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도성장기의 고위관료의 역할

김준형(Kim, Jun Houng),엄석진(Eom, Seok-Jin)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4

이 연구는 리더십이 발휘되는 지점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과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 자원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오원철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이하 오원철)이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휘한 리더십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원철은 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공공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비(非)국가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특히, 그가 발휘한 리더십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아이디어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당초 수립한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공업화와 관련된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오원철은 정확한 원인 진단 및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를 통한 문제해결자(problem solver),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를 아우르는 매개자(medi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하향적・소극적 리더십보다는 상향적・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the authors analyze the leadership which 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Won-Chul O showed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Korea, based on governance theories as the point where he showed leadership and power resources theories as the means for him to show leadership.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Won-Chul O showed his leadership by exerting both hard and soft power in relationship with state and non-state actors in order to solve numerous pubic problems arising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In particular, his leadership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initially planned policies by inducing change in ideas and behaviors of the other parties in most cases, thereby contributing to solving or alleviating the public problems associated with industrialization. Particularly, Won-Chul O showed bottom-up and active leadership, rather than top-down and passive leadership, by playing a role of the problem solver providing both accurate cause analysis and creative policy ideas and of the mediator encompassing state and non-state actors in enforcing policies.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형 ( Kim Jun Houng ),이사빈 ( Lee Sabinne ),염지선 ( Youm Jisun ),김민영 ( Kim Min Young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서론 □ 연구 필요성 ○ 최근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표 1> 참조) ○ 그러나 현재 스마트 시티 정책은 기존 유비쿼터스 시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과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정책 혁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미래 도시가 직면할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 공간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정책 요소들(공공서비스, 조직관리,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을 탐구하고(미시적 접근),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함(거시적 접근) □ 연구의 기대 효과 ○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스마트 시티 운영 최적화 모델을 제시함 ○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디지털 뉴딜 정책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혁신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 운영 방안을 제시함 ○ 정부혁신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를 해석하면서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할 수 있는 국정과제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이행에 기여함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 모형 □ 스마트 시티와 정부혁신 ○ 정부혁신의 개념과 유형 - 정부혁신의 유형으로는 구성적 관점, 패러다임 지향적 관점, 비교적 관점, 가치적 관점이 있음 - 본 연구는 정부혁신 유형에 따라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을 개별적인 정책 혁신(미시적 접근)과 종합적인 중장기 로드맵(거시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스마트 시티 이론 검토와 영향 요인 유형화 ○ 국내 스마트 시티 정책의 역사적 흐름 - 유비쿼터스 시티와 스마트 시티가 기술주도형 스마트 시티 구축 동향을 심화시키면서, 기술주도형 스마트 시티가 기술적인 포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초기 도입 단계의 스마트 시티는 기존의 유비쿼터스 시티와 유사하게 기술 중심적 접근에 치중했지만, 점차 인본,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축적을 강조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스마트 시티 성과의 측정과 영향 요인 - 스마트 시티 성과의 영향 요인은 네 가지 유형(데이터ㆍ기술 요인, 조직ㆍ관리 요인, 거버넌스ㆍ환경 요인, 제도ㆍ정치 요인)으로 구분됨 ○ 스마트 시티 성과 요인을 통해 본 본 연구 분석틀 제시 - 본 연구는 스마트 시티 성과 요인에 따라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운영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틀을 설정함 □ 정부혁신과 스마트 시티 이론적 검토 종합 ○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 - 본 연구는 스마트 시티 정책의 집행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스마트 시티 정책집행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미래 방향: 시민수요자 중심 - 본 연구는 스마트 시티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시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을 토대로 스마트 시티에서의 시민에 주목함 ○ 연구 전략과 방향 - 전체론적 관점과 중장기 로드맵 구축 ㆍ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방안을 서비스 혁신, 조직관리 혁신, 거버넌스 혁신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전체로서의 정부혁신 방안으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개별 혁신 요소 간 상호작용과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ㆍ정부혁신의 목표와 스마트 시티의 목표 간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관점에서의 스마트 시티 논의는 스마트 시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연구 모형 ○ 연구 흐름도 ○ 연구 방법론 3. 스마트 시티 운영에 관한 사례 조사 및 인식 분석 □ 스마트 시티 사례 및 인식 분석의 시사점 ○ 국내외 사례 분석과 인식 조사 분석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 조직관리 혁신, 거버넌스 혁신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4. 정책제언 □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 공공서비스 혁신, 조직관리 혁신, 거버넌스 혁신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5.