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효연(Kim Hyo Youe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5 헌법연구 Vol.2 No.2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선거권연령 ‘20세’와 ‘19세’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권연령에 의한 18세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재 2014.4.24. 2012헌마 287, 공직선거법 제 조 위헌소원에서도 유지되었다. 선거권 연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공통된 주요 논거는 선거권연령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관련 심판대상에 규정된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이나 19세로 규정한 것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논거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선거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관한 합리성판단과 정치적 판단능력 성숙성 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정당성확보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선거권의 본질과 그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In jud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voting age '20 years' and '19 years' embodied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former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Prevention of Election Malpractices' and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was not to infringe the equal rights embodied in the article 11, paragraph 1 and the right to vote embodied in the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This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maintained its grounds of this judgement in prior the constitutional decision(~-AH 2014. 4. 24. 2012~P}287) on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limits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the youth, 18 years old who does not reach the age of 19 yet. The main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relating to the voting age was as follows: deciding the voting age is at legislative discre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as follows: the age, which are the subject of judgment, embodied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so on, specified in the relevant subject of other target ruling is included in the area of legislative discretion as a rational choice of legislature to accomplish legislative purpose. So to set the voting age limit to over 19 or 20 years old, even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omplicated circumstances, is a matter of rational legislative discretion which has been given to the legislatur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it was not beyond the acceptabl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the Right to vote,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with only the logic of rational legislative discretion on voting age and with an abstract concept of political judgement (maturity) would be a limit to get legitimacy. Therefore this article is going to find the intrinsic nature and meaning of suffrage through critical review on the basic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아동․청소년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참여 개선 - 학교영역에서의 정치참여 제한 및 개선을 중심으로 -

김효연(Kim, Hyo-Youe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2

정치적 형태로서 민주주의의 장점은 모든 시민이 그들의 삶의 전망(삶의 가능성)과 기회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 법과 공공정책의 형성을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와 같은 전제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도 관통된다. 현재 선거권을 제한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역시 국민이자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참여권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정부정책들이나 정당의 활동은 현세대에 요구에 반응하는 구조이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선거제도이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행의 구조는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현재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정부나 정당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을 매개로 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는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은 정당활동을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제한받고 있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당가입이 가능한 조건을 선거권자로 연동하여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정당의 활동 역시 제한된다.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아동․청소년을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균형적으로 배제된,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관련 규정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What makes democracy attractive as a political form is that all citizens can share the formation of laws and public policies equally that can establish the basic structure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make decisions or have minimal impact on their prospects of life (the possibility of life) and opportunities. This premise of democracy is also common in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the age of 18 who are currently restricted in voting rights are also sovereign and citizens. Therefore, they too should not be restricted from the right of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right in democracy. Most government policies and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are structure that responds to demands in the present generation. It is the electoral system that supports this. The current structure of giving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elections is bound to respond sensitively and immediately to the needs of voters who have the right to vote. Therefore, the reaction of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to the current needs and demands of future generations is lukewarm. In order to improve thes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substantially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future generations, and secure intergenerational equality, it is necessary to realistically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xcluded from the current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Particularly, participation i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political parties in representative democrac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ensur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oweve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are restricted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party activities. article 22, paragraph 1 of political parties act stipulates that “Anyone who has the right to elec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entitled to become either a promoter or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other statutes that prohibit him/her from joining any particular political party or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y due to their status as a public official or others.” As a condition for membership in a political party, the age of voting rights, 18 years old, is stipulated, so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out the right to vote cannot become members of the party, and the activities of the party are also restricted.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party activities due to the restriction on the age of membership of a political party is acting as a reason for further strengthening the exclus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improve their democratic representation so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representing future generations, who are disproportionately excluded from the political decision process, can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way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represen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proposal to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Political Parties Act is proposed.

