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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주민서비스 제공방안

        김필두(Pil-doo Kim)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0 시민정치연구 Vol.1 No.-

        본 연구는 주민서비스 정책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주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은 다양하고 시기적, 대상적, 주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가치와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보편적 원리로서의 특성이 있고, 경쟁이나 효율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와는 구분되는 다양한 구성원리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가 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주민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참여, 주민서비스 정책집행과 가치-실천항목의 연계와 점검, 결과(outcome) 지향적인 평가체계와 환류를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사례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민서비스 정책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합의된 사회적 가치에 주민서비스 정책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집행단계에서는 정책의 도구나 수단이 이러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는지 다양한 환류 정보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중심의 정책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measures to strengthen community service based on the social values for the resident service policies. The concept of social values is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time, objects, subjects, and a number of other factors. Social values are affected by universal principles that are formed by members of a society in a way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in which the individual values are formed. There are a variety of different components that are distinguished from the economic values, such as competition and efficiency. This study presents a number of basic steps towards becoming a social value-oriented community service.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cial values for the community service policies. Second, the evaluation and exchange systems are presented in which residents have participated as a result of the implemented policies for the residents services, linking those policies to the value-practice items. Considering expert opinions and the case studies, we conclude that what is needed first is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social values that resident service policies should focus on. Second, residents service policies should be logically and realistically linked to a set of agreed social values. During the execution phas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should be revised and supplemented to ensure the right tools and policy support means are employed. Finall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n outcome-oriented policy assessment.

      • KCI등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김필두 ( Pil Doo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3

        본 논문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주요성과로는 공무원과 주민의 주민자치 인식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 제고, 주민의 자치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주민자치회 모델(협력형)의 적정성,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방식,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과 역량 부족, 주민자치회의 사업 범위와 내용의 불명확,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재원 조달방안 불투명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분을 법과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 상근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주민자치회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우선적으로 위탁하고, 현행 시군구의 사무 중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중에서 추가로 주민자치회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model project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and finds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odel project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got several achievements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ity member’s status and recognition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In the same time, however, the adequacy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model (cooperative), lack of capacity in the council’s members and uncertain boundary of the council’s business was raised during the model project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To solve those problems, the member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has to be legally stated. Moreover, residents autonomy council should operate executive office with full-time employees. Consigning business to residents autonomy council and legislating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should also be implemented in order to invigorate residents autonomy council.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례연구