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로드맵 □ AHP 분석 결과 ○ AHP 연구설계와 분석 결과의 활용 - 전문가 AHP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함 - 정책목표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 □ 중장기 로드맵 구축 ○ 로드맵 구축과 정책과제 분류 - ① AHP 분석에서 도출된 각 정책과제들의 시급성(중요성)과 ② 정책 구체화를 위하여 제도화 및 협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책과제들을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에 분류함 ○ 로드맵 유형별 기대효과 - 단기 로드맵: 스마트 시티 정책 집행을 위한 기초 역량 강화 - 중기 로드맵: 스마트 시티 정책 집행을 위한 제도ㆍ체계 효율화 - 장기 로드맵: 스마트 시티 제도 공고화 및 정책 결과 확산 6. 결론 □ 연구 결과의 요약 ○ 정부혁신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 이론을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전체론적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 운영에 관한 정책제언 도출 - 미시적 관점(공공서비스, 조직관리, 거버넌스)에서의 접근 - 거시적 관점(중장기 로드맵 도출)에서의 접근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스마트 시티 정책은 공공서비스, 조직관리,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다양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무엇보다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기술 중심,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시민 인식도 분석을 통한 국내 스마트 시티 현황ㆍ한계점 도출 - 대부분의 시민들이 스마트 시티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시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전문가 델파이 분석, 현장 인터뷰를 통한 실용적 정책제언 도출 - 공공서비스, 조직관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정책제언 도출 - 구체적 정책제언 내용은 <표 6> 참조 ○ 중장기 로드맵 구축 -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 구축 - 구체적인 로드맵 내용은 <그림 4> 참조 □ 연구의 함의 ○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시민의 역할에 초점을 맞춤 ○ 스마트 시티의 주요 행위자인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균형 있게 분석함 ○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을 포괄적으로 도출함 ○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객관적 시각을 견지함 ○ 실제 스마트 시티 정책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실제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함 What should the city of the future look like? In 2020, the urban areas will house 66% of the entire global population. The increase in the urban population has caused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urban infrastructure for the sharing of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the increase in the pressure on energy and housing, and greater competition for employment. These problems are complicated and wicked to be solved with one simple solution. Smart cities have recently received attention as a possible solution for these issues because a smart city can allow governments to provide public service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n line with this tre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provide public services based on innovative technology through its Ubiquitous City (U-city) project launched in 2008. However, this project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too focused on building technology infrastructure rather than considering how to provide customized public services. In 2013, as a follow-up proj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Smart City project, which sough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provision of smart public services that consider technological, human,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Despite this goal, as with the U-city project, the current Smart City project has been criticized for considering the technological dimension over the others. This study argues that the current smart city plans should be human-oriented rather than technology-orien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through smart public services. In order to establish a human-centric space for smart cities, this study aims to devise government innovation strategies and a road map for short-, mid-, and long-term plans. These comprehensive policy suggestions are expected to be of practical use for governing a sustainable smart city. This study is structured as follows. The literature review synthesizes theories for both smart cities and government innovation and establishes a new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identification of all factors that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smart city policies. Following this, case studies of smart cities,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mart cities, and interviews with scholars and practitioners are conducted for an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then provides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from an analysis of this data based on the established theoretical framework and presents a road map for the smart city project for the future. The literature review section provides the comprehensive theoretical framework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factors that can influence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Previous studies have failed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smart city policies based on a logical analysis because they have investigated smart city policies in a fragmented view. In order to fill this lacuna,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this study identifies three components of policy innovation related to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public service, organization management, and governance. These components are conceptualized as factors that can influence the outcomes of smart city policies. Each component is empirically analyzed using case studies, interviews, and a survey to determine the limitations and achievements of current smart