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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조기업의 전유방법 선호분석: 특허와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김상신,최석준,Kim, Sang-Sin,Choi, Seok-Joon 기술경영경제학회 2016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4 No.2

        본 연구는 기업 혁신 산업 특성이 기업의 전유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대적 선호를 중심을 '한국기업혁신조사' 2005, 2010, 2014년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벤처기업, 고기술산업에 속한 기업,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 제품혁신 수행기업과 연구개발 지출이 높은 기업에서 특허를 영업비밀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와 연구개발 협력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전유제도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높은 시장집중도를 가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이는 선도기업의 전략적 특허출원의 증가가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특허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한 전략적 특허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기술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략적 특허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have analyzed the impact of firm, innov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on firm's appropriation strategy focusing of the relative preference of patents and trade secrets by using the Korea Corporate Innovation Survey 2005, 2010 and 2014 dat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companies with characteristics such as venture, high-technology industry, receipt of public R&D subsidies, performing product innovation, high R&D expenditure, prefer patents to trade secrets relatively. However, firm size and R&D cooperation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ve preference. This shows that policy on appropriation system considering the industry characteristics may be more effective. Companies in the industries with a high market concentration showed that trade secrets are preferred, especially these characteristic was distinctly in small and venture companies. This means that the increase in strategic patent applications of the incumbent firms is able to restrict the patent activities in small and venture companies. Because the excessive increase in strategic patents is likely to constrain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small and venture firms ultimately, policy initiatives to limit the abuse of strategic patent applications is required.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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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공적보조금이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상신(Kim, Sang-Si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1 No.5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08년에는 전체 공공 연구개발 지출액의 17%가 민간기업에 지원됐으며 서비스업에서 지출되는 연구비의 약 9%가 공공 연구개발비였으나 이들 지원 금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기업들의 양적·질적인 혁신활동 결과에 공공 연구개발 보조금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 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지 구축시키는지를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부의 보조금은 기업 최초 서비스혁신의 성과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결과지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이 국가전체 혁신수준의 향상 및 양적인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나 기업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은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During the last year, public expenditures which provide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boos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17 percent of public total R&D expenditure supported to private sector and 9 percent of R&D expenditure in service sector were public R&D funding. However, studies evaluating the impact of public R&D subsidies are quite few. The aim of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 the average effects of public R&D subsidies on the innovation activities in private sector, specifically those engaged in Korean service firms b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The effect of R&D subsidies is derived from eithe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outcomes of innovation activities, which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innovation outcome of the treatment group (receiving R&D subsidies) and that of the control group (non receiving R&D subsidies) after the matching method.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government R&D grants stimulate only firm-first innovation outcomes in service firms. It is represent that public R&D subsidies cannot be contributed to level of national innovation and the total amount of national innovation activities but can enhance firm competitiveness from increasing firm-first innovation activities.

      • KCI등재

        기업 생태계 요소의 집적이 지역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상신(Sang-Sin Kim),김희재(Hee-Jae Kim)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2 No.10

        지역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 정책들 특히, 산업클러스터 관점에서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지역의 특화산업육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어떠한 기업 생태계 요소들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역별 공간 및 생태계 역량의 집중이 기업의 성장에 양(+)의 외부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2 ~ 2017년 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구축,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기업 생태계적 집적변수들 중 기업과 종사자의 공간적 집적을 나타내는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내 거래관계, 정부지원, 혁신활동의 집적 또한 동일 지역 및 산업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동일 지역 및 산업 내 기업의 성장촉진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현 지역산업 정책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과 지역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역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Policies that support regional firms to develop regional economics and resolve regional imbalances have been pursued continuously, but there has not been much empirical analysis on what elements of the firm ecosystem promote firms" growth.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concentration of regional spatial and ecological capabilities had positive external effects on firms" growth. Firm-level panel data were collected from 2012 to 2017 and analyzed using the fixed-effect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industrial structure variables representing the spatial aggregation of firms and employees among components of the regional firm ecosystem, and transaction relationship, government support and innovation activities encouraged the growth of firms in the same region and industry. This study implies that the current regional industrial policy is still useful, and the support for major regional industries can drive the shared growth of regional SMEs.

