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위상 홀로그램 광소자 및 AR 광학계 응용기술 연구 동향

김학린,주경일,Kim, Hak-Rin,Ju, Gyeong-Il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2021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Vol.22 No.3

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당ㆍ정ㆍ군 관계

김학린(Haklin Kim),임재형(Jae Hyoung Lim) 한국정당학회 2007 한국정당학회보 Vol.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 단계별 위기관리체제를 당ㆍ정ㆍ군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위기관리체제를 한편으로는 평시와 2단계 비상시기로 나누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 통치하의 위기관리체제와 유고시위기관리체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김정일 체제하에서는 평시와 1단계 비상시기에는 국방위원장 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전시를 포함한 2단계 비상시기에는 최고사령관 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작동한다. 김정일의 유고는 그 자체로 비상시기인바, 비전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중심의 집단지도 형식의 위기관리체제가 구축될 것이고, 전시에는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최고사령관 대행체제로 위기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단계별 위기관리체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정일의 유고시 나타날 당중앙위원회 중심의 위기관리체제이다. 여타의 위기관리체제가 ‘단일지도 체제’ 형태의 관리체제라면 당중앙위원회 중심의 위기관리체제는 ‘집단지도’ 형태의 위기관리체제이기 때문이다. 당 중심의 집체적 지도라는 측면에서 본래의 당-국가체제로의 환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취약한 권력 기반과 김일성 사후 약 10여년 동안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에 익숙해진 지배그룹이 조화롭게 적응할지는 미지수라 하겠다. 오히려 자칫내부 권력투쟁이나 무질서 등으로 군부쿠데타나 내전등으로 비화되어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상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해 내고 이에 따른 핵심 통치주체들 간의 역학관계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및 국제사회가 이에 조응한 다양한 대응계획 수립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steps of North Korea’s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change of party-government-military relations. After the Kim Il- Sung’s sudden death, Kim Jong-Il has established Sonkun Jongchi(military first politics), defined as “a politics designed place importance on the army and to strengthen the military” in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emergence of Sonkun Jongchi,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has the powers to command and control not only all military forces of North Korea but also most of civil forces in peace time. In emergency time, the Supreme Commander of North Korean Army has the powers to command all military forces of North Korea, and takes charge of all military operations.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ake roles of guarantee Supreme Commander’s right of command. In case of the sudden death of Kim Jong-Il, the main body of commanding and controlling of North Korea’s crisis management system is converted into the Central Military Committe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in non-war time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North Korean Army in war time.

온라인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2019년과 2020년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 비교를 중심으로

김학린 ( Kim Hakli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4 분쟁해결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대면 공론화와의 비교를 통해 온라인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을 실증분석한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공론화와 관련된 조건들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주관자와 진행기관 및 의제로 진행된 2019년 경기도 도정정책 대면 공론화와 2020년 경기도 도정정책 온라인 공론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공론화가 참여, 숙의, 효능감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면 공론화와 비교해 참여의 대표성, 숙의의 적극성 및 상호성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디지털 격차에 따른 참여 제약 가능성은 문제로 남았으며, 의제에 대한 지식 개선 측면에서도 아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식 습득방식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공론화도 대면 공론화와 더불어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usability of online public deliber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face-to-face deliberation.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d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encompasses the conditions related to effective public deliberation and compared the face-to-face public deliberation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policy in 2019 and the online public deliberation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policy in 2020, which were conducted with the same organizer, host, and agenda. The analysis results confirm the significant potential of online deliberation in terms of participation, deliberation, and efficacy. Specifically, compared to face-to-face deliberation,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of participation, activeness and reciprocity of deliberation and received high reliabil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However, in case of online public deliberation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participation due to the digital divide remained a problem, and it also showed regrettable results in terms of improving knowledge about the agenda. It suggests that online public deliberation can be usefully utilized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and decision-making along with face-to-face public deliberation if improvements such as resolving the digital gap and acquiring knowledge are made.