city policies and to develop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be employed to design the smart city policy road map for governing sustainable smart cities. The priorities for the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the three components are determined by us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a smart city policy road map composed of seventeen innovative strategies associated with the three components of policy innovation. The road map suggests short-, mid-, and long-term plans for increasing the sustainability of smart city operation. As a short-term plan, a smart city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its fundamental capacity to implement smart city policies such as establishing and managing infrastructure. In the mid-term plan, all levels of government should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infrastructure, systems, and policies established in the short-term plan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For example, based on the existing governance structure, new governance structures should be designed to expand and operate the regulation sandbox. In the final stage, a long-term plan should be implemented that consolidates the institutions. Also, tested smart city services in the current smart cities should be diffused to other cities in order to achieve equity of public servic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local governments should lead to operating smart cities with the strong leadership of elected officials in order to continuously respond to the demands of citizens and businesses through living labs. Through a smart city collaborative governance structure, the public, businesses, and local governments can attempt to make their smart cities a human-centric space. This study offers several academic and practic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smart city policies. First, this study suggests that citizens should play a central role in operating sustainable smart cities. The expanded role of citizens should be encouraged by establishing demand-centric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 systems. Additionally, this study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government innovation in smart cities from a holistic perspective,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which have outlined fragmented policy implications. Although holistic policy implications tend to be too ambiguous and ideological, the policy alternative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from a diverse range of methodologies. Therefore, these evidence-based policy implications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all levels of government as a guideline for improving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공공부문 디지털 수준진단 모델 개발 및 활용방안

김준형 ( Kim Jun Houng ),차세영 ( Cha Seyeong ),이재호 ( Lee Jae Ho ),강정석 ( Kang Jeong-seok ),권향원 한국행정연구원 2021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 필요성: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 필요 ○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전략과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국 또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 - 각국은 디지털 전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수준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 영국은 2014년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정부 전환 전략 2017-2020」을 수립하였으며, 호주 역시 「디지털 전환 전략 2018-2025」을 통해 간단하고 명확하며 빠른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ㆍ한국의 전자정부발전지수는 종합 2위(2010년, 2012년, 2014년 1위 → 2016년, 2018년 3위 → 2020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디지털 발전지수는 세계 11위권 ㆍ개인정보보호 29위, 디지털 수용도 25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 및 지표 개발이 필요 - 디지털 정부혁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디지털 정책 통합에 따른 데이터 관련 지표 개발이 요구됨 - 핀테크, 헬스케어, 공유 모빌리티, 원격의료 및 스마트 시티 등 디지털 혁신의 노력을 포함해 지역 차원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 ㆍ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서는 국가차원과 지방 차원에서 디지털 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나 과거 정보화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한계 ㆍ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도 디지털 전환 수준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개발 중 □ 연구목적 및 내용: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 개발과 활용 및 촉진 방안 제시 ○ 연구목적 - 한국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 개발 -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활용 방안 및 디지털 전환 촉진·활성화 방안 제안 ○ 연구내용 -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 제시 - 국내외 디지털 전환 수준 관련 지수 및 지표 분석 -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개발 및 시험적용을 통한 모델 검증 -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활용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제시 2. 