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창립학술발표대회 ( 1998 . 12 . 19 ) :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김선광(Sun Kwang Kim) 한국통상정보학회 1998 학술발표논문집 Vol.- No.-

전자상거래 부문의 국제적 ODR협력을 위한 중국의 해결과제

김선광(Sun Kwang Kim)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4 전자무역연구 Vol.12 No.4

연구목적: ODR을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인터넷 검열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고집하고 있음으로 인해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관련 거래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ODR협력과 관련하여, 중국이 신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에 관한 핵심 내용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논문구성/논리: ODR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한 후, 중국의 인터넷 관련 제재현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근거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ODR협력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중국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기로 한다. 결과: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ODR 부문에서 중국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ODR부문의 국제적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UNCITRAL의 ODR부문에 대한 국제 규범 제정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창성/가치: 장차 온라인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규범이 탄생될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중국정부의 해결과제들이 진전을 보일 경우, ODR 부문의 국제적 규범 제정이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In the Chinese censorship issues, it remains highly questionable as to whether electronic commerce ODR can succeed between Chinese enterprises and other country's business if censorship persists. Therefore, I propose the China's solving tasks for international ODR cooperation in electronic department at this article. Composition/Logic: After the study about the advantage and distinction of ODR, I investigate the Chinese strong censorship issues and the China's present internet control situation. And then I examine the China's solving tasks for international ODR cooperation in electronic commerce department. Findings: Through this article, China will be progressed the ODR system in electronic commerce department. And I prospect th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ODR will be promoted increasingly. Originality/Value: With the progress of the China's solving tasks for internet censorship, I expect that the UNCITRAL's present international regulation legislation of the ORR department will be accelerated at an increasing tempo.

FTA 특집 논문 : 중,대만 ECFA 체결이 한,중 FTA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선광 ( Sun Kwang Kim ),김종훈 ( Jong Hun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통상정보연구 Vol.13 No.2

현재, 지역경제통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쌍무적 형태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0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중국 충칭(重慶)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에 따라 한·중 FTA 역시 최근 들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고, 2010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수출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다. 또한 대만은 對중국 교역에 있어서 한국과 교역구조가 비슷하고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2010년 6월에 체결한 중·대만 ECFA는 중국과 한국의 교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의 국내산업과 중국과의 교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의 배경 및 진행과정과 협상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그 경과와 예상쟁점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대만 ECFA가 한국의 對중국 교역에 미칠 영향과 한·중 FTA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Currently, the most common form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s FTA (Free Trade Area), which is formed by two countries or more as either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A proposed FTA between Korea and China recently has been re-focused after China concluded its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with Taiwan in June 2010. By May 2010, China was the No.1 export partner to Korea (as a Chinese No.2 import partner). Also, Korea and Taiwan trade structure to China is similar and competitive at the same time. So, China-Taiwan ECFA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As a result, it will hurt Korean industrial production and trade with China. Therefore, the progress and expected issue of a FTA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is prompting will be analyzed. In this situation, the final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n a Korea-China FTA Negotiation from the China-Taiwan ECFA.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범세계적 ODR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김선광(Sun Kwang Kim)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3 전자무역연구 Vol.11 No.2

본고에서는 점증하는 범세계적 ODR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범세계적 ODR 시스템 구축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본고에서는 eBay, Concilianet, ICANN, BBB, OAS, ECRI 등과 같은 현존하는 ODR 시스템의 구조와 운영을 검토한다. 범세계적 ODR 시스템에서는 공공기관들(정책 수립자, 법률가 및 법률 제정자 포함), 소비자들, 온라인 사업가들, 대금지불 채널들, ODR 서비스 제공업자들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의 관심에 대한 균형적인 배려를 위해 낮은 가치/많은 수량의 분쟁에 대한 ODR 시스템의 도입을 상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ODR 시스템 내에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많은 수량의 낮은 가치상품에 대한 클레임에서는 신속하고 단순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적은 수량의 높은 가치상품에 대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정교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서서히 진행되지만 더욱 정교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 선택권을 분쟁당사자들에게 부여해주는 방식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growing need for global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system construction. To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a global ODR system, this paper reviews the structures and the operations of existing ODR systems such as eBay, Concilianet, ICANN, BBB, OAS, ECRI. The commercial community needs the creation of a fast track low-value/high-volume ODR system which balances the concerns of a stakeholders, including public agencies (as police makers, legislators and regulators), consumers, online business, payment channels, and ODR providers in a global ODR system.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re is needs to create a global ODR system which gives stakeholders the option to choose a fast track, simplified, inexpensive process for low-value/high volume claims or a slower, sophisticated, costly but more detailed process for high-value/low-volume claims.

