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흐름도 모델을 이용한 드럼형 보일러 시뮬레이터의 개발에 관한 연구

김재선(JAE-SUN KIM),황동환(D.-H.HWANG),김병국(B.K.KIM),변증남(Z.BIEM)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0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1 No.1

세르반테스와 라몬 데 라 끄루스의 막간극에 나타난 웃음의 기능

김재선 ( Kim Jae-seon )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06 스페인어문학 Vol.0 No.39

Dentro del escaso margen temporal, la comicidad siempre transporta la misma trascendencia en las diversas modificaciones del teatro breve. No obstante, su caracter o su funcion evoluciona de acuerdo con el sentido del humor propio de cada epoca y sociedad, relacionado con la vision del mundo. En este trabajo examinamos la funcion estetica de la risa del teatro breve -la liberadora (o carnavalesca) y la moralizadora-, sobre todo en los entremeses cervantinos y los sainetes de Ramon de la Cruz. Como si de sendas caras de una misma moneda se tratase, solo es visible una de las dos caracteristicas mientras que la otra queda encubierta segun su momento historico. Asi, en el Barroco se destaco evidentemente la carnavalesca; quedando oculta, pero no relegada, la moralizadora. En el Neoclasicismo se dio el proceso inverso. Por supuesto, hay diferencias en el grado de carnavalizacion y moralizacion segun las epocas. En cuanto a las normas sociales, la primera las transgrede revelando lo que es la realidad y los seres humanos, pero la segunda las defiende ensenando lo que deberia ser.

마요르가의 『하멜린』에 나타난 서사극 기법 연구

김재선 ( Kim¸ Jaeseon )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21 스페인어문학 Vol.- No.100

Hamelin is a small city in Germany which is known for the background of ‘the Pied Piper of Hamelin.’ In the story, a piper comes to town, playing his pipe and driving out the troublesome rats in return for payment. However, after successfully clearing out the rats, the townfolk broke their promise to pay him. As a result, he lured entire city’s children away by playing his pipe again. The story of the Pied Piper of Hamelin became a widely loved fairy tale by the Brothers Grimm and Robert Browning as they re-wrote it in 1812 and 1842 respectively. Juan Mayorga, one of the representative Spanish modern playwrights, was also interested in this story and wrote his play, Hamelin (2005). Through this tragic story, Mayorga highlights greed and the irresponsible attitude of the adults who broke their promises. In addition, he called attention to the problem of child sexual abuse in our society by using his theatrical imagination. In order to lead the audience’s focus to the story’s topic, the writer used Brecht’s epic theatrical technique, giving the audience distance from the story. While examining diversity in contents and types in modern Spanish plays,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research territory of it.

몽테뉴의 죽음관에 대한 고릴라의 고찰 : 마요르가의 『눈송이의 유언』

김재선 ( Jae Seon Kim ),박채연 ( Chae Yeon Park ) 韓國世界文學比較學會 2012 世界文學比較硏究 Vol.38 No.-

Dentro del teatro espanol contemporaneo, los dramaturgos espanoles, nacidos en los anos 60 y caracterizados principalmente por escribir una vez normalizada la vida democratica del pais, han ido ocupando de manera progresiva un lugar de relieve. Perteneciendo generalmente al ambito de la llamada escena alternativa, muchas de sus propuestas dramaticas, de los lenguajes empleados y de los temas que abordan en sus textos revelan la vitalidad y el interes de este grupo de autores. Sin duda, las obras de Juan Mayorga(1965, Madrid) conforman una de las trayectorias mas interesantes de la dramaturgia espanola contemporanea, en las que se han representado varios de sus textos tanto en teatros publicos, como en teatros semipublicos y en teatros de tendencia comercial o alternativa, incluido algun espacio dedicado a albergar actividades ajenas al teatro. Himmelweg, Animales nocturnos(2003), Ultimas palabras de Copito de Nieve(2004), Hamelin(2005), El chico de la ultima fila(2006), La tortuga de Darwin, La paz perpetua(2008). Es un autor de solida formacion, tanto en filosofia como en matematicas. Se inicia en el teatro tras recibir varios cursillos y practica un tipo de escritura original y llena de sugerencias. Ultimas palabras de Copito de Nieve de Juan Mayorga trata del gorila blanco del zoologico de Barcelona que murio en 2003. Por la imaginacion teatral del autor, Copito de Nieve se nos muestra como un gorila filosofo y se ha convertido en especialista de Montaigne. Segun Montaigne, filosofar es aprender a morir y Copito concluyo que no hay razon para tenerle miedo. "Vivid como si fueseis a morir hoy mismo. El que sabe morir, sabe vivir. La muerte es la autentica libertad..." Sus palabras son las que tienen mucho que aprender los humanos. Mayorga tambien plantea su critica hacia la hipocresia con que se establecen muchas relaciones sociales, obligando a portarse como quieren los demas. El final parece inminente. Es el momento de dejar de fingir y quitarse la mascara.