이론적 고찰 □ 디지털 전환 수준 관련 이론적 검토 ○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하드웨어에서 응용제품기술로 진화 중 - 하드웨어: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사물인터넷 - 소프트웨어: GPT-3(인공지능 언어모델), 블록체인(데이터 안전 저장/보관 기술) - 응용제품: 메타버스, RPA(로봇 처리 자동화), IA(지능형 자동화), 드론, 자율주행차 ○ 디지털 전환의 정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직의 업무방식, 조직문화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 - 디지털의 특징: 초연결화, 초자동화, 초지능화, 초융합화 - 디지털 데이터화: 아날로그 형식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변화하는 과정 - 디지털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업무 운영 및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과정 □ 디지털 전환 지수와 수준 모델 ○ 디지털 전환 지수와 지표, 지표체계 - 지수: 사전적 의미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가치, 비율 등이 변하는 체계 - 지표: 측정 대상(예; 사회현상)의 상태, 수준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자 측정도구 - 지수와 지표 간 관계: 여러 지표들을 통해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지표들 중에서 이론적 틀을 통해 도출된 지표들의 합산으로 하나의 지수 도출 ○ 디지털 전환 수준 모델 - 기존 전자정부 지수 개발은 전자정부 성숙도(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직선적이고 진화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의 분석 및 진단 측면에서 접근 - 본 연구도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두고 출현 → 도약 → 상호작용 → 통합의 4단계 모델로 수준 진단 □ 디지털 지수 관련 선행연구 ○ 주요 요인 및 지표 - 리더십, 전략, 자원(인력·조직·예산, 데이터·정보, 기술·시스템), 정책(기본·세부계획, 사업·프로그램), 제도(법률·규칙, 윤리·관행), 문화(혁신·협력문화) ○ 특징 및 시사점 - 성과보다는 인프라 혹은 기반에 초점, 구체적·최종적 성과보다는 일반적·추상적 성과에 초점, 최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의 결과 반영 미흡 - 최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창의적·혁신적 디지털 현상의 구체적·최종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및 지수 필요 □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구축방향 3. 디지털 지수의 활용사례 분석 □ 사례분석 결과 ○ 개발 주체에 따른 디지털 지수 유형화 - 공공(및 정부)이 주체가 되어 마련된 지수 ㆍ목적: 디지털 기술 관련 현황 및 성과의 국가, 지역, 계층 간 비교를 통해 ‘높은 곳’(방향성 설정의 대상)과 ‘낮은 곳’(개선·보완의 대상) 식별(예: 국가정보화지수, 디지털 격차 지수,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 - 민간(및 기업)이 주체가 되어 마련된 지수 ㆍ목적: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경영상 적응·대응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기업인), 기업의 미래기술 적응성 및 수용도 판별(투자자) (사례: 디지털 포용성 평가 지수, 스탠포드 AI 지수, 맥킨지 디지털 지수) □ 함의 및 시사점 ○ 미래 관점이 반영된 디지털 지수의 필요성 -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지수: 주로 현재 관점의 지수(예: 기반 구축) 반영, 미래 관점의 지수(예: 준비도, 적응성) 미반영 -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지수: 주로 미래 관점의 지수에 관심(예: AI,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 기술에 대비한 혁신역량의 지수화) ○ 디지털 전환이 반영된 디지털 지수의 필요성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지수 모두 디지털 전환의 차원(예: 연결성, 자동화, 지능화, 가상화)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 미반영 - 미래 디지털 기술이 행정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디지털 지수에서의 미래 디지털 기술 미반영은 개념적 공백이자 사각지대 ○ 디지털 역량이 핵심역량으로 반영된 디지털 지수의 필요성 - 민간(및 기업)은 디지털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 인적자원 모집, 채용 및 개발 측면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역량모델 구축 및 운영 - 공공부문에서도 미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인사관리에 착근시켜야 할 필요성 제기 4.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구축 □ 연구설계 ○ 연구설계 - 탐색적 순차적 혼합연구방법 설계 ㆍ1단계: 델파이조사 등 질적 데이터 수집 및 지수 모델 구축 ㆍ2단계: FGI 등 질적 조사를 통한 지수 모델 검증 ㆍ3단계: 지표별 데이터 수집을 통한 양적 측정을 거쳐 지수 모델의 시험적용 및 수준 진단 □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구축 과정 ○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 구축 과정(개요) - [1단계]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 초안 및 1차 수정안 구축 ㆍ모델 예비초안 구축 및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1차 델파이조사)로 초안(draft) 구축 ㆍ모델·지표체계 수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2차 델파이조사)로 1차 수정안(prototype 1) 구축 ㆍ전문가 의견의 텍스트 데이터화 및 분석(Atlas.ti 9.0 활용), 모델 수정 및 지표체계 구축 - [2단계]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 2차 수정안(prototype 2) 구축 ㆍ모델 검증을 위한 실무 전문가 FGI 의견 분석, 모델·지표체계 2차 수정안(prototype 2) 구축 - [3단계] 2차 수정안(prototype 2)의 시험적용 ㆍ시험적용을 위해 실제 측정 대상 기관을 선정, 모델 지표 데이터를 수집 및 측정하여 해당기관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 ○ 디지털 전환 지수에 접근하는 본 연구의 관점 - 기존 디지털 지수의 한계: 정보화 인프라 혹은 기반에 초점, 구체적·최종적 성과보다는 일반적·추상적 성과에 초점, 최신 디지털 현상 반영 미흡 - 최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디지털 현상(예: 연결성, 지능화, 자동화, 융합화)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및 지수 필요 ○ 디지털 전환 개념에 대한 1·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의견의 반영 - [기반] 지수 모델 개발 과정에서 가급적 제외(클라우드와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이자 현재 디지털 전환 수준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포함) - [활동] 내부업무 처리 방식·과정의 변화와 공공과 민간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내부업무와 외부서비스에 걸친 디지털 활동을 포함 - [성과] 디지털 전환의 각 유형에 걸쳐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의 산출(물)의 제공, 활용, 편익이 포함되도록 하여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포함 - 디지털 전환 지수 유형 예비초안 및 초안의 적절성 검토 및 수정 - [종합] 기존 디지털 지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디지털 현상의 최종적·구체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및 지수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축 □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구축 결과 ○ 디지털 전환 지수 - 개념 ㆍ디지털 기술 도입 및 활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혁신적·창의적 디지털 현상의 구체적·최종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 - 목적 ㆍ현황 파악, 문제점 발견,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적시성과 최신성을 갖춘 지수를 통해 디지털 성과를 측정 - 핵심요소 ㆍ새롭게 등장하거나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실제적인 활용 ㆍ막힘없는 행정 내부-외부 연결 및 플랫폼 기반 서비스 지향 ㆍ데이터의 자유로운 개방·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 구축 ㆍ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구현 - 유형 분류 ㆍ연결·지능화·가상화 지수: 혁신적·창의적 디지털 현상의 구체적·최종적 성과에 관한 중요한 현상(연결, 지능화, 가상화)을 포착하기 위한 지수 ㆍ데이터기반 지수: 연결, 지능화, 가상화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관련 기반으로서 클라우드와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한 지수 ○ 디지털 전환 지수 영역별 지표 5.