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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How PUBLIC MANAGEMENT SHAPES PUBLIC PARTICIPATION - A CONCEPTUAL FRAMEWORK

        나태준(Lah T.J.)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현대사회와 행정 Vol.12 No.3

          This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a framework of how public management shapes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By looking conceptually at the managerial practices in decision-making process, the paper analyzes how bureaucracy determines the degree of public participation. Various components that influence managerial practices are grouped into five categories: individual variable, organizational structure, structure of participation program, nature of policy, and political dynamics. This study views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negotia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bureaucratic module and democratic norms.

      • KCI등재

        Economics of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Options - A Synthetic Approach

        나태준(Lah T. J.)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현대사회와 행정 Vol.12 No.2

          Waste management policy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ull-cost accounting whenever possible. However, as the current set of literature shows, comprehensive analysis is very rare and incomplete, since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municipal solid waste (MSW) management options are dependent on the specific conditions of a system.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article compares the cost-benefit structure of recycling, incineration, and landfilling, and attempts to show a cost-benefit framework of MSW management options. Although the field currently lacks comprehensive and objective cost-benefit model for comparing the MSW options, such a model can be constructed by synthesizing the literature. When all costs and benefits are considered, recycling becomes competitive in the low cost estimation. However, in the high cost estimates, recycling is the worst among the three op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xtensive data collection and validation are needed to reach valid conclusions.

      • KCI등재
      • KCI우수등재

        공공조직구성원의 조직신뢰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나태준 ( T. J. Lah ),최순영 ( Soon Young Choi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1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중요시하는 21세기형 조직관리 패러다임은 신뢰를 핵심요소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의 생산성과 성과향상을 위해 긍정적 기능을 하는 조직신뢰가 서울시 조직에는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구명하여, 조직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843명의 서울시청과 서울시 4개 구청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직 내 신뢰에 대한 응답분석 결과, 전체평균은 5점 만점에 3.06을 보여주고 있어, 불신과 신뢰의 연속선상에서 보통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분권화, 공정성, 혁신성이 조직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신뢰 향상방안으로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확대, 인사공정성의 제고,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ssumes that employees` trust in their organization affect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many potentially positive ways.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ganiz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discover how to improve organizational trust. By asking 843 employees, it measures how public employees feel about current conditions affecting organizational trust.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decentralization, fairness, and innovativeness affect organizational trust. As possible aids to improving organizational trust,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 employe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ii) fairness i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ing 360-degree evaluation, and iii) wider use of communication systems.

      • KCI등재

        정책수단으로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한계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나태준(T.J. Lah) 한국국정관리학회 2010 현대사회와 행정 Vol.20 No.1

        본 연구는 “시민참여가 과연 정부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관료제의 고유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시민참여와 숙의과정에 의해 이러한 가치가 침해당하고 훼손 될 수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참여를 적절히 제약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타산적 행동이 시민참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대다수의 시민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혹은 진정한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효율성을 경감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활용하였거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참여적 사업의 성격을 규명하여 이러한 사업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계천복원사업 시민위원회, 맑은 서울 시민위원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등 네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과연 시민참여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asks the basic questio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whether citizen participation increases effectiveness in managing public organization.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so-called deliberative democracy may infringe upon the intrinsic values of government. If so, only controlled participation, not the unlimited co-production, of the public would better off the society as a whole. The participation of a few stake-holders and interest groups, in the name of citizen participation would most likely to result in consequences nobody wanted at the outset. Even in the case of genuine citizen participation could indeed decrease the government effectiveness. This study analyzed the participatory characteristics of the four case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discusses whether the participation embedded in the cases truly served the intention of the participatory programs.

      • KCI등재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변동과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서은주 ( E. J. Seo ),이용모 ( Yongmo Lee ),나태준 ( T. J. Lah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4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8 No.1

        초미세먼지(PM<sub>2.5</sub>) 노출을 기준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최하위에 위치한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도시는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약 30년간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의 정책적 시도는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가?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정책의 변화를 제도적 관점에서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물음에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세먼지 관리정책은 외부 환경이나 제도, 행위자 요인에 따라 조금씩 강화되는 모습이었으나, 경로설정 단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복제를 반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단 형성된 제도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보다는 과거의 선택을 반복하여 양자간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제도의 경로의존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South Korea ranks at the bottom among OECD member countries regarding exposure to fine particulate matter (PM<sub>2.5</sub>). Most major cities, including Seoul, fail to meet the 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articulate matter.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ies over the past 30 years, the domestic particulate matter issue persists. What explains the continued problem, and why have previous policy efforts failed to achieve their goals? This study seeks to provide insights into these questions by examining the evolution of particulate matter policie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analysis reveals that although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ies have incrementally strengthened in response to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stitutional settings, and actors, they remain entrenched in their initial formulation stages, replicating themselves without significant deviation. This phenomenon can be interpreted as a path dependency of institutions, where, once established, they tend to repeat past choices rather than adequately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leading to a divergence between the two.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을 중심으로

        유한별(Yoo, Hanbyeol),나태준(Lah, T.J.)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IS 공간 분석을 통해 지리적 군집성을 판단한 후, 사건사 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지역 내 갈등 사건의 발생, 신문기사 수,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누적 비율, 지역 내 비영리단체 수이며, 종속변수는 갈등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제정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동형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누적 비율과 비영리단체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 간 상호작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많을수록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실제 갈등 사건의 발생여부나 신문기사 수를 통해 나타난 갈등의 심각성은 조례제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지역주민의 실질적 갈등 체감도와는 무관하게 제도적 동형화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what factor affects the enactment of a conflict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Isomorphism), the occurrence of conflicts in the region, the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the cumulative rate of enactment of conflict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number of nonprofit organizations affects the establishment of conflict ordinance fo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Spatial Analysis(GIS) and A history event model estimation reveals that the cumulative rate of enactment of conflict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NGO mak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t is confirmed that intera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region affects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s.

