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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SCOPUS

        구글 북서치와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의 법률문제

        김윤명,Kim, Yun-Myung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센터 2010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Vol.41 No.2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고도의 정제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 이상의 지식의 보고이기도 하다. 구글은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제된 지식의 디지털화에 투자하고 있다. 다만 도서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저작권 관련 집단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어, 도서관에 소장된 많은 도서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 물론 디지털화의 대상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글보다 앞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이 정비되기도 하였으나 서비스 주체가 도서관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글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도서관법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도서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적인 입법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온라인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글과는 달리 서비스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구글의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도서관이 물리적인 도서의 보관이 주된 역할이라면, 앞으로는 도서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도서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구글의 북서치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며, 가능한 방안으로써 공정이용 규정 및 디지털 납본제도의 도입에 대해 살펴본다. Books in libraries can be highly refined information. Google invests digitization of books in libraries. But the digitization of books that has a variety of interests, coupled with several problems, including class action, in addition the many critical discussions are underway. Korea pushed the national digitization projects, what are libraries' digitizing their collection of many books. Of course, in publishing and digitization of the target is limited to books published ahead of Google. However, the Library Act was amended for the reposition of online materials, but only in the ways that Google's case is different. Library Act permits collection of online resources through the library to allow, the legislation can be considered as leading act. However, online data is publicly not available through the Internet, so this service hae limited means and range unlike Google. This paper, the digitization of books in the library due to copyright, examines the legal issues looking for the desirable solution. Physical library's main role had been kept the book, but we use the book in terms of policies needed to consi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of Copyright Act, this paper researches the relation of Google Book Search in our Copyright Act, and considers introduction as the fair use doctrine and the digital repository system.

      • KCI등재SCOPUS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문제

        김윤명,Kim, Yun-Myung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센터 2007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Vol.38 No.3

        정보검색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 포털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엠파스,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정보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검색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며 정보격차의 해소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최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검색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제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검색사업자에 대한 법적 잣대를 대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라 한다)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털사업자를 통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포털사업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의 관련성을 가지고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가 합리적인 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포털사업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사적 검열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논란들이 포털사업자가 의도하여 도출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에 따른 것인지,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법적 평가 없이 무조건적인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과연 합리성이 담보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포털사업자의 정보검색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business model on internet environment, the business of the Naver, Empas and Google which provides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is the internet portal. The portal sites provide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which provides users information what they want to find, that is a huge social contribution. The portal site which provides a search service leads much problems. Consequently, the regulation against information retrieval is asserted powerfully in spite of the public interest. Namely,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search business owner is tried. Finally, portal business owner puts the social responsibility as OSP. But, there is a doubt that portal business owner who has much problem which occurred on the portal site indirectly has responsibility directly. That is duty on portal site owner the censorship on the contents transferred. So, this thesis researches on the social critical opinion relating with a information retrieval from the legal side against the problem of the Internet.

      • KCI등재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연구

        김윤명(KIM, Yun Myung) 한국정보법학회 2014 정보법학 Vol.18 No.2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의 수립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법제를 두고 있다. 문화를 진흥한다는 것은 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유기적인 현상이자 관계이 며 유무형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진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은 문화의 발전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문화산업의 진흥은 문화에 대한 진흥을 정책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문화정책의 발로로 이 해될 수 있다. 문제는 문화의 의도적 진흥이라는 것인데, 이는 문화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적 경험을 차단하는 규제이다. 문화융성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정작 정부부처에서는 문화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수립되는 정책 중 문화규제가 작지 않고, 실제 그러한 규제가 문화를 규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산업이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대해서 까지 고려해야할 것이다. The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 is advocating a national culture. In addition, it puts the law for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in a variety of cultural policy. Giving means that provided the foundation to grow a culture that is promoting a culture. Because culture is an organic phenomenon and related interest, would mean that the tangible and intangible. Partially it is difficult to promote artificially. The problem is the deliberate promotion of culture, which is likely to undermine the autonomy of culture. The blocking of the cultural experience regulatory The problem with this. The question has to advocate the principles in the Constitution and national culture, important national issues and culture, but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at culture in government. Will increase the value of culture and cultural prosperity, and eventually have to increase the value of human culture. If you need to see the growth of the cultural industries in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area is secure, that the company is self-regulatory region can represent them. If the policy is to promote self-regulation operators themselves, can be understood as a national policy to improve regulation of the self-regulatory nature which takes place in the government area of the country or cultural impact assessment for local government policy. Thus, for a number of cultural factors affect the government’s policy to actively go out and enforce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verification, and alternatives for the policy to be presented. The immediate field is subject to culture industry and can be described as culture contents area including the particular game.