국제개발협력법제 체계화를 위한 행정법적 쟁점 검토 - 영국과 캐나다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2

국제개발협력법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 처음 제정, 시행된 이후, 대외경제 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각 법령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와 발전방안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개발협력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영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국제개발 역사(식민지개발법 1929년 제정)를 갖고 있으며, 국제개발사업에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오랜 시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체계적인 국제개발의 주요 근거로 2002년 제정된 국제개발법에서 국제개발의 기본원칙으로 “빈곤퇴치”를 규정하고 모든 국제개발 사업의 목표로서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 관하여 국제개발법이 타 법령에 비하여 기본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 독립행정부처인 국제개발부(DFID)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지원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세부지침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델법으로 인정되는 ODA 책무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서 국제인권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으로 규율하여 캐나다인의 가치(“Canadian Value”)를 제시하고 있고, 행정법적 측면에서도 세부적인 절차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국제개발법제를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상 주요 쟁점(법령체계, 기본원칙,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절차)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법령체계 측면에서 영국과 캐나다의 기본법(국제개발법, ODA 책무법)은 국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기본법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률에서 동법이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달리 규율하더라도 기본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체계화하고 있다. 한편, 하위법령도 영국과 캐나다는 상당히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은 “Value for Money Guidance”가 사업수행의 기본지침으로 기능하면서 널리 활용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적정비용 가이드라인, 협약체결 일반조건 등을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활용하여 예산의 남용을 막고 적정예산의 기준을 제안하고 있었다. 둘째, 기본원칙 측면에서는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접근하는 일관된 원칙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빈곤퇴치, 인도주의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광의의 개념이지만 사업선정 및 추진에서 그 기본이념으로 작용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행정조직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국제개발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공공서비스협약체계를 활용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표준협약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기관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넷째, 행정작용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행정계획 마련 시에도 계획평가 및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사업도 행정작용의 한 유형으로 보아 공식화(문서화)하여 대부분의 행정행위를 세부 지침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측면에서는 영국, 캐나다 모두 엄격한 의회보고 및 정보공개제도를 규율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할 것을 규율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회계보고에서 국제기준인 브레턴우즈협정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After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in 2010,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local act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as each of them have been enacted of its own purpose and methods, systematic analysis of overall legal system is demanded. This thesis focuses on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focused on the UK and Canada legal systems to review the overall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system. The United Kingdom has the longest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the world while diverse parties includi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terest groups have been actively participated. After the 2002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has adopted the “defeating property” as the basic principle, the value has been the centripetal purpose of most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 law has established a ground laws of other statutes, and the law and regulations has been systematically performed by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while supporting other departments or public institutions or parties. In Canada,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 has been the model act among the international societie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reas, while it has adopted the “humanitarian” as the core value of the projects. Especially, the law provides the “Canadian Value” as a concrete value, rather than an abstract idea, while reflecting it in administrative processes. This comparative research provides suggestions as follows: (1) The basic law and its value in this areas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because subsequent projects need core purpose to follow from long term perspectives, (2) basic principle, such as “defeating property” or “canadian value”, would be needed because diverse participants could make diversely purposed projects, (3) to mediate conflicts between participating parties, legal systems such as model contract would be needed, (4) public participating system such as hearing or opinion suggestion is needed in planning the projects, and (5) administrative procedure such as parliamentary reporting or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ould be needed to increase transparency.