      • KCI등재

        공공조직 원격근무제도 만족도의 영향 요인 분석

        이성희 ( Lee Sunghee ),나태준 ( T. J. Lah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5 No.3

        공공조직 내 비대면 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본 연구는 원격근무제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크게 재택근무제와 스마트워크센터근무제로 나누어 제도별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재택근무제는 수평적 의사소통, 참여적 의사결정과 비용절감을 많이 하는 조직일수록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워크센터근무제는 혁신적인 조직문화 및 수직적 의사소통이 원활한 조직일수록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같은 원격근무제 도임에도 유형에 따라 구성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개인적 특성보다는 조직문화, 의사소통 및 비용절감 등 조직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택근무제도와 스마트워크센터근무제도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As ‘untact’ work culture has been expanded within public sector,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telework. In this paper, the telework system has been divided into the telecommuting system and the smart work center system, and the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ere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revealed that the horizontal communication,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nd cost saving organization was positively related with satisfaction of telecommuting. Also,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vertical communication organization was positively related with satisfaction of smart work center system. The study findings show that the factors affecting employees’ satisfaction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elework type. Especially, the results imply that the telework system is affected b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personal characteristics. For that reason, it will be meaningful to policy suggestions for the telecommuting and smart work center work system in public sector.

      • KCI등재

        재난대피시설 설치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GIS 분석 : 부산광역시 민방위 대피시설을 중심으로

        홍힘찬(Hong, Himchan),나태준(Lah. T. J.)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대피시설의 위치가 주민 접근성 측면에서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민방위 대피시설의 공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부산 내 지역 간 재난안전 격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버퍼분석 결과, 최대 다수가 대피시설 효용을 누리도록 효율성을 위주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사상구 엄궁동, 해운대구 반여동, 부산진구 범천동 등에 우선적으로 대피시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기장군 장안읍, 강서구 대항동・미음동・눌차동・구랑동・천성동・죽동동・식만동・생곡동, 금정구 오륜동에 우선적인 대피시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D분석 결과 역시 대피소와 거주지역 간의 거리의 편차를 좁힌다는 형평성의 문제와 다수의 인구가 대피시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효율성의 문제에서 어떠한 문제에 더 가중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대피시설의 수용가능 범위 뿐 아니라 접근성 격차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와 인구의 밀집도에 따른 대피시설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피시설을 지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난회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location of disaster evacuation facility is fairly distributed in terms of residents accessibility. The paper addresses the gap of disaster safety by analyz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ivil defense evacuation faciliti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buffer analysis shows that if a policy focuses on the accessibility of the maximum number of people, evacuation facilities should be located at Sasang-gu Eomgung-dong, Haeundae-gu Banyeo-dong, and Busanjin-gu Beomcheon-dong. However, considering equitable accessibility, the authors found, facilities should locate at Gijang-gun Jangan-eup, Gangseo-gu Daehang-dong, Mieum-dong, Nulcha-dong, Gurang-dong, Cheonseong-dong, Jukdong-dong, Sikman-dong, Sanggok-dong, and Geumjeong-gu Oryun-dong. An additional OD analysis confirms that the results changes depending on which values are more weighted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The authors argue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reduce disaster management costs and minimize the disaster avoidance gaps by considering both equity and efficiency simultaneously.

      • KCI등재

        정부의 감염병 대응 메타거버넌스 분석: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구주영 ( Koo Jooyoung ),나태준 ( T. J. Lah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3

        정부는 재난 초기상황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재난대응과정 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재난 대응과정에서 형성된 거버넌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 행위자 간 신뢰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메타거버넌스의 관점에서 2015년 우리나라에 창궐한 메르스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메타거버넌스 분석을 위해서 제도적 설계, 대응과정 관리, 대응과정에의 참여를 분석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불확실성이 높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현실 적합적으로 설계되지 못했고, 정부의 대응 과정 관리 는 정보 공유, 자원 지원, 협력적 측면이 부실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정부가 다양한 대응 주체들을 통제·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관리·수행할 수 있는 역량 확보와 행위자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 유인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which took place in South Korea in 2015, was a new kind of disaster that the government had not experienced. In the event of an uncertain disaster, such as MERS, various actors participated to form governance. However, the government failed to manage and coordinate governance to overcome the disaster situation. In order to demonstrate the role of government regarding disaster response, This article utilized metagovernance framework to analyze the role of government in disaster situation. After defining the conception of metagovernance, this study reviews the failure of the initial response of 2015 MERS outbreak in South Korea. The factor of analysis is defined as an institutional design, response process manage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isaster response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overnment had to have an institutional design ability that enables the government to control and coordinate various response actors, the capability of the governance management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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