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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한국경제연구학회 2004 한국경제연구 Vol.12 No.-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constrain interest groups against liberalizing medical, education, audio-visual and broadcasting advertising markets in Korea. It is found that those factors include general mindset towards uniform equity and control, cultural factor refusing discussions on rational alternatives, political motives favoring temporary solutions for distortions, insufficient government budgets for social safety nets, lack of administrative capacity in policy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bsence of proper system for evaluation of services,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persistence of acquired rents. In order to make rational alternatives,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problem of 'mistrust' among the economic entities. In this respect, economic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ir insights toward distorted interpretations on information.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 당시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유화 양허수준이 낮았다. DDA 서비스 협상에서도 미국, EC,攀 이는 European Commission의 약자로서 무역협상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대해 EU 대신에 EC로 지칭하고 있다.攀攀 일본, 캐나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회정책적 목적이 중요시되는 분야라는 이유를 들어 양허협상에서 논의를 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WTO 서비스협상을 떠나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국내외 민간 기관에게 개방을 확대하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몇몇 서비스는 국가간 전자적으로 전송이 가능하게끔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는 등 교역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외국에 병원을 설립하여 공급하는 상업적 주재(mode 3)攀 WTO에서는 서비스교역의 공급형태(mode)를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영토로의 공급,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에 대한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공급,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가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해 다른 회원국으로의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공급 등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각종 문헌에서는 편의상 상기 각각의 형태를 국경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자연인 이동 또는 인력이동(mode 4)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攀攀 형태의 공급이 19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간에는 외국 병원을 인수하는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이 늘어나고 있다.攀 주요 M&A 사례에 대해서는 WHO(2002) 참조. 김준동 외(2003) <표 2-9>에서 재인용.攀攀 최근에는 아시아지역에서도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에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Parkway Group Healthcare Pte.가 아시아 지역에서 11개의 병원을 인수하고,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운용하는 치과수술 체인의 다수 지분을 취득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인이 참여하는 소규모 합작병원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1995년 기준으로 중국인이 기술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100여개 이상의 병원이 주로 아시아, 중동, CIS 지역에 설립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발효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외국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2002년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서에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전문인력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攀 200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의 수는 1.3명으로 영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의 약 2명 이상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비교는 OECD Health Data 2002 참조. 김준동 외(2003) <표 2-17>에서 재인용.攀攀 그와 동시에 앞으로 일본과의 FTA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의료전문인력이다. 특히 고급의료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인력이 해외로 진출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킨 후 다시 귀국하여 이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분야 중 하나이다.
김준동,최문관,구원철 대한조선학회 2012 대한조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2 No.5
본 연구는 선박의 내항 성능 및 부유체의 파랑 중 운동 성능 평가에 중요한 요소인 부가 질량 계수의 천해에서의 변화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추정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동유체력 계수인 부가 질량은 감쇠 계수와 더불어 선박 및 해양구조물 형상의 복잡성과 해저면 영향 등으로 인해 경험식이나 약산식을 통한 계산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경계 요소법등을 통한 복잡한 경계 적분 방정식을 각 형상 및 해저면 조건에 따라 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간단한 형상의 부유체 단면에 대한 해저면 영향을 고려한 부가 질량의 추정식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부가 질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정식의 산정을 위한 기준값을 구하기 위해 주파수 영역에서 2차원 경계 요소법을 사용하여 단순 부유체의 부가 질량을 계산하였다. 수심에 따른 부가 질량의 변화를 변수화하여 추정식의 보정값으로 치환하였고, 추정식을 통해 계산된 부가 질량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Nanomaterial-embedded gas sensor fabrication
김준동,윤주형,한창수 한국물리학회 2009 Current Applied Physics Vol.9 No.2
Nanomaterial-embedded gas sensors were fabricated on a 4-in. Si wafer counting 200 units. Carbon nanotubes (CNTs) and tin oxide (SnO) nanoparticles were prepared as hosts to detect NO2 gas molecules at room temperature. Ink-jet approach was applied to deposit nanomaterials on a Si wafer. Metal deposition above the nanomaterials formed the metal-sitting structure providing spontaneous passivation. The performance of the CNT sensor and SnO sensor showed distinctive responses to NO2 gas depending on the type of semiconductor. The sensor is highly sensitive, to detect a 10 ppb level of NO2. It offers massive production of nanomaterial gas sensor units, and the performance is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