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생사업 파급효과의 결정요인

김의준 ( Eui June Kim ),박주형 ( Joo Hyung Park ),정다운 ( Da Woon Jeong ) 한국농촌계획학회 2010 농촌계획 Vol.16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spillover effects of regional regeneration projects. This finds that the effects are positively determined by population sizes of regions and degree of industrial specialization of regeneration related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acilities can contribute to increases of economic impacts of regeneration projects of high-income regions on the lagged regions. Microeconomic approaches and dynamic modelling need to be integrated for this impact analysis as further research fields.

首都圈 아파트 價格의 地域間 因果性 分析

金義埈(Kim Eui-June),金良洙,申明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國土計劃 Vol.35 No.4

서울 IT산업의 공간적 집적경제 효과 추정

김의준 ( Eui June Kim ),이성수 ( Sung Soo Lee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재정논집 Vol.21 No.1

본 논문에서는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시 IT산업의 집적경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 IT기업 생산액 간에는 공간적인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ans` I와 Geary`s C 검증을 통하여 IT기업생산액 간에 상호간 정(+)적이고 유사한 자기상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IT산업집적경제를 분석함에 있어 선형회귀모형보다 공간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간적인 집적의 한계 범위는 1000m-1100m로 가정할 경우 IT산업의 공간적인 집적 효과는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IT산업의 공간종속성이 존재하여 집적경제가 발생한 지역은 회현동, 을지로, 소공동 등을 포함하는 중구와 종로구 일대, 역삼동, 논현동을 포함하는 테헤란로 주변과 삼성동 등 강남구 일대 및 공덕동, 염리동 및 대흥동을 포함하는 마포구 일대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n analysis of agglomeration economies of IT industries of Seoul, using spatial econometric models. It finds positive spatial dependences in terms of outputs of IT industries from tests of Morans` I and Geary`s C. In addition, the agglomeration economies could induce an increase of outputs by 17% if spatial distance of the threshold is assumed to be 1000m~1100m.

투자의 지역분산화정책이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지역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김의준(Kim, Eui-June),김갑성(Kim, Kab-Sung) 한국지역개발학회 1997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9 No.3

物流團地 開發의 地域經濟 構造經路分析

김의준(Kim, Eui-June),손영국(Sohn, Young-Guk) 한국지역개발학회 1997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9 No.3

창조산업의 도시 고용 효과 분석

김의준(Kim, Eui-June),윤민경(Yoon, Min-Kyoung),이창근(Lee, Chang-Keun),최명섭(Choi, Myoung-Sub) 한국지역개발학회 2009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1 No.2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n analysis of causality between creative industries and urban employment growth. A test of Moran"s I finds that there are spatial concentrations of the creative industries in Seoul and major cities in Gyeonggi Province. Also the employment of the creative industry has larger effects on the urban labor growth than that of high-technology sector, while the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ctor generating the highest employment effects in urban area. Finally, more regional tolerance such as development of foreign community areas and better educational services can lead to industrial growth of the creative sector.

지역문화산업의 네트워크 분석 :

김의준(Kim Eui June),권영현(Kwon Young Hyun) 한국지역개발학회 201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4 No.3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twork of local cultural industry in Korea using an unit root from Input-output table. The data source is from Korean 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 of 2005, and it is applied to 7 Economic Regions in Korea including Seoul, Kangwon, Chungchong, Jolla, North Gyeongsang, South Gyeongsang and Jeju. The framework of analysis is Social Network Analysis which enables to find out the structure of key industry and lin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7 Economic Regions by assessing the degree centrality and network density. On account of much higher level of in degree centrality than out degree centrality, the growth of cultural industry is able to lead production activity of other industries. The network density of cultural industry reveals thicker than other industries due to advantages to create additional job opportunity and bring a cooperation between other industries. The Seoul Economic Region has the highest value of out degree centrality and of network density that means the Region occupies the highest and the most powerful hierarchy in local cultural industry of Korea. This outcome agrees with the result of structural equivalence via profile similarity in local cultural industry of Korea. On the other side, Jeju Economic Region has the least value of out degree centrality and of network density which implies weak connections between other industries and the 7 Economic Regions.