        김필두 ( Pil-doo Kim ),류영아 ( Young-aa Ryo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결정한 정책들이 실제 지방에서는 각기 다르게 집행되는 문제에 주목하면서 시작하였다. 정책이 본래의 의도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현상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재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의도한 정책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낭비와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에서 결정한 정책이 지방에서 집행되는 실태를 분석하여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서 일관성있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측면은 정책집행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분석, 정부간 관계, 갈등관리, 순응과 불응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하여 불완전한 국가정책 집행을 분석하는 분석틀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의 실제적 측면은 중앙의 의도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정책사례들을 심층분석하여 각 사례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문제점과 공통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향후 바람직한 국가정책 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실태 분석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선행되어 불필요한 갈등과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 즉, 거버넌스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인 정책파트너로서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에 대한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하거나 행정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정보의 교류 활동과 중앙과 지방 간 연계 시스템(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정책의 개념정의나 관련 용어가 분명해야 하며,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법규들을 일관성있게 조정하고 수정, 보완하여 관련 법률 간의 중복·상치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보급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표준 매뉴얼에는 정책의 목표, 각 용어설명, 정책집행시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재량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한정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불필요한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성·실정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 역량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지침이나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하여 그 지역의 특수한 여건 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정책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자원부족을 지적하고 있는데,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원래의 의도대로 집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 상의 재량을 확보하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순응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PURPOSE Many policies for achieving national objectives for instance the promotion the welfare of the people, the activity of local economics,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re being made every year. However, these national policies have a big problem when local governments implement, these national policies ar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intention that central government determine. In other words, though central government decide a nationally uniform policies, these national policies are implemented differently in reality. In particular, since the advent of popularly elected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autonomy has been strengthened, the symptoms of national policy distortion are often found. Distortion of national policies are caused the inconvenience to people’s lives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damage to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lso, as the national policies do not achieve the intended policy effects, the waste and inefficiency can be caused Therefore, there need to explore a strategy how national policy achieve its originally intended policy objectives effectively. However, there is likely to cause centralization if we requir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variety of environments and situations of uniform policy implementation. In other words, n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needs the essence of the local autonomy and the effective n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not implement every policies decided in central government uniformly. Some policies required unity and national interests are asked to enforce a consistent position. The uniform policy implementation could cause the problem that we disregarded the attributes of various local governments and violat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In other words, we face with a moment to develop the policy implementation principle of coexistent with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policy implementation in local governments and seek for plans how national policy implement consistently across the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states that find out various barriers and other distorting factors occurred dur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seek for some solut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search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theory,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current problem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propose the future development device. This study focuse on policy making of central government and policy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connection between policy mak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in-depth discussion has not currently being began to emphasize. We expect that this study is a scientific contributions through a variety of academic concepts and theoretical approaches related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we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status, causes, issues, and problems of policy implementation in local governments, and provide informations what local governments want to have when they implement national policy without distortion. In other words, this study has political implications that national policy can be carried out as intended. SCOPE The contents scop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concepts and significance of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and analyz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eories regarding policy. Second, we constitute the policy implementation framework based on the analysis elements, variables, and indicators derived from theories. Third, we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n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and national policy distortion. Fourth, we propose the future development device w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ant to, when they are faced the problems. The object scop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search the national policy which is needed the unity but actually is implemented separately by regions, and analyze it deeply. Second, if the policy has its problems when central government makes that policy, we find out what the problem is. Third, we analyze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in-depth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is will be complementary materials for current level of the case. METHODS We use a case study analysis methods, a survey targeting stakeholders and experts, and a depth interviews targeting stakeholders and experts. First, the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the Auditor’s 'Audit Report’, the 'Public Satisfaction Surveys’ about government’s major policy challenges, 'Quality Improvement Practices’ of state policy coordination, the ‘Joint Assessment Report’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ational policies which is not intended implemented were selected. Case study example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the principle of selection cases, chosen according to the brainstorming process for experts and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and fixed finally four cases. Second, in surveys we compared the recogni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targets of the survey were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plant-related regulations), the Ministry of Environment(diesel vehicle emissions reduction projects),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lood damage prevention and repair project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Committee and the regional balance(local government fiscal assistance business).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targets of the survey were the metropolitan area(Seoul, Incheon), Chungcheong area(Chungcheongnam Province), Jeolla area (Jeollabuk Province), Gyeongsang area(Gyeongsangnam Province). In particular, we executed the quantitative analysis utilized the SPSS 14.0K to compare the percep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ird, in-depth interviews was conducted to government officials who belongs to the Metropolitan area, Chungcheong area, Jeolla area, Gyeongsang area. The in-depth interviews gave some informations what local governments want to get when they should implement national policy uniformly. THEORETICAL STUDY We analyzed the meaning and loca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whole policy process by collecting literature. We listed the theory related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because we explained the suc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achievement of policy objectives. In addition, we included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ory, conflict management theories, and the host agent theory, because we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you confirm in the theoretical analysis in this study, policy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influence each other so they have the mutual relationship. In addition, a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horizontal and comparable relationship rather than vertical relationship, they could amplify the conflict. FRAMEWORK We included the theorie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past researches of the leading scholars, and divided several factors into the policy itself factors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policy implementation. We made the framework by Policy variables, Environment variables, Central government variables, Local government variables from two factors. We selected the obscurity of policy, the lack of validity of causal theory, the conflict of interest about the results of the policy indicators as the Policy variables. We selected the change of environment, the obscurity of business separation,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vision, the discrimination of resource distribution indicators as the Environment variables. We selected the constraints of policy-making technologies, a central sticking vested interests, the weak central government control indicators as the Central government variables. We selected the discretion of local authorities, the local self-seeking, the lack of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ndicators as the Local governments variables. CASE STUDY We Analyzed the cases of the 'Plant-related regulations' 'Diesel vehicle emissions reduction projects’, ‘Flood damage prevention and repair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 fiseal assistance projects’. ‘Plant-related regulations’ have green standards disagreed with laws. There is a problem to management. In addition, the standards require citizens too many documents to establish a plant. So few citizens utilize it. This case is an example of the lack of central government’s regulatory, so policy itself is unclear. ‘Diesel vehicle emissions reduction projects’ have problems that there are no sanctions against no measurement of previous state. In other words, management is not enough. This case is an example of the business distinction between the Minis仕y of the Environment Agency and Local Environmmt is unclear. 