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복지태도

김영순(Yeong-Soon Kim),여유진(Eugene Yeo)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91

이 연구에서는 2007년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복지인식설문, N=1694)에 나타난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태도의 일관성과 계급변수와의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석했다.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비계급성에 대한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해석이 행해졌다. 그러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략하고, 대체로 피상적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점수를 종속변수로, 계급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비계급성을 재확인했고, 이를 타국사례와 비교했다. 이어 정부의 재분배책임,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에 관한 질문들을 계급별로 교차분석하여, 비일관성에 계급 차이가 매우 큼을 확인했다. 이는 그동안 분리된 채 논의되었던 복지태도의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 즉 비일관성, 특히 하층계급의 높은 비일관성이 복지태도의 전체 윤곽을 탈계급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이런 비일관성과 비계급성의 원인으로 특히 하층계급의 복지체험을 일천하게 만드는 복지제도의 특징과, 복지국가와 관련된 계급적 이해를 정리해서 제시(framing)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한 한국의 정치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약간의 시론적 논의를 행했다. This paper analyses the welfare attitude of Korean people using the Additional Survey of 2007 Korea Welfare Panel Survey (Welfare Attitude) (N=1694). Survey results concerning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on economic redistribution, taxation, and social welfare reveals Koreans’ highly inconsistent and fragmented welfare attitude. The inconsistency of the welfare attitude is more distinct in lower social classes than in higher social classes. No significant class differences in welfare attitude among social classes are found, and this insignificance of class difference is closely connected to the inconsistency of the attitude. The inconsistency and insignificance of class difference in welfare attitude can be attributed to the problems with political institutions as a decision-making system of a society and the insufficient welfare experience of peopl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state.

비조정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한계

김영순(Kim Yeong-Soo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國際政治論叢 Vol.46 No.2

‘개혁의 법칙’을 넘어?

김영순(Kim Yeong-Soon),조형제(Jo Hyung Je) 비판사회학회 2010 경제와 사회 Vol.- No.87

이 연구에서는 2010년 3월 이루어진 미국의 의보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주요 사회적·정치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기존의 주요이론들은 미국의 의보개혁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데는 강력했으나 실제로 발생한 개혁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행동중심적 권력자원론(action-oriented power resource theory)을 변형하여, 기득권세력 제휴체과 도전세력 제휴체 간의 권력관계의 산물로 오바마 행정부의 의보개혁을 설명한다. 클린턴 행정부에서와 달리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적 시민 운동-노조-상하원의 민주당 개혁파-백악관·행정부로 구성된 도전세력 제휴체의 힘이, 보수적 시민운동 - 민간의보 - 제약회사 - 중소기업 - 공화당 - 민주당 보수파로 구성된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변화에서 정치제도나 몇몇 핵심적 복지정치 행위자의 독자적 권력‘자원’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국면에서 만들어지는 연합적 제휴세력 간의 권력‘관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와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analyses how the health care reform in the US in 2009-2010 became possible focusing on the interests and strategic interaction among the key social and political actors. Major theories on the politics of welfare give lucid explanations as to why a comprehensive health care reform has been so difficult in the US. However they are weak in analysing how the reform became possible. This study explains the health care reform in 2009-10 as a product of power relations between the stakeholder coalition and stake challenger coalition adopting a revised version of action-oriented power resource theory. The reform became possible, since the strategic action of the stake challenger coalition could create the balance of power to overcome the opposition of the stakeholder coalition Such results reveals that power ‘relations’ of the confronting coalitions, rather than power resources of individual major actors, are crucial in changes of welfare policies.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의 현단계와 그 이론적·정책적 함의

김영순 ( Yeong-soon Ki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社會科學論集 Vol.48 No.1

이 문헌연구 논문(review article)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복지국가 유형론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이론적·실천적 유용성을 최대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먼저, 국제학계에서 본격적인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를 촉발한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과 그를 둘러싼 비판과 반론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에스핑-앤더슨 이후 복지국가 유형 논쟁이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 한다. 이어 한국에서 그간 유형론적 시각에서 진행된 복지국가 성격논쟁을 논의한 후, 복지국가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의 함의와 유용성을 제시할 것이다. 복지국가 유형화의 이론적 이점은 그것이 비교 연구의 준거틀로 기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유형화의 실천적 유용성은, 복지체제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연결된 제도들의 복합체라는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일관된 전망 하에 모순이나 중복이 없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와 사회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view article is to provide a systematic overview of the welfare state regime literatures since 1990s so that it can contribute to further scholastic discussion and policy-making, particularly in Korean context. First, this paper outlines Esping-Andersen`s typology which ignited `welfare state modelling business` in a new context, and it presents the criticisms Esping-Andersen received and his reponses to them. Second, the paper gives an overview of alternative welfare state typologies and summarize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s achieved by these different approaches. Finally, the paper reviews the debates on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welfare regime typology,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typology approach and its theoretical and practical benefits in Korean context.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김영순(Yeong-Soon Kim)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1

