than academic high school graduates. Through this analysis we can find the wage rate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s similar to that of academic high school graduates. And the wage premium by matching job with his major doesn'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nd academic high school graduates.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fail to get the anticipated results.

개인의 능력과 니트(NEET) 확률 간의 상관성: 대졸 청년층에 대한 분석

남기곤(Kigon Nam) 한국경제발전학회 2019 經濟發展硏究 Vol.25 No.3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은 청년 니트(NEET)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 계층에서 니트 비율이 심각하게 높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왜 이처럼 대학 이상 고학력 청년층에서 니트 비율이 높은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어떤 특성을 가진 청년일수록 니트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지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정환경이 여유로운지 여부는 니트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의 능력과 니트 확률 간에는 뚜렷한 마이너스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1년 6개월이 지난 1차조사 시점과 이로부터 2년 후인 3년 6개월이 지난 2차조사 시점 간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니트 비율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조사에서 니트 상태에 있던 그룹과 2차조사에서 새롭게 니트 상태로 변화한 그룹 간에는 능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졸업 후 초기에 취업해 있더라도 능력이 낮은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니트로 변화하는 경향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단순히 이들을 취업으로 유도한다고 해서 니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시사해준다. Internationally, Korea has a higher NEET rate than other OECD countries, especially in the highly educated youth with college or higher education level. In this paper, I analyze the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data collect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o find out why NEET rate is high in Korean college graduate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NEET probability shows that the variables related to family backgrounds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 NEE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lear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 ability and NEET probability. Next, I analyze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tatus of college graduates between the first survey (one year and six months after college graduation) and the second survey (three years and six months after college graduation). The NEET ratios in both surveys are nearly similar. In addition, most of the variables related to individual abilities do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EET group in the first survey and the new NEET group in the second survey. This shows that there is a tendency to become a NEET again, especially for college graduates with low ability, even if they are employed early after grad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EET problems can not be solved simply by inducing them to work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 국제비교 분석

남기곤(Nam Kigo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7 No.1

  본 논문은 유럽 12개 국가에 대해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Iannelli(2002)의 결과를 이용하여, 과연 한국의 상황이 유럽 국가들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유럽 국가들은 물론 대부분의 중앙유럽 및 남부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이러한 경향은 보다 강하였다. 반면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 전체적인 효과도 북부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게 적은 값을 가졌고, 그 효과도 직접적인 효과 보다는 자녀의 교육수준을 경유하는 간접적인 효과의 부분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 of parents" educational level on children"s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al status, using the result of Iannelli(2002)"s analysis on the European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parents" educational level make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ildren"s education level in Korea. This impact is stronger tha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and most other European countries except Eastern European countries. But the effect of parents" education level to children"s occupational status is limited. The total magnitude of this effect is small, and the indirect effect through children"s education is more significant than the direct effect of parents" education level.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은 성공적이었는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

남기곤 ( Kigon Nam ) 한국경제학회 2018 經濟學硏究 Vol.66 No.2

본 논문에서는 지방대학 졸업생 중 누리사업 지원 대학/학과 졸업생과 미지원 대학/학과 졸업생 간의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가, 누리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5년 졸업생과 누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인 2010년 졸업생들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소위 차이의 차이를 분석하는 ‘이중차감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누리사업으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증가했으며, 대형 사업의 경우 졸업생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직장 초기 단계에 직장만족도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어떤 지표를 분석하더라도 취업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졸업 후 자신의 출신 대학 지역의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경향에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대학에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다시 지방대학으로 진학하도록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누리사업의 원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 당시 이 사업의 성과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The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ject by using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The key issue is how the differentials of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between university graduates supported by NURI project and those not supported by this project has been changed, from 2005 when NURI project did not start to 2010 when this project impacted on all local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NURI project improved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education, increased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in case of large-scale project, and had a positive effect of improving job satisfaction in the early stages of work.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this projec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even if any indicators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tendency to remain in the labor market of his/her university area. The goal of NURI project was to create a virtuous circle in which local universities nurture high-quality human resources to lead local development and attract talented high school graduates to attend local universiti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aper reveal that the NURI project at that time was not successful in achieving this goal.

사교육비 규모의 시계열 추이 분석

남기곤(Nam Kigo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6 No.1

  본 논문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의 사교육비 규모와 그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 현재 사교육비는 24조원 수준으로 GDP의 2.8%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시계열적으로 볼 때 GDP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기 사교육비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당시 학원 및 과외 수강에 대한 금지 조치가 완화되었던 제도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 경제위기 시점에 사교육비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GDP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일정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한국의 사교육비 규모는 경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경제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cale of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and its time series trend in Korea,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made annually by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From the analysis of this paper we find that the total expenditure for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is about 24 trillion won in 2006. The ratio of this expenditure to GDP is 2.8%. This ratio shows steady increasing trend after mid 1980th. In the latter half of the 1980th, this ratio increases very rapidly. Maybe this tendency seems to be related to the institutional factor like the relaxation of prohibiting-tutoring-policy at that times. From the 1990th to nowadays the ratio of tutoring expenditure to GDP has been increased constantly, except in IMF economic crisis. The scale of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shows constant increasing tendency as the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지표의 문제점