'Flood damage prevention and repair projects’ have problems of the site map and site investigations are not thoroughgoing enough. This case is an example of the weak central government control. ‘Local government fiscal assistance projects’ have problems that different local governments were subsid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unlike true. This case is an example of the excessive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s. SURVEY RESULTS As a result of empirical study, we found that we need to analyze the policy implementation steps because survey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 policy implementation was insufficient in all stages of policy. First, we could emphasize the problems of the policy environment is bigger than those of policy itsel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survey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 policy(business) could not achieve its objectives because of the problems of the policy environment rather than other problems. In the future, we need to preview the change of the policy environment and prepare a scenario about some changes before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survey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 lack of logical connection betwee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vis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onstraints of policy-making technologies, the local self-seeking, and the lack of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were pointed out as obstacles. It proves the point that several indicators of the framework suggested obstacl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ird, survey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 interes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conflicted and the work classification was unclea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 recognize the role separation and function alloc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necessarily needed Fourth, central government survey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 local self-seeking and the local government’s abuse of discretion are the major obstacl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Local government survey respondents responded that a central sticking vested interests, the strong control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are the major obstacl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n other words, a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response groups could be seen. This mean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built into the system. Fifth, survey respondents most commonly responded that the lack of validity of causal theory indicators among the Policy variables. This expose as the policy itself lacked causality and logical connection betwee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so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were not connected consistently. Sixth, survey respondents most commonly responded that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vis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dicators among the Environment variables. This expose as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vis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ccurred in the process of the national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the national policy didn’t implement intendedly. Seventh, survey respondents most commonly responded that a central sticking vested interests indicators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variables. This expose as the central government emphasized their vested interests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made the national policy decisions, so the national policy rather didn’t implement smoothly. Eighth, survey respondents most commonly responded that the local self-seeking indicator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variables. This expose as the local governments emphasized their region rather than the entire countries, so the local governments ar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their region and the national policy didn’t implement smoothly. DEPTH INTERVIEW RESULTS We examine the depth interview to government officials who belongs to the Metropolitan area, Chungcheong area, Jeolla area, Gyeongsang area. First, interviewee pointed out that the policy made by the central government had the complexity and vagueness of the concept and content, so the policy itself was unclear. Second, the contents of laws were unrealistic and duplicated. Each laws were incompatible with other laws. So, interviewee pointed out that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are a separate form. Third, the law provided a large frame. And as practical details were ambiguou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tself is difficult. Fourth, as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policy implementation were insuffici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as difficult. In other words, as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responsible for policy implementation was short, and the budget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was lack, the policy implementation has not made as the original intent. RECOMMENDATIONS Finally, we suggest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llowing recommendations would be important considerations to develop national policies implementation. We need a relations establish between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y, because national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uniformly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Of course, all the policies made by central government should not implemented uniformly. This means that if we require unity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national interests, local governments should implemented uniformly the national policy. In fact, so that we apply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nsideration of several factors should be involved. In particula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mmunicate and cooperate each other, and they should prevent unnecessary conflict and waste of resources. In other word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a close relationship as a horizontal policy partners in the governance dimension. To accomplish this,the institutional lure of cooperation and the strategy of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should be followed. In addition, the continued flow of information ove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needed. A strategy to build the cooperative syst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needed. In addition, we can suggest various detailed plan which each actors should be achieved.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nsure the legitimacy of the policy. Policy can be admitted its’ legitimacy that policy objectives are clearly set. And the definition of concepts and related terms should be obvious. Reasonable basis for the policy is needed And we should ensure the legality of the policy. So that we ensure the legality of the policy, we control and modify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olicy. In other words, overlap and conflict between laws should not be existed. In addition, we need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guidelines and standards manual in the overall policy. The central government would make and distribute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guidelines and standards manual. In guidelines and standards manual have the policy objectives, description of each term, and must be limited some discretions the local government can have. In other words,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avoid.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figure out the attributes and actu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analyze the operation a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required their own plan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reflected their special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Their own plan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are underneath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guidelines and standards manual. It is also important to secure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hat is needed for policy implementation Results of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all pointed out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re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we secure the requisite resourc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n addition, the local governments would have some discretions and implement the national policy subjectively.