사내 기업가정신이 점진적 혁신활동과 경영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김선광(Kim, Sun Kwang),곽영환(Kwak, Young Whan),안관영(Ahn, Kwan Young),권혁대(Kwon, Hyuk Dae) 한국서비스경영학회 2014 서비스경영학회지 Vol.15 No.3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smartphone services leads to various cultural changes in society. The rate of these changes appears to be increasing, and companies should innovate their management systems and strengthen the efficiency to continuously face transition in industry environments. Continuous innovations is known to be a critical factor in the sustainability of business. Managing conflicts between the employees who endorse change and the employees who want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is crucial for successive innovation.In addition, delivering management philosophy to employees appropriately and building the company`s own culture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and close interaction between management and employee group is also critical.Research was done to determine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on incremental innova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limited to insurance company, stock firm and financial institions. The program used to analyze of the collected data was SPSS 21.0. Collected data was examined to measure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comfimatory factor analysis from SPSS 21.0 program.This study points a way forward in the direction of new enterprises for a creative era. First, We conclude that enterpreneurship affects incremental innovation. Second, Corperations should try to support a gradual inovation culture because incremental inovation has positive results. The third, To create incremental innovation culture and enterprenuership, the organization`s culture and characteristics will have a direct and important influence. Therefore, a corperation ought to encourage the mood of enterprising company practices that adapt new ideas and increase open communication.

국내 e-Logistics 연구의 동향분석 및 향후과제

김선광(Sun-Kwang Kim),강동준(Dong-Joon Kang)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 전자무역연구 Vol.8 No.1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산업의 발전과 세계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면서 관련 주체들 간에 모든 물류활동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함으로써 SCM 개념 하에 물류 프로세스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인 e-Logistics가 나타났다. 전자무역 활 성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전자물류 즉, e-Logistics에 관한 국내에서 선 행연구는 주로 e-Commerce의 한 모델로 다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각 무역․물류관련 학회지 및 전자무역 연구에서 발간된 논문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e-Logistics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e-Logistics 기술, 경영, 글로벌적 측면, 정책, 교육으로 연구분야를 분류하여, 이를 통 해 e-Logistics 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여 국내 e-Logistics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자 한다. While IT industry development and a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Internet-based appeared, by implementing all logistics activities among related subjects e-Logistics which is the concept of SCM processes to perform effectively under the logistics service to support appeared. e-Logistics can be the most important key of Activation of e-Trade. However, the Korean precedent studies usually treated as a model of research e-commerce. In such respect, in this paper we analyze Korea e-Logistics research's trends through researching Korean masters and Ph.D. thesis of e-Logistics and related-published trade, logistics, and electronic trade researches in Journal of e-Logistics research. This paper categorizes a e-Logistics such as technology, management, global terms, policies, and education so, it will be providing the present direction of research in the field of e-Logistics and contributing development of Korean e-Logistics industry.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ODR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선광(Sun Kwang Kim)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6 전자무역연구 Vol.14 No.1

연구목적: 본고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 못한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개도국 경제에서의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온라인 분쟁해결)의 실행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 지역은 문화적인 과제,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기반시설 문제, 법률적 과제 등과 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DR의 혜택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의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개도국에서의 ODR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설계/자료/방법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ODR 관련 자료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본고에서는 ODR에 관한 기존의 논문들과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적 특성 및 현 상황 등에 대한 웹 자료들을 참고하여 규범적인 연구방법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ODR 실행가능성에 관한 문제와 그 실행을 위한 해결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결과: ODR은 지역적 특성에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즉 ODR은 선진국들로부터 분쟁해결방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기반시설과 같은 현지의 제약요소 뿐 아니라 현지의 문화적인 특징 등과 같은 제약요소들을 변경시킴으로써 그 실현 가능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ODR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 지역의 불만족스러운 공식적 법원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매우 높은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독창성/가치: 본고에서는 ODR의 실행가능성 분석을 통하여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지역의 도전적 과제들에 대한 세 가지의 해결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본고에서 제시한 극복과제들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며, 이는 서서히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가치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모든 관계 당사자들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ODFR의 강력한 잠재력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는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확장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This article argues that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is feasible for emerging economies, such as those in Latin America, even though Internet access is not yet widespread. Despite these cultural challenges, such as those presented by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and regulations, the benefits substantially outweigh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ODR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article's purpose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ODR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those in Latin America Area. Design/Data/Methodology : The newest data regarding Latin America Area's ODR is insufficient. This study collected and examined previous papers concerning ODR and web data, especially those regarding Latin America's regional character and current state. Through data analysis and previous articles, the problem of a Latin American ODR feasibility analysis, and solutions for progress, were suggested. Findings: ODR has proven its flexibility by adapting to regional context. This is an important feature because the task does not involve blindly transposing dispute settlement methods from developed countries, but rather tailoring them to local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and particularly those concerning ICT infrastructure. ODR has also demonstrated its high efficiency in Latin America, offering an affordable and speedy alternative to the often unsatisfying official justice system, allowing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to progress quickly and at a minimum cost. Originality/Value: This article reviewed the way to vitalize electronic commerce in Latin America, through an ODR feasibility analysis. Three solution tasks were presented regarding this area's challenges. We are aware that overcoming these challenges is daunting, as the results will be only gradually observed. Even so, we believe it is worth the effort. All involved stakeholders will greatly benefit from ODR’s strong potential in Latin America. These findings will also positively affect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through the expansion of Korea and Latin America FTA.

