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Transfer of Political Power to the Conservatives and Foreign Policy

KIM Hosup(김호섭)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8 신아세아 Vol.15 No.2

  이 글에서는, 한국 내에서 지난 10년간 경쟁했던 진보세력의 대외정책인 자주외교론과 보수세력의 외교정책 대안이었던 동맹외교론의 내용과 전제조건들을 비교했다. 동맹외교론과 자주외교론을 다음과 같은 관접에서 비교했다: (1)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2) 한국의 상대적 국력 및 지정학적 위상, (3) 북한의 군사적 위협, (4) 한미동맹의 대체 가능성, (5) 한반도 통일 문제의 국제정치적 성격. (6) 국력을 구성하는 자원 가운데에서 의식, 이념, 정신상태의 중요성. (7) 한미동맹이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8) 한미동맹과 국가의 자주성. (9) 경제와 안전보장의 관계. (10)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 등의 측면에 관해서이다.<BR>  외교노선 선택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최고권력자를 통해서 선택하며, 2007년12월 대선에서 한 국민은 보수적 정치세력을 선택했다. 보수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를 천명하고 있으나,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보수적 외교기조를 선택했다.   A purpose of this essay intends to examine the liberals" self-reliance diplomacy and the conservatives" alliance diplomacy, which have been at loggerheads over the last decade in Korea, by comparing their contents and premises. The two views are in stark contrast with each other in terms of perceptions and global outlook, leaving little room for compromise.<BR>  The following are points of disparity between alliance diplomacy and self-reliance diplomacy: (1) priorities for national policies; (2) South Korea"s relative national power and geopolitical standing; (3) military threat from North Korea; (4)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the U.S.-ROK alliance; (5) Korean unification in light of international politics; (6) mental factors like consciousness, ideology and the state of mind among resources of national power; (7) the impact of the U.S.-ROK alliance on neighboring states of South Korea; (8) implications of the U.S.-ROK alliance on South Korea"s autonomy; (9) relationship between economy and security; and (10) rationale for the deployment of U.S. troops in South Korea.<BR>  At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07 the Koreans chose the conservative political power. President Lee Myung Bak will show that the US-ROK relationship had the top priority by saying that enhancing the alliance should come before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韓日 經濟摩擦의 政治經濟學

金浩燮(Kim Hosup) 한국국제정치학회 1988 國際政治論叢 Vol.27 No.2

노무현 정권 2년의 대일 외교정책의 평가와 전망

김호섭(Hosup Kim)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國際政治論叢 Vol.45 No.2

冷戰終結과 韓日關係

金浩燮(Kim Hosup) 한국국제정치학회 1993 國際政治論叢 Vol.32 No.2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의 일본의 지역주의

김호섭(Hosup Kim)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1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한일 양국에 있어서 처음 있는 제안으로, 1998년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 제안은 지역 경제통합에 관한 일본의 기존 정책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통상정책에 있어서 다국간 협상시스템 하에서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배타적 지역 경제통합 기구의 형성에 관해서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은 국가 간 경제통합보다는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협력을 중시하거나, 제도적 경제통합보다는 기업들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업차원의 경제활동 원활화에 더 관심을 보였었다. 이 글에서는 첫째,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한 것은 일본의 지역 경제통합에 관한 기존 정책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둘째,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 통합 기구에 대한 일본의 기존 정책과 정책 변화의 내용 및 배경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한국의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입장과 정책 배경을 분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 of Japanes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fter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and the Japanese proposal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posal for the Korean-Japanese FTA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policy change of the Japanese government from a negative position against the bilateral trade regime to a favorable position for it. It examines the FTA's various societal effects on Korea and Japa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 step-by-step approach to the FTA because of a higher balance of negative social effects on Korean society. Korea may suffer more negative effects than Japan because of lower competitiveness in individual industries and largely overlapping industrial structures.