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시험적용 □ 시험적용을 위한 검증: 타당도 및 측정가능성 ○ 시험적용을 위한 검증의 필요성 - 연구진이 제안한 지수 모델은 이론적 검토를 거쳐 도출된 개념과 디지털 관련부문 측정 지수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수정한 개념적 모델(conceptual model)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시험적용을 위한 타당도와 측정가능성 검토가 필요 ○ 검증방법: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 각 지수별로 집단인터뷰 녹취록 분석과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디지털 전환 지수 모델의 1차 수정안에 대한 타당도와 측정가능성을 평가 ○ 검증결과: 2차 수정안 도출 및 지수명 일부 변경(지능화 지수→무인화 지수) □ 시험적용 및 수준 진단 ○ 시험적용의 필요성 - 2차 수정안(prototype 2)을 실제 대상에 적용하여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한 수준 진단까지 수행 - 실제 기관별로 해당 데이터를 측정 가능한 것인지 실측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프로토타입 모델의 활용 가능성 및 향후 어떤 데이터의 축적과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파악 ○ 시험적용 방법 및 측정 결과 - [기관 담당자 면접조사를 통한 검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 1개씩 2개 기관, 공공기관 2개 기관의 디지털 전환 관련 담당 업무 실무자의 2차 수정안 검토 요청 ㆍ2차 수정안 검토를 통해 현재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관별 비교를 위한 표준화가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 - [연구진 데이터 수집 및 측정]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성과보고 및 업무계획, 보도자료, 개방된 공공데이터 등을 지표에 맞게 가공하여 직접 측정 - 1개 지방자치단체, 2개 준정부기관, 1개 중앙부처 산하기관 총 4개 기관 선정 ○ 시험적용 결과 및 수준 진단 - 첫째, 연결·무인화·가상화·데이터기반 등 4개 영역에서 연결 영역은 대부분 일정 수준에 올랐으나 가상화 영역은 아직 출현 단계이거나 출현하지 않은 단계이며, 무인화와 데이터기반 영역은 도약과 상호작용 단계에 도달 - 둘째, 시민이나 국민 등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강한 기관들이 대체로 연결과 무인화 영역의 수준이 높고 가상화 영역의 서비스 개발에도 비교적 적극적임 - 셋째,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최첨단의 가상화 영역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계획 형태로 대비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실행의 사례는 매우 적음. 시험적용 대상 4개 기관들이 대체로 규모도 크고 선진적인 서비스를 선도하는 기관들임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 전체의 실제적인 준비 상태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시험적용의 시사점 ○ 지수 모델의 고도화 과제 - 현 시점의 측정가능성 ㆍ현 시점에서는 가상화 지수 지표로 측정할 현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기관들이 상당수 ㆍ측정대상을 확대할 경우 내부 자료 및 데이터를 일관되게 판단하여 측정할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이해 부족 - 측정결과값 표준화 문제 ㆍ측정값 분포 범위가 극단적으로 넓은 지표 발생 ㆍ향후 수준 진단 대상 범위 확정 및 측정값 수집으로 척도범위의 명확한 설정 및 표준화 필요 - 지수 환산 시 가중치 문제 ㆍ4개 영역에 각각 해당하는 기능이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이 클 경우 기관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기관의 고유 기능 및 본래의 미션에 따른 가중치 반영 필요 ○ 진단을 위한 평정 방식의 유형 및 선정 - 기존 디지털 수준 진단 지수들의 평정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ㆍ계량화된 지수를 토대로 한 평정 방식(예: OECD OurDATA, DGI) ㆍ범주화된 단계를 토대로 한 평정 방식(예: World Bank ODRA) ㆍ계량화 지수와 범주화 단계의 혼용 변수를 사용한 평정 방식(예: UN EGDI) - 본 연구는 범주화된 단계를 토대로 한 평정 방식으로 발전단계 모델을 채택 - 디지털 전환 지수의 구성 지수별 발전단계 □ 세부지수 분야별 디지털 전환 수준 제고를 위한 시사점 - 연결 지수 영역 ㆍ기관 고유의 기능과 미션에 의해 SNS의 활용의 정도가 크게 차이 ㆍ자체 킬러 콘텐츠 개발·보유, 민간과의 협업, 시민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ㆍ원격근무 및 영상회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측정과 실적 관리 필요 - 무인화 지수 영역 ㆍ자동화 서비스는 대체로 일상화된 서비스 기능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한 곳에서 다양한 기능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나 홈페이지 URL의 아키텍처를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 ㆍ지능화서비스로 가장 많이 개발되는 챗봇은 하나의 기관에서도 서비스 단위별로 챗봇을 개발하는 등 챗봇의 학습원리와 서비스 제공 방식은 상당히 유사함에도 부처·기관·사업·서비스별로 각기 개발하고 있는 상황 - 가상화 지수 영역 ㆍ대체로 매우 초기 단계이나,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가상화 관련 최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ㆍ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발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ㆍ메타버스 초기 수준부터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데이터기반 지수 영역 ㆍ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통한 클라우드 전환의 꾸준한 촉진 필요 ㆍ공공클라우드 센터의 활용 방안 및 민간 클라우드의 적극적 활용 필요 ㆍ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의 질적 향상 필요 ㆍ원 데이터 제공 및 메타데이터 구성 필요 ㆍ데이터 관리와 분석, 활용 전담 조직 구성 필요 6. 디지털 전환 지수의 활용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 지수 활용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목적] 현황 파악 및 개선 → 국가·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 - 단기: 디지털 수준 진단을 통한 현황 파악 및 개선에 대한 수요와 필요에 의한 자문, 상담, 컨설팅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 - 중장기: 디지털 전환 지수의 용도가 현황 파악 및 개선을 넘어 국가·지역 수준의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으로 확대 ○ [대상] 개별 공공기관 → 전체 공공기관 - 단기: 개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최신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활용 수준 진단에 대한 수요와 필요에 의한 자문, 상담, 컨설팅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 - 중장기: 디지털 전환 지수 활용의 대상과 범위가 공공기관 집단 또는 전체 공공기관(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 ○ [주체] 전문가 → 전문기관 - 단기: 디지털 수준 진단이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개별 전문가에 의해 실시 - 중장기: 디지털 수준 진단이 개별 전문가보다는 디지털 수준 진단 관련 대규모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활용 ○ [조사시기] 수시 → 수시·정기 - 단기: 디지털 수준이 수시로 측정되어 최신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활용에 관한 현상을 빠르게 포착하고 이를 토대로 시의적절한 진단 제시 - 중장기: 특정한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정기조사와 갑작스러운 필요에 의해 특정한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는 수시조사의 병행 ○ [자원] 개별 조직에 의한 자원 투입 → 다부처 연계 자원 투입 - 단기: 디지털 전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디지털 수준 진단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관한 교육과 홍보 실시 - 중장기: 디지털 수준 측정 및 진단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부문 행위자들이 연계하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과 홍보 실시 □ 디지털 전환 지수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지수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지수 활용 관련 주요 규정 ㆍ제66조(지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상 지수 활용 관련 주요 규정 ㆍ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분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법」상 지수 활용 관련 주요 규정 ㆍ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데이터기반행정법」상 지수 활용 관련 주요 규정 ㆍ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수 활용 관련 법·제도 문제점 - 디지털 수준 진단 대상 측정지표·방법의 추상성 ㆍ향후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디지털 수준 진단 대상 측정지표·방법을 개발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 우려 - 디지털 수준에 대한 중복 진단의 가능성 ㆍ향후 디지털 수준 진단 관련 실태조사를 명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 우려 - 디지털 수준 진단 전담 인력 또는 부서 관련 근거 부재 ㆍ향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디지털 수준 진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 