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 - 가금류도축장 검사업무 공영화에 따른 가금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김승래,Kim, Seung-Rae 한국오리협회 2015 오리마을 Vol.147 No.-

에너지소비절약(消費節約)의 정책수단별(政策手段別)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비용(費用)-효과분석(效果分析)-

김승래,Kim, Seung-Rae 한국자원경제학회 1996 資源經濟學會誌 Vol.6 No.1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초점 - 녹색성장과 에너지세제 개편방향

김승래,Kim, Seung-Rae 대한석유협회 2010 석유와 에너지 Vol.278 No.-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제의 발전 방향

김승래,Kim, Seung-Rae 대한석유협회 2010 석유와 에너지 Vol.279 No.-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한국경제의 일반균형모형화

김승래,김태유,Kim, Seung-Rae,Kim, Tae-Yu 한국자원경제학회 1995 資源經濟學會誌 Vol.5 No.1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김승래 ( Seung-rae Kim ),김우철 ( Woochul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1

This article evaluates the incidence of recent corporate income tax reforms in Korea. Using the Kim (2010)’s Harberger-Shoven-Whalley-type CGE model, it analyzes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and of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from 2015 in Korea. First, using the 2013 Korea Investors Service (KIS) micro-data, we estimates the effective tax rates of corporate income taxes in the Korean economy, Then we evaluate various economy-wide distributional effects of changing the corporate income tax systems in Korea.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could be regressive, since it benefited more big-size firms and rich households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could be progressive if it works well as intend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due to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the Gini index deteriorates by 0.1025%. On the other hand, if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attains their intended objectives, the Gini coefficient could improve by 0.0121%. The results show that the benefits of consumers and firms from corporate income tax cuts in Korea are 0.74 trillion won and 3.93 trillion won, respectively. In sources side of income, the benefit of labor factor are 0.43 trillion won and the benefit of capital factor are 3.50 trillion won. On equity grounds, the results imply that, considering corporate income tax reforms, the government might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rising equity concerns via progressive corporate income taxes at least in the short- or mid-term periods.

한국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김승래 ( Seung Rae Kim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4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과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에 있어 단순 캘리브레이션 모형에 기초한 기존의 다소 자의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실제로 한국경제의 1970~2004년의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주요 세목별 한계초과부담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본 분석의 주요 특징은 모형 설정 및 추정에 있어서 각종 탄력성에 보증되지 않은 제약조건을 사전적으로 가하지 않는 신축적인 행태방정식들을 사용하였고, 동시에 분석경제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의 실증자료에 기반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조세제도의 효율비용을 직접적으로 추정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 범주별 한계효율비용은 대체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2004년 기준으로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의 크기는 자본과세(29.8%), 노동과세(21.2%), 일반소비과세(15.5%), 수입과세(9.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어도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평가한다면, 자본과세나 노동과세 등 소득관련 과세에서 소비관련 과세로의 세원을 이동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estimates marginal efficiency costs (or marginal excess burdens) of different taxes to the Korean economy, using flexible functional form techniques. The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here involves a model of consumer behavior, a model of producer behavior, and the marginal efficiency cost model. These models are econometrically estimated for the period 1970~2004 for the Korean economy, based on the latest empirical techniques rather than the guesstimates and restrictive assumptions of typical calibration-based approaches. The efficiency cost of tax increases by major categories in Korea are evaluated using the behavioral elasticities and extensive time-series data over the 35 years in the sample period. In this approach, changes in the size of marginal efficiency costs are attributable to the changes in tax rates, flexibility and responsiveness of the economy and factor mobilit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marginal efficiency costs associated with increased taxation on consumption, imports, labor, and capital in Korea grew from 6.4%, 4.4%, 9.9%, and 5.9% in 1970 to 15.5%, 9.6%, 21.2%, and 29.8% in 2004, respectively. On efficiency grounds, it implies that shifting tax burdens from income to consumption in Korea may improve social welfare by reducing excess burdens on the community to finance government expenditures.