      • KCI등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김상신(Kim, Sang-Si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4 No.11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985~2010년)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5년을 제외한 1990, 2000, 2005, 2010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총 출생아 수 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효과의 크기는 1990년부터 점차 커져 2005년 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그 크기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의 효과는 일부 정부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확대와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수혜율(take-up rate)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This paper seek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WLFP on fertility in Korea using the 1985~2010 Kore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 Sample data. The results show that except in year 1985(+0.336) WLFP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rates in years 1990, 2000, 2005, 2010. The size of the negative effect increases from 1990(-0.611) to 2005(-2.273). In 2010(-0.793), however, the negative effect considerably decreases when compared with the 2005 result. This alleviation is partially due to policies that have promoted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Policy makers should therefore focus on expansion of policies for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and give more attention to increasing take-up rate for the current policies.

      • KCI등재

        CEM(Coarsened Exact Matching) 방법의 이해와 활용-연구개발 보조금 효과를 중심으로-

        김상신 ( Sangsin Kim ) 한국경제학회 2016 經濟學硏究 Vol.64 No.3

        본 연구는 프로그램 평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매칭방법 중 CEM 분석방법을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다른 매칭방법들과의 비교를 통해 CEM 분석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 평가에서 CEM 방법이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CEM은 매칭방법 중 하나로매칭절차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을 분석자가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반복적 매칭절차 없이 공통실증영역으로 매칭된 자료를 제한함으로써 모형의존성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PSM 등 타 매칭방법과의 비교 결과, 불균형을 가장크게 축소하는 매칭결과를 산출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CEM 분석방법의경우 처치집단의 관측치를 일부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비교대상관측치가 많을 경우 불균형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CEM은 향후 많은 활용이 가능한 방법론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introduces CEM(Coarsened Exact Matching) method and evaluate the effects of public R&D subsidies on firm`s R&D expenditure by using CEM. Also, it provides a basis on which CEM method can be variously utilized in future program evaluations by present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EM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matching methods such as PSM and MDM. As one of the matching method, CEM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compared to other matching methods. First, the analyst can control the imbalance occurring in the matching process in advance. Second, by limiting the matched data with the common empirical support, CEM can reduce the modeling dependence without iterative matching procedures. In comparison with other matching methods, CEM generated the smallest imbalance. However, CEM can`t use some of the observations in treatment group due to non-matching results. Although CEM has the above disadvantage, I think that CEM should be extensively used in terms of reducing imbalance in the matching process.

      • Attractor Network 기반 Spiking Neural Network Architecture 제안

        이준표(Junpyo Lee),이성주(Seongjoo Lee)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2

        현재 인공지능 분야는 활발한 연구를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고질적인 문제점인 전력소모와 병목현상은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그 중 현재 해결책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Spiking Neural Network는 떠오르는 차세대 저전력 Neural Network로 주목 받고 있다. Spiking Neural Network는 생물학적인 타당성을 기반으로 뇌신경계와 가장 비슷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학습과 추론을 수행한다. 때문에 우리의 뇌와 같이 저전력으로 동작이 가능하며 연산의 부담도 굉장히 줄어든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표준화된 학습방법이나 모델이 없는 상황이며 아직 기존의 딥러닝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정확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본 논문은 기존의 딥러닝 분야의 전력소모 문제와 연산의 병목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iking Neural Network에 Attractor Network의 경쟁 Algorithm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중견기업의 중요성 실증분석

        김상신 ( Kim Sang-sin ),김희재 ( Kim Hee Jae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3 중견기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중견기업 및 중규모기업 육성 필요성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시군구 내 중규모 기업의 성장은 지역의 경제 및 제조업 등 주요산업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규모기업의 경제 및 산업성장 기여는 비수도권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중규모 기업 육성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지역 내 종사자수 증가는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 내 경제 및 산업성장을 위해서는 중규모 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대표기업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며, 시군구별 지역 중핵기업을 지정하여 중앙 및 지자체가 연계한 중점 지원 또한 필요하다. 시군구별 지역 대표 중핵기업은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기업 및 전문기관의 성장경로 분석을 통해 집중지원 사업패키지를 도출, 범부처 집중 지원을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fostering medium-sized enterprises (MSEs) on regional revitalization and countering economic decline. The analysis aims to offer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significance of nurturing MSEs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results highligh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 positive effects of mid-sized enterprise growth on regional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particularly notable in non-capital regions. Nurturing these enterprises is crucial for creating quality job opportunities, expanding the local workforce, and activating the regional economy. Achieving this necessitates attracting flagship enterprises to the region and establishing systematic frameworks for their growth. Furthermore, it’s essential to identify core local enterprises within cities and districts and provide targeted support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electing representative core local enterprises should consider regional scale, followed by tailored support programs based on growth trajectory analyses conducted by corporate entitie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Coordination among multiple ministries for concentrated support is im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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