우려 ○ 지수 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디지털 수준 진단 대상 측정지표·방법의 구체화 ㆍ디지털 수준 진단 대상 지표에 대한 측정지표·방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디지털 수준 진단 실시 기관 또는 지표의 일원화·통합화 ㆍ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수준 진단 실시 기관을 단일 기관으로 일원화, 각 기관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지표들의 통합화 - 디지털 수준 진단 전담 인력 또는 부서 지정 ㆍ디지털 수준 진단 전담 인력 또는 부서를 지정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디지털 수준 진단 실시 □ 지수 부문별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전략 ○ 연결 지수 부문 전략: 스마트워크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계성 강화 - 킬러 콘텐츠 개발 ㆍ필요성: 단순 홍보 콘텐츠보다는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킬러 콘텐츠(예: 시민 혜택이 많은 홍보 동영상) 개발 필요 ㆍ문제 및 쟁점: 전문인력 부족(순환보직 문제로 인한 홍보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외주비용 등의 문제로 인한 제작의 어려움 ㆍ세부 실천계획: 국민 참여를 통해 킬러 콘텐츠 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성과평가 가점 부여, 개별 직원의 콘텐츠 개발과 성과평가 가점이 수익에 대한 일정한 포상금 지급 ㆍ기대효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 생산자의 다양화 및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 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단일 플랫폼 구축에 기여,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 추진에 간접적으로 기여 - 영상회의 및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 ㆍ필요성: 업무 효율성 확보와 공간의 자유로움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 ㆍ문제 및 쟁점: 보안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상사의 재택근무에 대한 통제 등 업무관리, 비대면에서 오는 직원들의 심리 문제 ㆍ세부 실천계획: 기타 공공기관의 원격근무시스템(GVPN)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경영평가에 원격근무시스템 도입 여부 평가, 민간영상회의 시스템 활용과 가이드라인 마련 ㆍ기대효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 일과 가정의 균형, 대체근무자 선발 등의 추가작업 최소화를 통한 인사 부문의 업무량 감소 ○ 무인화 지수 부문 전략: 단순 자동화에서 맞춤형 지능화로 전환 - RPA의 고도화 ㆍ필요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과 활용 확대(자동화에 관한 부분에서 지능화에 관한 부분으로 점차 확대) ㆍ문제 및 쟁점: 활용 범위가 제한적(조세업무, 주정차 업무, 여권발급 등 민원이 빈발하면서도 유형화된 대응이 쉬운 분야에 치중) ㆍ세부 실천계획: 데이터 파일 양식 관련 교육 실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수요 및 관련 예산의 확보, 유사한 서비스 통합 및 예측 서비스 개발, 1기관 1예측시스템 개발 ㆍ기대효과: 자동화서비스와 지능화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의 다양화,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인력 증원 억제, 재교육 수요 발생, 인력 재배치 과정 활성화 ○ 가상화 지수 부문 전략: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을 통한 신가치 창출 - 메타버스의 공공부문 확산 ㆍ필요성: 메타버스 시장이 게임을 뛰어넘어 모든 산업군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육성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초기 단계로 파악 ㆍ문제 및 쟁점: 메타버스 참여자의 정체성(예: 국적) 모호, 메타버스 플랫폼 독과점 발생 우려, 가상공간에서의 규칙 설정 미흡 ㆍ세부 실천계획: 새로운 형태의 가상 조직 전담부서 신설,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메타자본 형성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메타버스 규제의 제정, 하나의 정부 플랫폼 구축 ㆍ기대효과: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 구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 예측 및 해결 ○ 데이터기반 지수 부문 전략: 데이터기반의 시스템 고도화 - 멀티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수립 ㆍ필요성: 기존 시스템의 복잡성, 조직문화, 규정준수 문제로 인해 클라우드 시스템의 채택 및 전환율 답보 ㆍ문제 및 쟁점: 공공클라우드센터(예: 대전, 광주 클라우드센터)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민간클라우드 이용 위축 우려 ㆍ세부 실천계획: AI기능이 내장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클라우드시스템에 적합한 업무 및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ㆍ기대효과: 특정 클라우드 벤더의 종속성 배제, 위치와 관계없는 통합관리를 통한 혁신 및 민첩성 가속화,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 공공기관 내 데이터센터 구축 ㆍ필요성: 빅데이터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창출하는 능력의 중요성 증가, 정부의 데이터 강국 실현과 추진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필요 ㆍ문제 및 쟁점: 정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 미흡(실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저하) ㆍ세부 실천계획: 통합 빅데이터 센터 구축, 데이터센터 레이아웃의 조속한 강화, 데이터 관리권의 명확화 ㆍ기대효과: 데이터 전주기 관리 및 분야별 데이터 연계 및 분석 강화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민간데이터의 공공활용을 촉진하여 실시간 대응력 제고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 현 디지털 수준의 성과와 필요성 ㆍ국외의 경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관련 기능 재편을 통해 조직을 신설하고, 신설조직도 내각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함 ㆍ한국에서도 디지털 수준 제고를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를 포함한 디지털 관련 기능을 통합한 정부 조직 개편 필요 - 디지털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 ㆍ조직설계의 방향: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등 관련 법령상 보편성, 신뢰성, 민주성, 효율성 추구; 최근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침해 문제와 관련된 신뢰성 제고에 대한 요구 증가 ㆍ디지털 조직설립의 기준과 원칙: 목표 지향성(예: 민주성, 효율성, 보편성), 제도 안정성, 실현 가능성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체계: (가칭)디지털부 신설 - 필요성: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를 전담조직을 두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관련 기능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내용 및 방법 필요 - 문제 및 쟁점: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 산업 육성과 관련된 통합의 범위 설정, 서비스 통합에 대한 제도적 제약, 데이터 기능과 타 정보화 기능의 통합 여부, 상위 거버넌스의 조직 간 총괄조정 방안, 데이터 관리 관련 문제 - 세부 실천과제: 기능 통합, 총괄·조정기관의 통합, 지역에 특화된 디지털 전환 전략과 지역 간 연계 시스템 구축, 지역정보화 조직의 광역센터화,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지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서비스 개발 - 기대효과: 여러 부처에 분산된 데이터 관련 기능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 데이터 산업 활성화, 데이터 접근성 향상, 지역 중심의 맞춤형 정책 추진 Recentl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established organizations dedicated to digital transformation and have announced strategies to promote this at the national level. For example, the United Kingdom established its Government Digital Service in 2014 and announced the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 Australia is also pushing for governmental digital transformation with the aim of providing simple, clear, and