선거권연령하향의 시대적 요청- 민주주의와 세대평등의 실현의 관점에서 -

김효연 ( Kim Hyo Youen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5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주권자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참여를 특정 연령기준 - 특히 세계적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높은 선거연령 - 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선거권연령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운동활동, 정당가입 및 활동 및 주민투표권 등 모든 정치적 영역에의 참여제한의 근거로 작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논거는 무엇이며, 제시되고 있는 논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선거권연령 ‘20세’와 ‘19세’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권연령에 의한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소원에서도 유지되었다. 선거권 연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공통된 주요 논거는 선거권연령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관련 심판대상에 규정된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이나 19세로 규정한 것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논거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선거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관한 합리성판단과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정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현재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제한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민주주의 관점과 세대평등의 관점에서 확인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연령의 합헌성의 주된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제한을 제한하는 이유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선거권연령에 의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의 제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고 있는-헌법 재판소의 심사강도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국민이자 주권자인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이 이익을 반영할수 있도록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통선거권이 확장되어 온 역사적 사실과 발맞추어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이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19세의 선거권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 역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선거권연령 하향 입법안과 2013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선거권연령 하향 의견제시 그리고 최근 2016년 8월 24일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포함된 18세 선거권연령 하향안 등을 통해서 이미 현행의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18세 선거권연령으로 긴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이미 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16세의 선거권연령 도입과 점진적인 선거권연령 철폐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The theme of this pape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voting age of children and the youth" is motivated by the following questions. Why can``t children and the youth in Korea autonomously make a decision on issues related to their own interest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political particip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o exercise their own rights and to look after their own interests. However, why a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extensively limited due to the voting age which is particularly too high to meet the present global trend? What is the rationale behind the current high the voting age which limits their political involvement? Is the rationale possible to secure its legitimacy constitutionally? This paper aims at emphasizing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anachronistic perception of children and the youth newly an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being excluded. Even though children and the youth correspond to approximately 21 percent of the people, they have been recognized as being excluded from the area of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the strongly supporting fact that there is no way for them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in the institutional aspects. This is because they are not equally considered as Korean citizens and main agents of their rights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solidified perception of their status of the rights object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equality as community members. Heretofo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has been limited by the high the voting age embodied in article 15, paragraph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The problem of limit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by the voting age is limitation of sovereignty of children and youth of being citizen and becoming citizen as democratic citizenship. In this regard it can be more clearly understood through a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voting age. In jud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voting age ‘20 years’ and ‘19 years’embodied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former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election malpractices’ and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was not to infringe the equal rights embodied in the article 11, paragraph 1 and the right to vote embodied in the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This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maintained its grounds of this judgement in prior the constitutional decision(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on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 which limits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the youth, 18 years old who doesn’t reach the age of 19 yet. The main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relating to the voting age was as follows. deciding the voting age is at legislative discre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as follows; the age, which are the subject of judgmen, embodied in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Public office election Act’and so on, specified in the relevant subject of other target ruling is included in the area of legislative discretion as a rational choice of legislature to accomplish legislative purpose. so to set the voting age limit to over 19 or 20 years old, even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omplicated circumstances, is a matter of rational legislative discretion which has been given to the legislatur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determined it was beyond the acceptabl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suffrage,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with only the logic of rational legislative discretion on voting age and with an abstract concept of political judgement (maturity) would be a limit to get legitimac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oblematic limitation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due to the current the voting age and the possible improvements to it. In this paper, there is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s and the problematic limitations of their rights to vote due to the voting age set in terms of democracy.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political judgement (maturity) which has been used as the main criteria of the voting age to limit their current political involvement. It is inappropriate to justify the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of children and the youth under the age of 19 due to the adverse effects of their political judgement(maturity) and educational aspects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 as the main reasons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the voting age. Therefore, in order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is problem, The pros and cons of lowering the voting age in foreign countries have been discussed.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lowing the voting age to ensu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Since the legal the voting age needs to be lowered gradual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is in urgent need of its amendment to legalize the voting age of 18. Furthermore, the voting age of 16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world. Now it also is necessary to make a continuous effort in order to form a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voting age 16 in Korea.