공론화의 숙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경험을 중심으로

김학린(Haklin Kim),전형준(Hyoungjoon Jeon),황수경(Sookyeong Hwang)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0 No.2

지역사회 조정활동 참여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학린 ( Kim Hakli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7 분쟁해결연구 Vol.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조정활동 참여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McMillan & Chavis(1986)가 개발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척도를 활용하여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검증 결과는 1) 지역사회 조정활동의 참여정도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 2) 지역사회 조정활동의 참여유형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 3) 주민자율조정활동에 조정인으로 직접 참여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조정활동이 공동체의식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는바, 첫째, 지역사회 조정활동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하며, 둘째, 주민화해지원인 역할을 하는 집단의 확대, 강화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셋째, 다양한 조정활동에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diation activities on sense of community(SoC).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loys SoC index developed by McMillan & Chavis(1986). Data was collected from 131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Kwang-Ju community mediation center.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there is difference to SoC according to participation degree of community mediation activity; 2) there is difference to SoC according to participation type of community mediation activity; 3) Group, which participates directly as mediator to community mediation activity, is higher in SoC than group which does not.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eded to actively develope educational programs about community mediation activity, to expand and strengthen group which act mediation role, and to consider plans that expand a participation opportunity to various community mediation activities substantially.

공공분쟁 해결전략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김학린(Hak lin Kim),강명헌(Myung hun Kang) 한국경영사학회 2009 經營史學 Vol.51 No.-

본 연구는 공공분쟁 해결전략을 결정짓는 요인들 간의 인과구조를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분쟁의 상황적 요인들이 분쟁해결의 과정적 요인들과의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면서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에 이르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황적합모델(Contingency Model)을 토대로 공공분쟁 해결전략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DCDR) 공공분쟁DB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분석결과 설명변수들은 분쟁해결전략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설명변수 간의 인관관계를 형성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분쟁당사자와 분쟁기간 및 분쟁강도는 분쟁해결전략의 결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분쟁이슈와 시민단체의 개입은 분쟁해결전략의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만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개입함으로써 분쟁강도는 약화되는 반면 분쟁기간은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견 서로 상충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시민단체의 개입은 분쟁당사자간 힘의 균형을 이루어 분쟁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면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간의 확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공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strategies of disputes resolution are chose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rticulat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consisting of contextual and process factors based on Contingency Model and its central variables are evaluated against Korean Public Dispute Dataset of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nature of parties, the duration of dispute and the intensity of dispute directly and indirectly impact on the choice of dispute resolution strategy; 2) the issues in dispute and the intervention of NGO only indirectly impact on the choice of dispute resolution strategy; 3) especially the intervention of NGO reduces the intensity of dispute and increases in the duration of dispute.

공공갈등 예방과 숙의적 공공협의

김학린 ( Hak Lin K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5 분쟁해결연구 Vol.13 No.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김학린(Haklin Kim)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 과제라는 문제의식 하에 기존의 북핵 접근법을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해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북핵 접근법을 「안보-경제교환」방식으로 보고 이의 대안으로 「안보-안보 교환」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관련국인 한국, 미국, 중국의 기존 북핵 접근법을 분석하고,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보는 한편,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과 그 대안인 「안보-안보 교환」방식의 실효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안보-경제 교환」방식으로는 6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협상이론에서 제시하는 교착상태의 타개 방법을 북핵문제 해결에 적용하여 1) 협상 이슈를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재규정할 것, 2) 협상 당사자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변경하고, 「안보-안보 교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핵폐기 프로세스에 조응하여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는 연계경로 로드맵을 도출할 것, 3)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으로 구성된 4자회담 개최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raditional approache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suggest a new approach to solve its nuclear issue. Nuclear issue is the priority solving problem to achieve the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Specifically, this paper proposes that ‘security-security tradeoff’ as an alternative of ‘security-economy tradeoff’. For this, we analyze the traditional approaches to the North Nuclear issue of South Korea, U.S., China and North Korea’s position to nuclear issue. In addition, we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ecurity-security tradeoff’ and make suggestions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analyses, we conclude that it is hard for us to predict a breakthrough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y continuing these approaches in six-party negotiations. Therefore to resolve its nuclear issue, we should apply the method of breaking an impasse presented by negotiation theory; 1) Reframing issue: from Security-Economy Tradeoff to Security-Security Tradeoff, 2) Coming up with a road map which countries will pay for diverse security incentives to North Korea in exchange for discard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3) Making a proposal for holding a four-party talks composed of North and South Korea, USA and China.

한국의 공공분쟁해결: 사례,방법,비교

김학린 ( Hak Lin K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6 분쟁해결연구 Vol.4 No.1

청소년 또래조정활동 효과분석

김학린 ( Hak Lin K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2 분쟁해결연구 Vol.10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