rapid public services through it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2018-2025. In addition, Korea announced its Digital Government Innovation Strategy and revise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as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ces and indicators that allow policymakers and officials to understand the level of government digital trans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igital transformation index model to diagnose the level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to recommend a plan to utilize this model as a way to promote and/or revitalize digital transformation. The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present the theoretical grounds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transformation indices,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digital transformation indices and indicators, develop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dex model, verify whether the model has composition validity and measurability, and illustrate how the model can be utilized. Past research on digital transformation has identified leadership, strategy, resources (e.g., people, organizations, budgets, data,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policy (e.g., basic/detailed plans, initiatives, and programs), systems (e.g., laws, rules, ethics, and practices), and culture (e.g., innovative/cooperative culture) as major indicators. This suggests that these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nfrastructure rather than performance and on general and abstract performance rather than specific performance outcomes and do not fully reflect the results of the use of the latest digital technology. Therefore, indicators and indices that can measure specific performance outcomes for creative and innovative digital activities derived from the use of the latest digital technology are needed.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dex developed in this study measures the specific performance outcomes of innovative and creative digital activities that result from the adoption and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Our index consists of connection, unmanned tasks/services, virtualization, and data-infrastructure sub-indices. The connection, unmanned tasks/services, and virtualization sub-indices capture important measures related to the specific performance outcomes of innovative and creative digital activities (connection: connecting everything extensively and quickly anytime and anywhere; unmanned tasks/services: replacing or supplementing tasks or services performed by humans with machines; virtualizati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or optimizing the status of polices/services through activities in the virtual world). The data-infrastructure sub-index captures measures of cloud and data performance in conjunction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connection, unmanned tasks/services, and virtualization. Apply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dex model to four public organizations produced a number of interesting results. The connection sub-index illustrated that the development and retention of each organizations’ own unique contents,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interaction with citizens were necessary. The unmanned tasks/services sub-index revealed that it was necessary to utilize the architecture of data, portals, and URLs so that various functions could be processed in one place as a one-stop service. In the virtualization sub-index, it was clear that a strategic response was needed to support the promotion of virtualization services, including Metaverse, at the early stage of planning. The data-infrastructure sub-index showed that rapid cloud transformation, the active utilization of private clouds,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public data, provision of raw data and metadata, and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this data were needed. In order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dex, it is recommended that it be used frequently and regularly by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establish national and regional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for all public organiza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measurement indicators and measurement methods for the diagnosis of the level of digitalization, to unify organizations that conduct this diagnosis, to integrate measurement indicators developed by each organization, and to designate dedicated personnel or departments to digital diagnosis. To promote digital transform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nnectivity for smart work activities and citizen participation (i.e., connection sub-index strategies), shift from simple automation to customized intelligence (i.e., unmanned tasks/services sub-index strategies), create new value through the convergence of the real and virtual worlds (i.e., virtualization sub-index strategies), and upgrade data-based systems (i.e., data-infrastructure sub-index strateg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that integrates digital functions distributed across various organizations and to set tasks for upgrading digital transformation such as devising region-specific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and regional linkage systems, building local platforms that can collaborate with the private sector, and developing digital services specialized for each region.