      •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파이프 상태 감시를 위한 데이터 전송 기술 연구

        유두(Yu-Doo Kim),필두(Pil-Du Hong)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6

        본 논문은 현실세계의 기계시스템을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 파이프 관리를 위한 상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기술을 분석하여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기존의 사물인터넷 기반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기술을 알아보고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동향을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파이프 관리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김필두 ( Pil Doo Kim ),류영아 ( Young Aa Ryo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8 No.-

        참여정부 이후, 읍면동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 경제 · 사회적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 복지, 문화, 관광, 체육, 고용, 평생교육, 주거복지 등 8대 서비스를 통합하여 수요자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 주민생활지원계가 신설되었고 읍면동 단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과소동의 통폐합 조치가 단행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이 일치됨에 따라 조만간 230여개 시군구를 70~100개 정도로 통폐합하는 조치가 단행되어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이 확대될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은 필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는 국내외 주민자치 관련 문헌조사에서 시작되었다. 즉, 주민자치의 의의, 필요성, 주민자치 이론 등을 고찰하였고 기존의 주민자치 이론들을 검토하여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은 우리나라 읍면동의 역할과 기능, 국내외 주민자치 관련 제도 분석과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민자치 주체, 주민자치 활동 내용, 민관협력 등을 고찰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주민자치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태 분석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민이 주체가 되는 민과 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읍면동 차원의 주민자치 기구인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이 읍면동 관내 모든 주민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 직업 및 직종을 망라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공무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자치사업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하되, 읍면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과 읍을 구분하고 농산어촌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면을 구분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협력하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민관협력시스템은 시군구 단위에서만 구축되어 있고 읍면동 차원에서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실질적인 전달현장이 읍면동이므로 읍면동 차원에서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관협력의 주도적인 한 축을 담당하여야 하는 주민대표 조직으로는 현재 읍면동 수준의 주민자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적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종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향후 행정개편 이후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시사점이 있다. Residents Autonomy means that local residents get the subject of autonomy, lead the community organizations, and acts the assistance of indirect democracy systems. Residents' participation makes residents' opinion put into loc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enable the local governments to correct their trial and errors. With the advent of the Resident Autonomy Center era, environments of local governments newly begin to change. The government should coordinate the residents living support service to welfare, health, culture, employ, sightseeing, residing, physical exercise, and lifelong education, and establish the charge of residents living support. It is not easy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solve all the complicate matters by itself, so it is time to make use of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existing Residents Autonomy realities that Korea and other countries. We review the history of the Residents Autonomy, and analyse current operation situation and problems. That is, we consider the significance, necessity, and theories of the Residents Autonomy, and mak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In addition, we study foreign Residents Autonomy cases. Then, we survey questionnair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local residents who take charge of the Residents Autonomy. Finally, we try to suggest the strategies to improve Residents Autonomy based on our research. As a result, we suggest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llowing recommendations would be important considerations to adopt and development of the Residents Autonomy Improvements: local residents identities, learning and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development of the Resident Autonomy Center,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local residents, and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This study has meanings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sides. In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 synthesize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bout Residents Autonomy. In prac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Residents Autonomy.