      • KCI등재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방안 연구

        김윤명(Kim, Yun Myung) 한국정보법학회 2015 정보법학 Vol.19 No.1

        우리는 SW가 삶의 가치를 높이거나 문제해결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SW중심사회(SW oriented Society)에 살고 있다. 다양한 산업, 기술간 융합⋅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SW가 있다. SW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ICT기기의 핵심이기도 하다. SW의 기본법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1986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근원으로 하여, 2000년 전면 개정되었으나 SW진흥 보다는 SI(system integration) 중심의 공공SW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SW는 HW 및 IT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산업에 소재로써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 중심사회에 맞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SW산업과 공공SW사업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주로 공공SW사업을 통해 자원 배분 및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 하는 역할비중이 작지 않다. 새로운 SW영역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SW서비스, SW플랫폼, 융합 SW, 게임 SW 등 다양한 SW 영역을 포괄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SW진흥체계와 공공SW사업 체계로 분법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SW진흥 체계에 관해서는 SW진흥법으로 하며, 공공SW사업 체계에 관해서는 공공SW사업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로써 SW 진흥을 확대시키고, SW규제를 완화함으로써 SW경쟁력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구축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e can live in SW oriented society to enhance enterpris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SW oriented Society), SW is being used as a troubleshooting tool to increase or the value of life. A variety of industrial, technical, through the coupling between the fusion and increase the synergistic effect, SW has centered. SW is a basic element used in everyday life, it is also the core of the device unit. SW and SW of the Basic Law of the SW Industry Promotion is enacted in 1986. SW Development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2000, was revised rather than SW development SI(system integration) is focused on the center of public SW business. SW acts to increase the value of HW and IT services is being used as a material in various industries.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system of SW Industry Promotion is growing to meet the SW oriented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evised direction of the SW Industry Promotion for the SW implementation oriented society. Current SW Industry Promotion consists of two axes of SW industry and public business, not less gravity mainly acts to adjust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relevant stakeholders through public SW business. Because if this is insufficient response to the new SW, SW service area, SW platform, fusion SW, SW gam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such legislation to encompass a broad SW area. The current SW Industry Promotion for this purpose, we propose that the equity method to the SW business promotion system and the public system. That is, with respect to the Promotion is SW promotion system, as for the public system to the public SW Business Act. This broadening the SW promotion, by relaxing the SW regulation securing competitiveness, is expected to be able to build the ecosystem.

      • 온라인게임 유통의 법률 문제

        김윤명(Kim, Yun Myung) 세창출판사 2013 창작과 권리 Vol.- No.71

        In this paper, we talked about the case that will be displayed in relation to the use and provision of production game of the distribution of online games. In this process, I found that the problem of copyright in a variety of services and production of games and objects of development work remains. First, in the preparation of game stuff, various problems have occurred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 order to service the game thing, and production, another problem still remains. Mechanism of various laws in the use agreement, it was confirmed that it exists in relation to the game from the general principles of copyright. I think in particular, the use and provision made for the game product, because it is performed through a more basical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game is the content that gives the fun and clear of life in cultural aspects. However, there is a probability to be immersive and the nature of the game in pursuit of fun. Can be seen that this is the cause that generates a frame of negative game to enjoy the game is happy pursuing right one. And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everyone must be given equally. From this point of view, shutdown system of personality compulsory was promoted competitively in a particular department should be abolished. Shall be prohibited by law the enjoyment of culture,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with the attributes of the screening.

      • 스포츠게임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고찰

        김윤명(Kim, Yun Myung) 세창출판사 2010 창작과 권리 Vol.- No.61

        Sports games gained popularity and the right of publicity related to the problem is growing. In the reality in sports activities, sports games and take advantage of the player's name and history, and not bound by this problem, because the publicity associated with it has been. In the case of foreign domestic as well as in the case relating to a baseball game may show publicity. Associated with sporting events, including game records the player's name or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is controversial whether reasonable. To do this for publicity, this paper looks at general information,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in the controversial cases and domestic cases, as we see, the game's history will examine whether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Just for the record of sports games for the platform to express that opinion and expression levels of game developers in the publicity that the exclusion will be regarded as desirable.

      • KCI등재

        데이터 공정이용

        김윤명(Yun-Myung Kim)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계간 저작권 Vol.36 No.1

        데이터 수집과 이용은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의 처음과 끝이다. ChatGPT를 보면, 데이터는 기계를 인간의 능력에 비견될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생산이나 확보 과정에 대한 공정이용의 판단에서 상업적인 목적이 당연하게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 독일 및 EU에서도 연구학술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보다 적극적이다. 일본의 적극적인 입법은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이 포괄적 공정이용 규정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20년, 우리나라도 정보분석을 위한 제한규정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로써 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화는 권리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이용을 통해 데이터 크롤링과 TDM 등 기계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이용행태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공정이용에 따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독점적인 과실을 사업자에게 전부 귀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TDM이나 기계학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계의 저작물 이용을 통해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대한 보상 체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경쟁환경에 대한 심대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Data collection and use are the beginning and end of machine learning. Looking at ChatGPT, data is making machines comparable to human capabilities. Commercial purposes are not naturally rejected in the judgment of fair use of the process of producing or securing data for system learning. The UK, Germany, and the EU are also introducing copyright restrictions for data mining for non-profit purposes such as research studies, and Japan is more active. Japan’s active legislation is the reason why there are no comprehensive fair use regulations like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ut it shows its willingness to lea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In 2020, a revision to the Copyright Act was proposed in Korea to introduce restrictions for information analysis. It will be able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for operators.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e amendment is expected to be opposed by the right holder and may take time. Therefore, it was examined whether machine learning such as data crawling and TDM corresponds to fair use through fair use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In conclusion, it was considered that it may correspond to fair use, citing that it is different from human use behavior.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ttribute all exclusive negligence to the business operator by using the works of others according to fair use. The reason why the compensation system for profits earned by operators through the use of machine works generated by TDM or machine learning cannot be excluded from the possibility of serious consequences for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 KCI등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김윤명(Yun-Myung Kim) 경희법학연구소 2023 경희법학 Vol.58 No.2