선거와 방송의 공정성 :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김효연(Kim, Hyo-Youen)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1

선거와 관련하여 방송의 사회적 책임은 다른 매체에 비교하여 훨씬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선거방송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보도의 준칙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여 규제하고 있다. 방송에 의한 선거보도는 방송매체가 가지는 신속한 전파력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따라서 선거방송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관건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의 원칙은 중요하다.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정량적 혹은 정성적 규정이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방송이 지닌 기능과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기준과 개념의 정립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양자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관 주도의 공정성 해석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만, 공정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준을 정립하는데 방송 자체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적 합의가 같이 고려되어 적용된다면 자유와 공정성의 상호 제한이 아닌 조화적 관점에서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보장을 통한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방송의 역할과 불명확한 공정성의 개념을 통해 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의 한계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다. In relation to election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is much stricter than that of other media. Election broadcasts set rules for election reporting in order to ensure fairness and objectivity, and enforce legal sanctions against violations of them. Election reporting by broadcasting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will of voters through the rapid propagation power of the broadcasting media. Therefore, securing fairness and objectivity in election broadcasting is an important issue from a democracy point of view.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and the principle of fairness in broadcasting are important. Regarding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Korea has not established specific standards (quantitative or qualitative regulations or standards) to determine whether fairness is fair.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unction and influence of broadcasting in relation to elections,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and concepts can serve as a mechanism to compl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and fairness of broadcasting. As it is now, the government-led interpretation of fairness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freedom of broadcasting. If the internal decision making and social consensus of broadcasting are considered and applied to define the concept of fairness and establish the standard, it is expected to realize from a harmonious point of view rather than mutual restriction of freedom and fairnes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hich regulates broadcasting related to elections through the concept of unclear fairness and the role of broadcasting from the viewpoint of reflecting the true intentions of voters through guaranteeing fair and free elections, and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rol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

김효연(Kim Hyo Youe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6 헌법연구 Vol.3 No.1

The theme of this articl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voting age of children and the youth” is motivated by the following questions. Why can't children and the youth in Korea autonomously make a decision on issues related to their own interest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political particip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o exercise their own rights and to look after their own interests. However, why a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extensively limited due to the voting age which is particularly too high to meet the present global trend? What is the rationale behind the current high the voting age which limits their political involvement? Is the rationale possible to secure its legitimacy constitutionally? Even though children and the youth correspond to approximately 21 percent of the people, they have been recognized as being excluded from the area of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the strongly supporting fact that there is no way for them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in the institutional aspects. This is because they are not equally considered as Korean citizens and main agents of their rights in our society. Heretofo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has been limited by the high the voting age embodied in article 15, paragraph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The problem of limit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by the voting age is limitation of sovereignty of children and youth of being citizen and becoming citizen as democratic citizenship.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oblematic limitation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due to the current the voting age and the possible improvements to it.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lowing the voting age to ensu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Since the legal the voting age needs to be lowered gradual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is in urgent need of its amendment to legalize the voting age of 18. Furthermore, the voting age of 16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world. Now it also is necessary to make a continuous effort in order to form a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voting age 16 in Korea. 이 글은 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관철시킬 수 없을까?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주권자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참여를 특정 연령기준 - 특히 세계적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높은 선거연령 - 을 적용하여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행의 높은 선거연령을 고수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논거는 무엇이며, 제시된 논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1%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배제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사실로부터 더욱 지지된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사회에서 그들이 권리주체이자 동등한 시민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의 높은 선거권연령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연령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제한 문제는 민주시민으로서 현재의 시민이자 성장하는 시민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의 주권의 제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연령의 하향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의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18세 선거권연령으로 긴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하여 이미 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16세의 선거권연령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연령의 헌법적 정당성