      • KCI등재
      • KCI등재

        읍,면,동 단위 근린자치의 주요 행위자간 인식 비교 분석

        남재걸 ( Jae Geol Nam ),김필두 ( Pil Doo Kim ),재일 ( Jaeil Kim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社會科學硏究 Vol.41 No.3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에서 근린자치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근린자치의 수행 주체는 주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이고, 근린자치가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따라서 근린자치의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의 근린자치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아울러 주요 행위자인 공무원과 주민자위원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지원기능은 다른 기능에 비하여 비중이 약화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선정방법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집단 모두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This research analyses the current state of neighborhood autonomy in local community, and it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main actors of neighborhood autonomy are citizen and local community committee, and the local government also plays a supporting role in neighborhood autonomy.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ses not only local community committee in itself and the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and it compares the perception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Citizen Committeman. Analysing of the empirical study reveals significant findings: first, the support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in local community is of little importance comparing with other functions; second, the perception of local community committee and its operation h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officials and Citizen Committeman. In particular, both of them have the same perception in representative and professionalism of Citizen Committeman.

      • KCI등재후보

        기업도시로서 문화관광도시 조성방안

        한영수(Han Young Soo),김필두(Kim Pil Doo) 한국부동산학회 2005 不動産學報 Vol.24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We said that 21C is the cultural century. The cultural industry is the source of strength for local development. The Company Town is that the private company takes the initiative in doing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of local government. The cultural industry and sightseeing industry can be good Company Town. This study focus on building up the Cultural and Sightseeing Town as the Company Town. (2) RESEARCH METHOD We choose the analysis of books, articles and statistical data a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3)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ugges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amend of the make efforts improvement of the systems and laws for building up the Cultural and Sightseeing Town as the Company Town. 2. RESULT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for successful building up of the company town, we should amend of the special law of the company town. Second, we should build up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nation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private company. 3. KEY WORDS company town, cultural and sightseeing town, local development project

      • KCI등재

        일반논문 : 주민참여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백형배 ( Hyung Bae Baek ),김필두 ( Pil Doo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地方行政硏究 Vol.25 No.1

        통합시의 출현으로 인한 관할 면적의 확대, 상주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의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즉 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는 권한이 강화된 통합시장에 대한 견제로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주민과의 심리적 거리의 격차를 좁히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의 강조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요구나 선호에 냉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10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통합 창원시의 주민참여 제고 방안과 실태 분석을 위해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법을 이용하여 창원, 마산, 진해시의 시민 각각 50명씩을 표본추출(유효표본수, 150명)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행정정보공개제도, 주민 소송, 민원실 활용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서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나 주인의식이 결여된 개인의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을 부정적인 응답으로 간주한다면, 설문에서 제시한 16개 제도 중에서 13개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현재 참여중인 제도는 민원실제도, 반상회, 주민투표, 설문조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시민헌장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에는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인 참여 활동 보다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 수동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소극적인 참여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 창원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향후 기본 방향은 민주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Autonomy), 공공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등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expansion of jurisdiction and increasing the resident population due to the advent of consolidated cities, it is concerned that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might be difficult. In other words, the activ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may be needed as a check system of the enhanced consolidated market to get maximized benefit from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research purposes based on the need of various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that eliminate the alienation of local residents and narrow the gap to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administration and residents because of integ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Fundamentally, emphasizing the citizen participation involved that government indifferent to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residents. To enabl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is important to institutionalized of participation. In this study, to analysis improving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integration city ``Changwon``,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in Changwon, Masan and Jinhae. In 2010 may 19 to may 22, citizens of each in Changwon, Masan and Jinhae selected sample of 50(effective sample size, 150) peopl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According to survey results, it tend to be think that the people of the community more important their personal interests than community spirit and ownership though high response rates for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on the preferred system,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residents claim, using the civil service utilities. The result of survey for functioned civil-participation systems, participating institutions of local residents appeared in order of civil service, neighborhood meeting, the inhabitants` vote, survey research. Also these are poor that the claim of ordinance revision and dismiss the court, citizen charter system,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system, the claim of residents auditing. It is show that higher tendency of negative participation to express passive opinion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rather than active participation. The basic direction for enable civil participation in consolidated ``Changwon`` should be designed to based on four principles-the principle of democratic, the principle of autonomy, the principle of public, the principle of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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