영국 행정심판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1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개별 행정심판(조세, 보건, 토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심판제도의 통합은 1958년 행정심판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심판법은 심리절차 및 조직 통합을 통하여 일관성․통일성 있는 심판을 추구하였다. 2007년 행정심판소, 법원 및 집행에 관한 법률(“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이하 TEC Act)은 행정심판 통합을 통하여 심판조직의 독립성과 절차의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특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심사기능 강화, 2심제도입을 통한 사법적 성격 강화, 심리기간 유연화와 심판관 다양화를 통한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사례는 행정심판의 공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 함께 현실적으로 제도의 운영(조직, 운영, 지원체계) 측면에서도 일관성·․통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심판사무국 등 지원조직을 강화하여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심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심판의 사법적 성격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법무부의 예산지원을 갖는 등 조직, 기능적으로 행정기능을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 행정심판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가능성이 높으며 심리의 신뢰도 역시 높게 인정되는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려는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 사례는 행정심판제도가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것으로 생각된다. Discussions regarding the nature and functions of administrative appeals have been done several times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UK, Germany, and Japan etc. Especially, as the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South Korea had articulated and developed, the two functions(self-control and appeal right) are discussed in several esteemed articles. Among them, the integration case in UK has been a significant as a comparative research case because the two law, “Tribunals and Inquiries Act” in 1958 and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in 2007 have been established after wide researches led by administrative law scholars. After 2007 TEC Act, UK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changed, which included strengthening: (1) general review functions to th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2) function as trials adopting upper tribunals; (3) accessibility using flexible review periods, appointing judges with diverse backgrounds.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n UK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as the usage rate of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in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refore, study on the UK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인생은 꿈이다』에 나타난 대중성 연구

김재선 ( Kim Jaeseon ) 한국스페인어문학회(구 한국서어서문학회) 2020 스페인어문학 Vol.0 No.97

The Spanish play was unprecedented in Spanish literary history in terms of gaining the public’s attention in the 17^th century. It was possible as there were many outstanding playwrights during the era. In 1609, Lope de Vega introduced a new writing style through his work, Arte nuevo de hacer comedias, which later became the foundation for baroque play. In addition, Pedro Calderón de la Barca was a key figure succeeding Lope further developing the style, with his work being regarded as the culmination of the Spanish Baroque play. While Lope’s work was distinguished by popularity, Calderón’s was usually regarded as being intellectual, rational, and philosophical. However, Calderón’s work, at least before 1650, was also popular like Lope’s and most of his pieces were based on Arte nuevo de hacer comedia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eatures responsible for popularity in Calderón’s work by analyzing La vida es sueño, which was first published in 1635, through its structure and narrative. The study also examines double structure - the tension between fixation and movement - in a narrative that reinforces conservative values.

갯벌참굴 양식의 경제성 및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김재선 ( Jae Son Kim ) 한국지역발전학회 2013 지역발전연구 Vol.13 No.1

우리나라 굴 산업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1987~1988우리나라 굴 산업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생산량이 최고점을 이루었고,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굴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소득이 안정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연중 굴 생산이 가능한 갯벌참굴의 양식기술이 연구·보급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런 갯벌참굴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이를 기초로 갯벌참굴 시장진입전략 및 갯벌참굴 양식의 적정규 모를 다양한 변수를 기초로 분석·제시하였다. The oyster industry of Korea has developed mainly on the southern coast, and fishermen engaging in oyster industry have suffered from financial difficulty due to the output fluctuation since it reached the peak on 1987~1988. With governmental support, the year-round farming technology of Pacific Oyster has been studied and diffus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conomic efficiency of Pacific Oyster and evaluated its industrial value, and proposed market penetration strategies and proper farming scale based on diverse variables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n view of < table 3-6 >, size 3-Scm is most economic Pacific Oyster in the aspect of B/C analysis·NPV·IRR·payback period. Also the optimum capacity of Pacific Oyster Farming is 1-2ha.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support Pacific Oyster Farmers to early stabilize Pacific Oyster Farming.