남기곤(Kigon Nam)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정책연구 Vol.8 No.3

본 논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2006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졸업 직후 취업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교육개발원 조사 자료와 비교ㆍ분석하고, 졸업 직후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졸업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2006년 10월 현재 시점에서도 보다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개발원 자료에서 제시된 취업률은 고용정보원 자료보다 7% 정도 더 과대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 졸업 직후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현재 일자리의 속성이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효과가 단순히 졸업 직후 취업자의 근속연수가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mployment ratio over graduates from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using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data which is made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is ratio is compared with the officially published employment ratio announced b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And this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s of labor market achievements between graduates who were employed soon after graduation and those who were not. We find that the employment ratio announced by KEDI is overestimated by 7% compared by the ratio using GOMS data. And graduates who were employed soon after graduation show better labor market conditions than those who were not. But we find these kinds of differences disappear mostly when we control their tenure instead of their age.

취업상태에서의 직장탐색이 보다 효과적이었을까?

남기곤 ( Kigon Nam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6 勞動經濟論集 Vol.39 No.2

본 논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의 탐색 노력 정도 및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탐색자에 비해 미취업 탐색자가 탐색 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유보임금을 더 낮춤으로써 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확률은 더 낮았으며, 반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시점에서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취업 확률도 높고 임금수준도 높았다. 적어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취업 탐색이 미취업 탐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of search efforts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between employed searchers and unemployed searchers, using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data collect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results show that unemployed searchers concentrated on the job search more actively, and their reservation wage decreased more rapidly than that of employed searchers. Therefore, considering only new jobs,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was lower and the wage was higher for employed searchers than for unemployed searchers. However, both the employment probability and the wage were higher for the employed searchers, if analyzing all jobs including existing jobs of employed searc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employed search may be more effective strategy than the unemployed search.

왜 8월이 되면 기간제 근로자 규모가 급증할까? : 설문조사에서의 일관성 효과(consistency effect)

남기곤(Kigon Nam) 한국경제발전학회 2021 經濟發展硏究 Vol.27 No.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 주의 직장에서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셨습니까”라는 설문에 “정하였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된다. 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의 규모에 대한 월별 시계열 추세를 검토한 결과, 7월에 비해 8월 그리고 특정 연도의 경우 2월에 비해 3월에 기간제 근로자 규모가 단절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현 직장에서의 예상 고용기간 등을 물어보는 부가조사를 실시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현 직장의 고용계약 기간에 대한 응답과 예상 고용기간에 대한 응답이 서로 일관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려는 심리적 효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Those who answer “yes” to the questionnaire “Did you set the term of the employment contract at the workplace last week”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are classified as fixed-term worker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monthly time series trend for regular employees,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fixed-term workers increased discontinuously in August compared to July, and in March compared to February in certain years. It exactly coincided with the month when the additional survey (Survey on the Status of Fixed-Term Workers in Establishments) asking for the expected employment period at the current workplace was conducted. It is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psychological effect of trying to adjust survey responses, if his/her answer to the current employment contract term and that to the expected employment period are not consistent with each other

부유한 가정일수록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지는가? - 가구의 총지출액과 사교육비 지출 비중과의 관련성

남기곤(Kigon Nam) 한국경제발전학회 2008 經濟發展硏究 Vol.14 No.1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가구 단위의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총지출의 로그값이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하는지, 증가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증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부분선형모형이라는 준모수적 분석, 토빗(Tobit) 모형이나 도구변수(IV) 모형과 같은 모수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총지출의 로그값이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비 비중은 오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첫째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인 가구에 비해 고등학교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사교육비 비중이 낮으며, 총지출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비 비중이 보다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and the share of private tutoring cost, by analyzing Korean households" survey data. Semi-parametric analysis such as Partial Linear Model and parametric analyses such as Tobit Model and Instrument Variable Model are used. We find that the share of private tutoring cost increases in concave style as the log value of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is increasing. And we also find that the households of which the first child is high school student spend less share of private tutoring cost than other households which consist of just middle school students 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hare of private tutoring cost shows more sharp increase trend in the households with high school student than other households.

전문대학 교육투자 수익률의 시계열 추세

남기곤(Nam, Kigo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2 No.2

이 논문에서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육투자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의 경우 전문대학 교육은 일반대학 교육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지난 30여 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25-34세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적 수익률은 1990년대 이후 0% 수준에 이를 정도로 하락해 왔다. 2000년대 들어 여자의 경우에도 전문대학 교육의 투자 수익률은 일반대학 교육에 비해서 보다 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진학자의 급격한 증가가 전문대학 교육투자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analyzes the long-term trends of the rates of return on investments in 2-year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past three decades from 1980 to 2010. The raw data of "Survey on Wage Structure" examined by Ministry of Labor and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published b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re us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s in vocational education has continued to be decreased in this period. Especially in the male youth group aged 25-34, the rate of return has reached to just 0% after 1990s. This phenomena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labor supply has exceeded the demand as the number of university graduates has rapidly increased since 198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