정보공유가 협력적 거버넌스 작동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 정부의 사스(SARS)와 메르스(MERS) 대응 비교사례분석

김준형(Kim, Jun Houng) 한국조직학회 2023 한국조직학회보 Vol.20 No.3

이 연구는 사스(SARS)와 메르스(MERS) 발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의 비교사례 분석을 통해 ‘정보공유 수준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작동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질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스 방역을 위한 협력의 착수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 아래에서, 정보공유의 폭넓은 범위와 정보공유와 연관된 제도의 통합화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제의 원활한 작동을 촉발시켰고, 이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이끌었다. 반면, 메르스 방역을 위한 협력의 착수요인이 존재하는 상황 아래에서, 정보공유의 협소한 범위와 정보공유와 연관된 제도의 파편화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제의 작동을 가로막았고, 이는 공공문제의 해결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이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의 대부분이 원활한 정보공유를 협력적 거버넌스 기제의 작동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조건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협력적 거버넌스의 착수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정보공유가 협력적 거버넌스 기제의 원활한 작동을 좌우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고,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question of how does the level of information sharing affect the mechanism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echanism? through a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to the outbreak of SARS and ME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broad scope of information sharing and the integration of institutions related to information sharing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re are initiation factors for collaboration for SARS quarantine have triggered the smooth oper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echanism, which led to the resolution of public problems. On the other hand,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re are initiation factors for collaboration for MERS quarantine, the narrow scope of information sharing and the fragmentation of institutions related to information sharing have hindered the oper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echanism, which led to a failure to solve public problems. Unlike most of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collaborative governance tend to regard smooth information sharing as a condition already premised on the oper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echanism, this study suggests that information sharing is a factor that influences the smooth oper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echanism even if there are initiation factors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progr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수준 측정 및 영향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정희정 ( Heejeong Jeong ),김준형 ( Jun Houng Kim ),엄석진 ( Seok Jin Eom )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2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 일 전자정부의 발전수준을 측정하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2년과 2015년에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폰 앱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구현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전수준 측면에서도 고도화되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장의 정보화 리더 십과 정보화 관련 제도화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선 전자정부 성과 및 자치단체의 정보화 역량,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의 제도적 위상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measures the level of development of smartphone-based mobile government, which centers on the smartphone application and its influential factors. Major research findings from an analysis of the smartphone applications provided by Korean local governments in 2012 and 2015 are as follows. First, smartphone-based mobile government was found to be actualized to a significant degree. Not only did the number of smartphone applications provided by Korean local governments increase sharply, but there was also an increasein their level of development. Second, an analysis of th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development level of the smartphone applications provided by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Korea showed that local governors`` informatization leadership and informatization-related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d a positive influence, whereas in the era of wired e-government, local governments`` informatization capacity and chief information officers`` institutional posi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level of the smartphone application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illustrates future resear

협력적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자의 활동과 역할 -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현 ( Se-hyun Cho ),정서화 ( Seohwa Jeong ),차세영 ( Seyeong Cha ),김준형 ( Jun Houng Kim )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4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난제의 증가로 정책 과정에서의 협력적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정책과정의 주요 행위자 중 정책연구자의 역할에 주목하여 협력적 혁신의 장(場)이자 방법론인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협력적 혁신 과정에서 정책연구자에게 요구되는 활동과 역할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책연구자의 활동과 역할에 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협력적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자의 활동을 ①프레임의 재구성, ②네트워크 구축, ③상호학습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정책연구자가 협력적 혁신 과정에서 수행한 활동들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한 정책환경분석과 행위자 탐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참여자 선정과 조합 구성 및 네트워크 확장·고도화, 상호학습을 위한 워크숍의 사전·현장·사후학습으로 정책연구자의 활동을 구분할 수 있었다. 셋째, 협력적 혁신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촉진적 리더십(facilitative leadership) 실행자로서의 5가지 역할, 즉 ①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한 분석가(analyst), ②네트워크를 확장·고도화하는 경계확장자(boundary spanner), ③상호학습을 촉진하는 지식 연계자(knowledge broker), ④촉매자(catalyst), ⑤정책문제 구조 설계자(architect of policy problem)를 정책연구자의 역할 모델로 제안하였다. Due to the increase in wicked problems with high complexity and uncertaint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collaborative innovation. This article seeks to categorize activities and roles required for policy researchers in dealing with wicked problems by analyzing the case of Open Policy Lab (OPL) run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 platform and methodology for collaborative innovation in the policy proces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existing theories on the activities and roles of policy researchers and established a framework to analyze the activities of policy researchers for collaborative innovation: reframing policy problems, network building, and mutual learning. Second, this study categorized the researchers' activities of analyzing policy environment and exploring main actors regarding policy problems into “reframing policy problems”, those of selecting and organizing working group participants and expanding network into “network building”, and those of working group workshop pre-learning, workshop on-site learning, and post-workshop learning into “mutual learning.” Third, this study identified and proposed 5 models of policy researcher’s roles as a facilitative leader: an analyst for reframing policy problems, a boundary spanner for network building, and a knowledge broker, a catalyst, and an architect of policy problems for mutual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