김효연(Kim, Hyo-Youen)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1

우리나라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젊은 세대, 특히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노인 세대의 의사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평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관계 법상 규정된 연령에 의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연령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제한에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연령은 ‘18세 이상’ 그리고 피선거권연령은 ‘25세 이상’(국회의원-이하 생략) 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제한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될 수 없고,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조차 없다. 이렇듯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나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책임져야 할 정책이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스스로가 참여하지 못한 정책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책임져야 할 때, 세대 간 불평등은 세대 간 갈등의 문제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상’으로의 선거권연령이 입법개선된 현시점에서, 이와 연계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실질적 보장방안으로 -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대표되어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 ‘18세’ 피선거권연령으로의 입법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의 피선거권연령 합헌의 정당화 논거 - ‘능력과 자질의 필요성’, ‘입법자의 입법재량’ - 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관계, 특히 피선거권제한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본 후. 피선거권연령하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의 피선거권연령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상의 피선거권연령이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피력한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18세~16세로의 피선거권연령도입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Korea 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is more focused on the older generation than the younger generation, especially children and youth. The underlying cause of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in the political realm is the restric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s, including children and youth, by the age stipulated by political relations laws. under the current Public Election Act, the age of voting rights is ‘18 years old and the age of the right to be elected is prescribed as a citizen of ‘25 years of age or older’(Member of Parliament-omitted below). Under this rule, children and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18, who are both restricted in their suffrage and vote for election, cannot be representatives of their interests, and they have no right to elect representatives. As such, whether it is a policy directly related to children or youth, or a policy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in the future,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can be deepened as a matter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it is necessary to accept and b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policies that have not been fully participated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age of eighteen years of election as a practical guarantee plan-in a way that children and youth can represent themselves and reflect their intentions-fo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the current legislative age of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determine the justification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age of the right to be elected under Article 16, paragraph 2, of the current Public Election Act. in this regard, it judges the justification for the rationale of the constitutional age of the elected age under Article 16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necessity of competence and quality’ and ‘legislator s discretion’. After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uffrage, especially the limitations on the election, regarding the necessity of downgrading the age of election, implications are suggeste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foreign election age. Ultimately, legislative amendments are proposed to allow the age of the right to election under Article 16 (2) of the Public Election Act to be lowered from the current 25-year-old to 18-year-old. It is further suggested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reach a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ed age for 18 to 16 years of age, which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ternationally.

세대 간 정의･인권 실현의 관점에서의 아동･청소년 선거권보장

김효연(Kim, hyo-youen)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8 인권법평론 Vol.- No.21

본 논문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세대 간 불평등의 구조로 인한 문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과 함께 분석 한 후 미래세 대인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세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제 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논의는 인구구성의 불균형적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노인세대와 아동･청 소년의 대표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였다.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는 환경･복지･법･사회･정치 제도의 상당 부분이 노인세대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 특히 재정과 자원의 상당부분이 현세대를 위해 소비되는 반면에 이를 충당 해야 할 재원은 미래세대가 상당부분을 감당해야한다는 모순은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대표성 강화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 논거로 ‘세대 간 정의’, ‘지속가능한 발전’그리고 인권의 확장을 제시하였으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제시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선거권연령인하와 ‘Demeny voting’을 도입하고자 했던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그 해결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method in order to achieve the intergenerational equality and to secur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future generation,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equality of intergeneration with the elements presented by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for Korea to face with. The discussion began with the inequality problem of intergeneration caused by an imbalanced representativeness between the old generation and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resulting from the unbalanced structure of population composition. The problems of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stem from realities that much of the environment, welfare, law, social and political systems are structured to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old generation. Especially, the intergenerational inequalities are intensified by the contradiction that the future generation has to bea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venue to cover, while much of the revenue and resources are consumed by the present generation. In order to resolve this inequalities, the measure of strengthen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eed to be proposed to enable them to determine their interests from their perspective.It provides ‘intergenerational justice’, ‘sustainable developments’ and ‘expansion of human rights’ as legal grounds for the measure. It argues for the assurance of voting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specific means. In particular, it presents the direction of a solution through foreign cases that have introduced ‘Demeny voting’ and lowering the voting age.

학교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시민교육

김효연 ( Hyo Youen K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d how being realized children and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of current as status of student in the area of our schools, and through this, was to looked at the problem that is exclu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although the sovereign but deferred a sovereign citizen. Especially, I knew that in the area of schools, children and youth forced to status of as becoming citizen rather than status of as being citizen. Tha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broad restrict the political participatio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rough the school rules under the’educational purpose’. that is, Being implemented, especially as the current social and legal system defined as the object of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structurally do not realize that the position as the subject. Therefor,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change of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society and the law that child’s own country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more aggressively to reflect is a need to be prerequisite change in order to materialize the Rights of the Child more in reality The area of schools is where children and youth spend a certain period of life. In addition, there is also a place where children and youth learn’good citizenship’. so the area of schools is a need to function as a place to actively promote part of the civic education- citizen involvement through participation-and not to restrict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