미국 의무교육법상 국가의 의무교육 제공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고찰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6

의무교육제도는 급부행정에서 정의하는 “(학교 등의) 공적시설의 설치”의 한 부분으로, 생존배려 개념에 기초하여 국가는 본질적 의무로서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 등의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무교육 제공 등의 급부행정 논의는 모든 국민이 아닌 보호대상 국민에 대한 사회자원 공유와 개인의 평등권 실현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므로 국가의 본질적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제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인정되었다. 미국 의무교육법은 1852년 매사추세츠 주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의무교육의 제공을 주정부의 근본적 공적 의무(“most basic public responsibilities”)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및 규제의 범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공립학교에 대한 교과내용 규제가능성, 교사의 체벌 또는 징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고찰하여 보았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법은 의무교육을 부모의 “의무와 권리”로 규정하였다. 우선, 학령(대체로 6-18세) 동안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측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무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주정부가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지, 개인의 교육선택권과 충돌되는 경우 행정절차를 보장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한편, 학부모의 권리로서 의무교육에 관하여 학부모가 공립학교 이외의 교육형태(예컨대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를 선택할 경우 의무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된다. 예컨대 부모가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 주정부는 학부모에게 의무교육으로서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뉴욕 주 등 5개 주는 출석일수, 필수 교과목 등을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주리주 등 일부 주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고지할 뿐 특별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미 출석 학생에 대하여 취학독려규정을 두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하여 신의성실 조사의무 등을 규정한 미국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관련하여 미국의 홈스쿨링에 관한 규제 법리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교육내용 및 형식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안적 형태의 교육이 미국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내용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절차, 학력인정절차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compulsory attendance law, which was enforced from 1852 in Massachusetts, is generally recognized as one of the welfare systems in improving the “public infrastructures including schools.”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roviding education is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it should be fair and reasonable for the people. This indicated that compulsory education enacted in the law needs to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regardless of its forms, public or private. However, the compulsory education conflicts with the parents" right to provide more flexible education from public education. For instance, parents may not want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school because they might prefer private educations or home schooling. Cases involving declining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public schools have been discussed for decades in the court, but regulations regarding home schooling are vary state by state. Considering the Korea’s education system, parents are supposed to be given clearer guidelines in enforcing the compulsory education. They might be more flexible choosing schools, but they are expected to provide periodic reports to the local government if they choose home schooling.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를 위한 목표 기반의 외부상황 평가 기법

김재선(Jae Sun Kim),박수용(Sooyo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06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3 No.3

기존의 컴퓨팅 패러다임에서 개발자들은 잘 정의되고 고정된 실행 환경을 가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실제 실행 환경은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들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원하는 입력 값만을 가정하고 구현한 소프트웨어는 실행 중에 실패(failure)가 발생되기 쉽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self-adaptive software)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여 실행 중의 실패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는 우선 적응의 필요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실행 중에 외부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외부상황의 문제를 판별하기 위한 추상화(abstraction) 기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문제 자체를 판별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된다. 그리고 판별 가능한 외부 상황 문제의 확장성을 지원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목표(goal) 기반의 외부 상황 평가 기법을 제안한다. In the traditional computing paradigm, developers design software to run in a fixed and well-defined environment. The real environment, however, is too complicated to analyze all situations perfectly. Consequently, traditional software, which is implemented only for what is wanted as input, often fails badly in real environment. As a new approach, self-adaptive software can avoid runtime failures adapting to unpredictable situations. Self-adaptive software must firstly evaluate the contextual situation to determine the need for adaptation. Existing researches do not support the abstraction mechanism for identifying contextual problem. Consequently, they can have troubles with identifying the contextual problem as the execution environment is getting complex. In addition, they cannot support the expandability for contextual problems, which software can evaluate. This paper suggests the goal-based evaluation method of contextual situation for coping with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