        문화산업은 문화의 산업화를 넘어, 생성형 AI가 창작도구로써 활용됨으로써 디지털 형태로 창작되는 상황이다. 문화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1999년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이라는 입법목적에 충실해 왔다. 그동안 문화의 창작은 물론 소비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에 의한 콘텐츠의 생성은 창작과 소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닌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와 맞물려 문화산업의 본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기를 넘어서 심화기의 문화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법제의 정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관련성이 큰 기본법 체계에서의 문화기본법은 물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문화산업 법제를 중심으로 한계점을 찾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체계와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및 콘텐츠 관련 규정의 중복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기본법제임에도 기본법으로서 위상과 체계, AI의 대두 등 디지털전환 대응체계의 부재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성형 AI가 콘텐츠 창작의 틀을 바꾸고 있는 상황하에서 콘텐츠 관련 법제의 변화도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한계이지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상당 부분은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중복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두 법의 정합성도 같이 제시하였다. Beyond the industrialization of culture, the cultural industry is created in a digital form by using generative AI as a creative tool.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a cultural state,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enacted in 1999, has been faithful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moting the cultural industry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culture. In the meantime, not only the creation of culture but also the consumption methods of consumption have been diversified. In particular, the creation of content by generative AT is reaching a situation where the paradigm for creation and consumption can be changed.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digital ecosystem, not just digital transfonnation, and in line with this, essential changes in the cultural industry are expected. This is why legislation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cultural industry in the deepening period beyond the digital transition period is required. It will focus on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 such as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e digital transformation system, its status as a basic law, and overlapping content-related regulations. In summary, the limita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is that it focuses on the typification of traditional cultural industries. In addition, the limitation is that it is limited to roles as individual laws rather than roles as basic laws. Although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is a basic law,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various limitations such as the lack of a digital transfonnation response system such as status and system and the rise of AI as a basic law. Based on these limitations, I would like to present an improvement direction. In particular, it was also confirmed that although it is a limita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much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overlaps with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o this end,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consistency of the two laws by reviewing the overlapping matters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 KCI등재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김윤명(Kim, Yun Myung) 한국정보법학회 2016 정보법학 Vol.20 No.1

        인공지능로봇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한 상황을 넘게되면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법률적 차이를 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이 기술이나 사회현상을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 다만, 법이 선도적으로 기술을 시뮬레이션하여 대응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현상과 기술에 대해 법적 재단을 할 경우, 기술이나 현상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술의 발전에 저해되며 자칫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기술현상에 대해서는 정책적 접근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현행 법체계에서 로봇은 권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로봇의 지위에 대해서는 동물권 유사 개념으로 로봇에 대한 법률관계의 고찰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인공지능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소유권을 갖는 소유자 의 몫이다. 또한 로봇이 창작한 기사나 그림과 같은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논란이 될 것이다. 현행법상 저작자 또는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로봇이 권리자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소유자로 보기도 어렵다. 로봇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의 범위에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낸 것도 포함하는 입법론적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일부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지, 로봇윤리와 도덕은 어느 수준으로 해야할 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social change is expected to br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not less. If a particular situation than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difficult to pass a legal difference between people. The law does not conform to technical or social phenomenon has criticized the extent feasible. However, this method is that corresponding to the simulation described with leading can be a problem in terms of legal stability. If it is the legal foundation for an indeterminate phenomena and technology, because it can decrease the flexibility of the technology and development. This approach will hampe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have the limitations that may inadvertently act as a regulation.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respond flexibly through a policy approach for technology development. Of course,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t is difficult to see the robot as a subject of rights. Similar to the concept of animal rights for the position of the robot through a review of the legal relations of the robot will be able to get a hint. Legal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the current law o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is up to the owners with ownership. In addition, copyright, such as articles or images created by the robot will be a controversial map that belong to anyone. Current law on the author or inventor can not be limited to natural persons, since the robot owner. It is also difficult to even see the owner. If the result is unfair competition for robots created all the problems that can occur freely. This can harm the legal s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holistic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also creat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scope of work or work-related duties invention may be a solution. Looked at for some, there is a need for maintenance of the overall legal system to prepare for the intelligence communit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e need a new governance, ethics and morals robot will be able to prepare a society in which robots and humans coexist through various discussions, such as how to do a certai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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