경제개방의 대응정책

金浩燮(Kim Hosup) 한국정치학회 1990 한국정치학회보 Vol.23 No.2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경제개발정책, 특히 70년대 중반부터 추구하는 중화학 공업중심 발전전략에 의한 개발정책의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중심변수를 이용하는 이론이 대체로 타당한 설명력을 가진다. 국가중심이론은 국가변수 즉, 정부, 관료, 주요정치가 등이 정책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행위자 및 그들의 행위에 연구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정책의 경우, 대통령, 청와대의 고위정책보좌관, 주요 정부부처 및 관료의 정책결정역할을 중시하며 그들이 설정하는 한국사회 및 경제에 대한 발전목표, 이념 및 정책수단을 분석한다. 국가중심이론은 우리나라의 대외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하여 1980년중반 정부가 개방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게 되는 결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국내산업보호로부터 개방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게 된 원인으로는 흔히 다음의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적정한 수준으로 무역흑자를 관리, 둘째, 국내 인플레이션에 대비, 셋째, 국내소자복지향상, 넷째, 국내산업 경쟁력향상, 다섯째, 미국으로부터 압력이다. 이러한 요인을 정책결정에 투입시키는 데에는 사회중심변수 즉, 계급,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 기업 등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나, 주요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중요하였다는 것이다. 개방정책의 시행에는 직접적으로 국내산업계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으며, 간접적으로는 국내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이익집단으로부터 반발을 받았으나, 대통령과 주요 정책관료에 의해 개방의 정책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국가중심이론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국가중심변수만에 의해서 정책결정을 설명하면,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왜 정부가 수입자유화보다는 환율조정에 보다 강하게 의존하여 경제개방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사회변수와 국가변수 간의 상대적 힘이 정책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가능력을 제약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환율조정이 시장개방보다는 전반적인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만 환율조정과 같은 화폐정책결정에는 사회변수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특정상품의 시장개방에는 사회변수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정부는 안전한 국내반응을 얻을 수 있는 환율조정에 의해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본 논문은 주장한다.

한미일 협력체제의 구축

김호섭(Hosup Kim)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3 신아세아 Vol.30 No.4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the August 2023 Camp David summit is institutionalizing trilateral consultations to expand the scope and deepen the level of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as well as to jointly respond to a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the scope of cooperation has encompassed economy, technology, cyber, advanced technology, and supply chains. The background of the trilateral framework is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Biden administration is pursuing a strategy to respond to China that includes setting up security and economic consultation bodies, and rallying allies and friendly nations on a global scale. Since taking office in May 2022,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has chosen strategic clarification over strategic ambiguity, expressing a pro-U.S. diplomatic strategy. The Yoon government has agreed with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advocated by the U.S. and Japan. Several factors constrain the development of trilateral cooperation. The first is changes in each country's domestic politics. If Trump is re-elected president and disregards alliances as he did in his first term, doubts would be raised not only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Korea-U.S.-Japan cooperation framework but about the Korea-U.S. alliance itself. In South Korea’s domestic politics, the rise to power of anti-Japanese forces will complicate Korea-Japan relations. This is because anti-Japanese forces in South Korea generally link with pro-North Korea and pro-China forces. Second,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rilateral cooperation solidifies, Korea’s risk of entrapment increases. However, to avoid abandonment, Korea has no choice but to accept the risk of entrapment. Lastly, there may be resistance to the trilateral framework from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gree to collaborate, it can lead to a confrontation structure like that of the Cold War. The primary benefit South Korea gets from a trilateral framework is the enhancement of deterrence against China. When China grows more aggressive against smaller nations, it is meaningful for South Korea to consolidate deterrence through a Korea-U.S.-Japan cooperation framework. 2023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미는 한반도 위기에 대비해 3국 협의를 제도화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안보 협력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그 협력의 수준을 심화하였다. 또한 협력의 범주를 경제, 기술, 사이버, 첨단기술, 공급망 등을 포괄하였다. 한미일 간 협력체제가 성립하게 된 배경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된 국제적 환경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구적 차원에서 동맹·우방을 규합해 포괄적인 안보·경제 협의체를 통해서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취임 이후 미·중 갈등에 관련하여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보다는 친미적 외교전략을 표명하여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fication)을 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일이 주장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에 동조하였다. 3국 협력체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첫째, 각국의 국내정치 변화로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어 1기때와 같이 동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외교정책을 시행한다면, 한·미·일 협력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자체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한국의 국내 정치 변화의 측면에서도, 한국에서 반일 세력이 집권하면 한일 관계는 어려워질 것이다. 국내 반일 세력은 대체로 친북·친중 세력과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가 공고해지면 질수록 한국이 감당해야 할 연루(Entrapment)의 부담이 커진다. 그러나, 연루의 가능성을 회피하면 방기(Abandonment)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방기의 가능성을 낮게 하려면 연루의 가능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셋째, 한미일 협력체제에 대한 북·중·러의 반발이다. 북·중·러가 밀착(collaborate)한다면 냉전 시기와 같은 대결선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일 협력체제 출범에 의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deterrence)이 강화된 것이다. 약소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중국에 대해서 한미일 협력체제가 형성된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의 억지력이 강화되었다.

구배증착 기술을 활용한 고온 초전도 박막 선재의 폭 방향 두께 균일화 연구

김관태(Gwantae Kim),박인성(Insung Park),김호섭(Hosup Kim),김정태(Jungtae Kim),하홍수(Hongsoo Ha),이재훈(Jaehun Lee) 대한전기학회 202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3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