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창보,이상이 한국보건행정학회 2001 보건행정학회지 Vol.11 No.4
Korean government had introduced copayment system as cost sharing to office-based medical care in order to reduce the demand for care in 1986. This review focuses on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copayment on office-based medical care from 1991 to the end of Jan. 2001. Objectives of this study is ${\circled}1$ to analyse historical trends of copayment on office-based medical care during the last decade, ${\circled}2$ to analyse the effect of copayment introduced to office-based medical care on NHI finance, ${\circled}3$ to analyse the changing trends of the size of copayment in utilizing office-based medical care for the past 10 years, ${\circled}4$ to evaluate the meaning of copayment alteration implemented after the introduction of new prescription system and finally ${\circled}5$ to draw a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is review. We found that the main purpose of copayment introduction had been reduction in the expenditure of NHI finance. But, the reduction effect of insurer's expenditure has turned out to be negative and NHI finance has been in crisis after the introduction of new prescription system. Also, the copayment level of the insured has increased actually on a large scale. It seems that the introduction of new prescription system has changed the meaning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of copayment system.
코로나19로 인식한 미래위험의 일상화: 건강과 안보가 만나야하는 이유
김창보,임희영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1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33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드러난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2030 건강정책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코로나19와 인간안보의 관계성을 고찰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진단한 뒤 위험 상시화 시대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래 건강정책의 방향을 제시보고자 한다
OECD 국가들의 민간의료보험 현황과 한국 건강보험의 과제
김창보,전창배,임정수,박지연 한국정책개발학회 2002 정책개발연구 Vol.2 No.1
이공적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민간보험에 대한 도입 논의가 분분하다. 쟁점은 현 시점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한국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가에 모아진다. 본 논문은 OECD국가들의 민간보험 현황고찰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의 현 위치를 조명하는 방법으로 민간보험 도입논의에 함의를 주고 있다. 전체의료비 중 공공재원부담비율, 본인부담 비율 및 급여범위 및 급여율 등을 OECD회원국들과 비교함으로서 한국 공적건강보험의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김창보, 박은영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1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16
본고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서울시 공공의료의 대응을 살펴보고 서울시가 향후 재난적 감염병에 대응하고 미래수요에 근거한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공공의료 강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는 동북·서북·동남·서남 등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각 권역마다 종합병원급 거점시립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응급의료와 재난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북권역과 동남권역에는 이와 같은 역할을 맡아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이 부재하여 종합병원급 시립병원을 신설하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4시간, 365일 언제나, 응급이나 비응급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공공의료서비스 ‘24-365 의료센터’를 권역별로 1개소씩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권역별 공공의료체계와 함께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서울 전문공공의료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진료영역 강화와 더불어 어린이·여성·노년 등 필수의료영역 및 정신·감염병 등 전문진료영역 등을 포함한 5대 전문공공의료 체계를 정비·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 공공의료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에 종사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생활 SOC’로 또 다시 신종감염병 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시민 생활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을 재창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