이 글에서는 1998년 김대중정부의 연금개혁(“1차 연금개혁”) 정치와 2007년 노무현정부의 연금개혁(“2차 연금개혁”) 정치를 비교함으로써 연금개혁을 좌우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관계가 연금개혁 결과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변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 보다는 행위자가, 그리고 행위자의 권력자원 자체보다는 행위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동태적인 권력관계가 복지정책 변화에 더 결정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1, 2차연금 개혁의 비교는, 양차 개혁 사이의 10여년 간 복지정치에서 행위자의 수 자체가 증가하고, 행위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졌으며, 정당의 역할이 괄목할만한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행위자들 간의 제휴와 연대 역시 암묵적이고 느슨한 형태에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했다. This paper examines what factor was most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result of the pension reforms in Korea by analysing the two pension reforms under the Kim Dae Jung(the first pension reform) and Roh Moo Hyun Government(the second pension reform). The research shows that the power relations formed by strategic interactions among major actor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d the consequences of the pension reforms. This implies that actors rather than institutions, and dynamic power relations rather than power resources of actors are more crucial in the changes of welfare policies. In addition, the comparison of the two pension reforms shows that the interactions among the actors are more active, and the role of the political parties became important for a decade between the two reforms. The coalition pattern among the actors also changed from tacit and loose to open and active during the period.

영국의 사회투자국가 실험 -이념, 정책, 성과와 한국에 주는 교훈-

김영순 ( Yeong Soon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7 사회보장연구 Vol.23 No.3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김영순(Yeong-Soon Kim)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1

보편적 복지국가는 보통 제도적·재분배적 복지국가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비교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가 제도적·재분배적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양국의 경험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복지동맹이 필요하며, 이런 복지동맹을 위해서는 1) 노동자계급의 권력자원, 특히 사민주의 정당의 능력이 필요하고, 2) 복지 프로그램들의 급여과 서비스가 중간계급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발전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형성되고 이것이 제도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에 극도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의 결론부에서는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들이 제시되었다. Although a universal welfare state is often regarded the same as an institutional·redistributive welfare state, such equation has no solid ground. By comparing British and Swedish cases, this paper explores the conditions for a universal welfare state to evolve into an institutional·redistributive welfare state. The two countries’experiences show that a universal welfare state requires welfare coalition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middle class. For the formation of such welfare coalition, two conditions need to be met: first, the power resources of the working class, and second the benefits and services of welfare programs that satisfy the middle class. Considering the conditions, Korea is under unfavorable circumstances to build a universal welfare state and develop it to an institutional welfare state. In the concluding part, implications of the two countries’historical experiences on Korea are discussed.

적대정치에서 합의정치로?

김영순(Yeong-Soon Kim)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5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영국에서 합의적 연금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다수제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연금개혁은 의회에서 다수를 점한 집권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형태를 취했다. 이와 달리 2002년 시작되어 2012년 마무리된 연금개혁은 야당들과의,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일반대중과의 광범위한 협의(consultation) 과정을 거쳤다. 또,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당에서 보수-자민연립정부로 정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구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거의 그대로 인수하여 입법작업을 계속했다. 이로써 새로 만들어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졌다. 영국에서 이런 내구성 있는 합의적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노동당의 안정적 집권이라는 권력자원을 기반으로 개혁의 주도자였던 총리실과 노동연금부가 연금위원회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권력관계라 할 수 있다. 총리실-노동연금부-연금위원회라는 개혁 주도세력은 연금위원회의 치밀한 작업과 민주적인 협의과정을 지렛대로 각각의 이유에서 개혁의 특정 요소들에 소극적인 행위자들, 즉 노조, 고용주를 견인하고, 가장 강한 반대자라 할 수 있는 소기업주와 재무부를 제압할 수 있는 권력관계를 만들어냈다. 이런 영국의 경험은 연금개혁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제도 그 자체이기 보다는 행위자들의 권력자원과 동태적인 권력관계임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plores what brought about a series of consensual pensions reform since the early 2000s in the UK. Traditionally, the pension reforms in the UK took the unilateral form that the ruling party designed and passed the related bills as it wanted. Generally it is said that the UK institutions (political as well as pension institutions) made such unilateral reforms possible. However the pensions reform that started in 2002 and have finished in 2012 went through a broad consultation process with the opposition parties, relevant stakeholders, and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although the Labour government was replaced with the Conservative-Liberal coalition government in the way of the reform, the new government continued and completed it. By doing so, the sustainability of the new pension system increased. What made such consensual pension reform possible was the power relations that the Prime Minister and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created using Pensions Commission as leverage. Such UK experiences suggests that the power resources of the main actors and their power relations rather than institutions themselves are more crucial in determining the process and results of pension reform.

제3의 길 : 인간의 얼굴을 한 대처리즘? 혹은 사민주의 부활의 유일한 길?

김영순(Kim Yeong-Soo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國際政治論叢 Vol.39 No.3

영국의 경험(1945-1979)을 통해 본 생산체제

김영순(Yeong-Soon Kim)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國際政治論叢 Vol.4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