메타버스시대에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도입과 선거의 신뢰성 확보방안

김승래(Kim, Seung Rae)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6 No.-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디지털기술 발전이 더해져 디지털 전환시대가 도래하면서 해당 산업은 물론 디지털 민주주의가 성숙기를 맞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투표제도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의 도입과 블록체인 기반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자투표제는 메타버스와의 결합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체제가 구축된 가상현실 속의 선거제도로 부상하고 있고, 메타버스 기반의 경제생태계 플랫폼구축에 의한 가상현실 속의 경제체제인 메타노믹스(Metanomics)의 시대가 머지않았다. 미국 작가 Neal Stephenson이 1992년 발표한 SF 소설 ‘Snow Crash’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메타버스’는 최근 전 세계의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과 만나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loomberg Intelligence는 2024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 비즈니스 기회 규모가 약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의 전자 키오스크(터치스크린) 투표, 정해진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인터넷 투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투표 등 넓은 의미의 투표와 개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국민의 주권 행사이고 첨예한 정치적 선택 행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선거 방식의 개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채택한 일부 국가들은 투개표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선거비용과 시간의 절약, 투표율 상승, 개표 오류 감소, 무효표 감소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투표방식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투표의 기술적 문제(해킹, 익명성 등)는 국민들의 수용 여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의 하나가 전자투표라고 생각하고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한번 기록한 정보를 훼손할 수 없고, 해킹이 어려우며, 기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블록체인의 특징이 투표와 선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조만간에 공직선거에도 온라인 전자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투표에서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전자투표의 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due to the addition of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evailing prediction is that the industry as well as digital democracy will face major changes as they reach maturity. As a means of realizing digital democracy, it is urgent to introduc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which is leading the change of the most important voting system, and to prepare a plan to secure the reliability, transparency and safety of block chain-based elections.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emerging as an election system in virtual reality in which a direct democracy system is established through combination with the metaverse, and the economic system in virtual reality Metanomics by building a metaverse-based economic ecosystem platform. The time was soon. Metaverse, which first appeared in the science fiction novel Snow Crash published in 1992 by American author Neal Stephenson, is recently emerging as an issue of interest around the world. Metaverse is expected to develop rapidly by meeting with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technologies, which are the main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loomberg Intelligence predicts that by 2024, the global metaverse-related business opportunity will reach approximately $800 billion. Electronic voting includes both voting and ballot counting in a broad sense, such as electronic kiosk (touch screen) voting at a fixed polling place, internet voting in a place other than the designated place, and mobile voting using a cell phone. In a democratic society, since voting is an exercise of sovereignty by the people and an act of sharp political choice, reliability is very important.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aying attention to the reform of election methods. Some countries that have adopted electronic voting have experienced direct effects such as improving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voting, saving election costs and time, increasing the turnout, reducing errors in counting votes, and reducing invalid votes. However, technical problems (hacking, anonymity, etc.) of electronic voting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new voting method have a serious impact on whether or not the public will accept it. This thesis considered electronic voting as one of the many fields to which block chain,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applied, and studied a method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electronic voting. It is judg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which cannot be damaged once recorded, is difficult to hack, and transparently discloses the recording process, are suitable for voting and elections. Therefor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oversees Koreas public office elections, has recently been actively developing a blockchain-based online voting system, and it is expected that the online electronic voting system will be introduced to public office elections in the near future. I think the key to e-voting is the time to come up with a way to secure the anonymity and reliability of e-voting above all else.

녹색성장과 조세

김승래(Seung-Rae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1

최근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서 조세 및 재정정책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탄소세 도입 등 환경관련과세 강화를 조세 전반적 차원에서 소득세, 사회보장기금, 법인세 등 기타 일반 세제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의 세부담 완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기후변화대책의 재원조달 측면에서 녹색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친화적 방향으로의 세제개편(green fiscal reform)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위한 이론적 틀과 세제개편원칙을 도출한다. 또한 한국경제의 친환경 생산ㆍ소비 구조로의 이행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정부의 조세정책방안을 제시한다. For practical policy purpose, green tax reform becomes a credible option in the ongoing policy debate over how best to address global warming and to comply with implementing the recent 'low-carbon green growth' national agenda in Korea. This paper explores how the government should reform the tax and budget system to improve both the environment and economic welfare in Korea. It provides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environmentally-related taxes such as taxes on energy products and motor vehicles in OECD countries and discusses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pplying these taxe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how to design efficient tax and fiscal policies for promoting green growth in the presence of other taxes, and on how to recycle the revenues raised by the environmentally-related taxes.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개편의 동태적 일반균형효과: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김승래 ( Seung Rae Kim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2

본 논문은 동태적 연산일반균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분 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방식과 관련된 5가지 보완정책(offsets programme)조합의 시나리오별로 소비, 투자, 노동공급, 자본축적, 물가, GDP, 단기효용, 생애효용 등에 미치는 중장기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및 강화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완화나 신재생에너지투자(녹색투자) 지원과 병행할 경우에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주체의 생애효용도 증진시키는 소위 이중배당(double dividend)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탄소세 도입의 궁극적인 효과는 탄소세가 기타 재정수단과 어떠한 정책조합(policy mix)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배당 관련 이론문헌이나 일부 외국사례에 서와 같이 탄소세 도입 및 강화가 녹색투자 확대, 기타 세제 조정 등 다른 보완적 정책수단과 함께 적절하게 혼합되는 경우에는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부정적이 아니며, 특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orea is recently debating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under its green growth strategy. The government set an ambitious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percent below expected business-as-usual levels in 2020, and established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in 2010 to meet the emission target and promote eco-friendly investment. Relative to other non-revenue-raising environmental instruments that achieve the same goals, carbon taxation could have positive economy-wide effects depending on the methods of recycling the tax revenues. Using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is paper evaluates the dynamic effects of tax reforms including carbon taxation for green growth in Korea. The policy simulation shows that the economy-wide effects of a well-designed carbon tax scheme in Korea could be positive by making use of other fiscal instruments in combination. In particular, it demonstrates that the overall "positive" effect on economic efficiency(GDP) would be significant, when implementing a new carbon tax scheme with corporate income tax(CIT) cuts and eco-R&D subsidi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