지역 산업의 생산 분화 과정 분석: 2005년 지역 간 투입산출표의 평균전파길이 추정

김의준 ( Eui June Kim ),이유진 ( Yoo Jin Yi ),장재원 ( Jae Won Chang ),최은진 ( Eun Jin Choi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2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5 No.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 산업의 수직적 생산 분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6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대상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적용하여 지역 산업의 이출경쟁 및 이입대체 능력을 분석하였고 평균전파길이를 추정하여 산업의 분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경남지역에서는 전기가스수도업에 대해, 인천, 광주 지역에서는 소비제조업에 대해 이출 경쟁력 및 이입 대체 경쟁우위가 나타났다. 또한 평균전파길이는 해당 지역이 공간적, 사회경제적으로 인접할수록, 간접 생산유발효과의 비중이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산업기반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타 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가능이 강할수록 생산 사슬 내에서 전방에 위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단 입지 지역의 제조업 및 서울 소재 서비스업은전, 후방 평균전파길이가 모두 길게 나타나 이들 산업의 분화 정도가 높으며 산업군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선도 산업의 셩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vertical fragmentation of regional industries in Korea using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and Average Propagation Length (APE). First of all, the competitiveness in regional export and substitution of regional imports were strong in the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sector in Gyeongnam, and consumer-oriented Manufacturing sector in Incheon, Gyeongnam, and Gwangju. The high values of the APL were also found in the regions with common similarity with respect to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sectors with indirect effects. In addition, the industrial sectors with high quality of infrastructure, and endowed services tended to be located in the beginning of the production chain, Finally, sinc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in Seoul has higher APL, they could lead the growth of other related industries as key sectors, in the production fragmentation.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김의준 (Eui June Kim) 한국정책학회 1995 韓國政策學會報 Vol.4 No.1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부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민자유치 총량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으로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으며,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1993∼1997년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논문의 사회간접자본 시설범위에는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포함), 철도(도시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상하수도 포함) 등으로 국한하였다. 지난 5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가 국내총생산대비 5%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부족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약 38조 7,2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7% 경제성장하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요는 동기간 국내총생산 1,263조 8,400억 원의 4.48%인 56조 6,42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적정한 수준까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규모 44조 8,198억 원(국내총생산대비 3.55%, 1990년 불변가격 기준) 외에 11조 8,222억 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사회간접자본 투자부족분을 민자유치로 추진할 경우, 적정 투자수요와 현재 계획규모 간의 차이인 5년간 국내총생산의 0.93%는 결국 민자유치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1995년 국내총생산 전망치가 330조원일 경우, 기성고 기준의 민자유치 사업규모는 3조 69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이 평균 5년임을 감안하면, 1995년 민자사업의 투자상한선은 15조 3,450억 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민자유치에 따른 건설투자규모가 국민총생산대비 1% 정도 매년 추가적으로 증가할 경우, 국내총생산은 0.86%∼1.03% 늘어나며, 소비자물가는 0.38%∼0.61%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경우 민자유치 규모가 국민총생산대비 1% 이상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가 0.60% 포인트 증가하여 물가안정을 저해시킬 수 있다. 결국 정부는 민자유치 규모의 최대규모는 국내총생산대비 0.93% 수준으로 하고 거시경제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범죄발생률과 경기변동 간의 비대칭 구조와 영향요인 분석

이창근 ( Chang Keun Lee ),김의준 ( Eui Jun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발생과 실업 등 경제적 상황의 시계열적 분포 사이에서 범죄발생률이 경기침체기와 경기회복기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경기회복 내지 경기침체 등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과연 범죄행위는 범죄유형별로 어떻게 비대칭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대칭 함수를 구성하였다. 실업률을 경제변수로 하여 분석하였을 때 사기범죄발생률의 경우 경기침체기의 증가율이 경기회복기의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강도범죄발생률의 경우에도 경기침체기에 관련 범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대 강력범죄발생률의 경우 경기회복기의 계수값이 약 2.187 높아 경기회복기에 관련 범죄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도 비대칭 구조가 유의하였다. 경제관련 범죄들은 구직의 기회보다는 소득 수준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유형별 검거율은 범죄발생에 있어서 억제력으로 작용하였다. 궁극적으로 범죄유형별로, 경제활동 제공기회의 여부와 안정적 소득의 지속 여부에 따라, 그리고 이들 경제여건의 경기침체 또는 경기회복 시기에 따라 범죄발생률은 서로 다르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범죄발생률을 억제하기 위해 물리적, 법제도적 조치 이외 경제적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symmetric structure between business cycle and crimes rate. To analyze the asymmetric structure the asymmetric function was employed including the economic variables which represented the recovery and the recession. From the analyzed results when the unemployment was included in the model the fraud crime rate increased more highly in the recession than in the recovery. Also, the robbery crime rate was bigger in the recession than in the recovery. However top 5 felonies rate increased more by 2.187 in the recovery than in the recession, which was significant in asymmetric structure. The crimes with related to economic activity such as property and fraud were more greatly affected by the income level than by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crime arrest rates were associated with the decrease of the crime rates as the deterrence. Finally the crime rat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rime types,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or the stable income level, and the economic conditions. This fact was contributed to establish the economic policy besides the law and the physical restrictions to deter the crime 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