소비자 구제수단으로서의 ODR의 잠재력에 관한 소고

김선광(Sun-Kwang Kim)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 전자무역연구 Vol.8 No.2

본고에서는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ODR 방법들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자동화 협상, 협상지원, 온라인 조정, 온라인 중재, 온라인 소액청구법정 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분쟁내용, 재판관할권, 참여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ODR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ICT는 ODR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4자로서의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하였다. 또한 ODR 방법 및 보안문제는 참여자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특히 중립적인 제3자는 활용되고 있는 ICT 도구들의 장단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ODR 개발에 대한 미래의 기대는 매우 낙관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는 크게 두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B2C 온라인거래는 ODR 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ODR은 여전히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거래를 통해 탄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ODR의 성장속도는 가상공간의 확장, 전자상거래의 발전, 기술의 진보, 사용자 친화적인 ODR 플랫폼의 개발 등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 더욱 더 활기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mentioned the most significant ODR methods for resolving consumer disputes, which are automated negotiation, assisted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small claims court procedures. Depending on the dispute, the jurisdiction, and participants involved, it will be more appropriate one or another ODR method. Since ICT plays a central part in ODR, the role of technology as the fourth party was evaluated. ODR methods and security issues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disputants. Parties, in particular third neutrals, should clearly understand the weakness and strengths of the ICT tools used. The future expectation for ODR development seems optimistic.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 B2C online trade is growing as well as ODR technology. ODR is still in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and as it was born online : the speed of its growth will depend upon the expansion of cyberspace, the progression of e-commerce, the evolution of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user-friendly ODR platforms.

Frustration의 효과에 관한 영국의 Law Reform Act, 1943에 대한 연구

김선광(Sun-Kwang Kim) 한국무역학회 2002 貿易學會誌 Vol.27 No.4

현 법적 체제하에서의 온라인 중재의 허용성

김선광(Sun-Kwang Kim)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9 전자무역연구 Vol.7 No.2

온라인 중재의 출현과 성장으로 현재의 법률체계에서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의해 수행되는 중재가 유효한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중재절차에 에 놓여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온라인중재의 구조는 동일한 법률체계 하에서 존재하는 전통적인 중재의 새로운 차원을 구성하고 있다. 발생되는 법적 문제들은 온라인중재의 적용과 장래에 이겨내기 어려운 장해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온라인 중재가 국제상사중재의 체제 내에서 중요한 현상이 될 것이라는 합의가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많은 저자들은 어떤 불실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비록 온라인중재와 관련된 법적 문제의 모두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현재의 법률체계 하에서 그리고 국제상사중재의 제도 하에서 온라인 중재에서 이겨내지 어려운 법적 장해는 없을 것이다. The emergence and growth of online arbitration practices resulted in the increasing interest in the question of whether an arbitration conducted by the use of electronic means is valid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is article outlines potential obstacles lying in the path of online arbitration. Online arbitration schemes constitute a new dimension of traditional arbitration, existing within the same legal framework. The arising legal problems do not constitute insuperable obstacles to the application and further growth of online arbitration. Thus far, there seems to be agreement in the literatures that in the long run, online arbitration will prove to be an important phenomenon within the regim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in the short run, many authors tend to be sceptical, arguing that some uncertainties remain. In this article, although all of the legal difficulties arising with regard to online arbitration may be not easily resolved, there are not insurmountable obstacles to online arbitration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nd regim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