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복지태도의 변화양상 -집단중심 다중궤적모형의 적용-

김사현 ( Kim Sahyun ),황동진 ( Hwang Dongjin ),이민서 ( Lee Minseo ),김도한 ( Kim Do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1 사회복지정책 Vol.48 No.1

이 연구는 한국인 복지태도의 변화양상을 탐색한 것이다. 특별히 연구는 복지태도를 다차원적 관점에서 5가지 복지정책 관련 쟁점(불평등, 정부지출, 보편성, 정책평가, 증세)에 대한 태도로 규정하고, 동시에 변화의 양상을 공유하는 여러 집단들을 도출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 전략을 취했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복지인식 부가조사 8차, 11차, 14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고, 집단중심 다중궤적모형(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변화양상이 상이한 집단은 4개, 곧 ‘선별확대군(48.7%)’, ‘확대반대군(25.7%)’, ‘비용회피군 (18.9%)’, ‘적극확대군(6.7%)’으로 식별되었다. 각 집단은 태도의 변화가 관찰되지만 개별 정책쟁점에 대한 초기값 차이를 일정 정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태도 역시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를 따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s changes of Korean welfare attitude using the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 For research, this research took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strategy by defining the welfare attitude as five types of attitudes towards welfare policies(inequality, government expenditure, universality, policy evaluation, tax increase)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and also drawing many groups sharing the aspect of change at the same time.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tilized the 8th, 11th, and the 14th-year additional research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by conducting the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 analysis. In the results, there were four groups with different trajectory of change such as ‘selective expansion group(48.7%)’, ‘expansion opposition group(25.7%)’, ‘expense avoidance group(18.9%)’, and ‘active expansion group(6.7%)’. The differences of attitude in each group in relation to the five policy-level issues were stably maintained. Also, the probability belonging to each group showed such distinc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ideology, which verified that the welfare attitude of Korean society members was also socially structured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welfare policies.

노년기 우울증상의 다중궤적 및 변화요인 연구

김사현 ( Kim Sahyun ),김소진 ( Kim Sojin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9 한국가족복지학 Vol.64 No.-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우울궤적 및 궤적의 변화와 관련된 시가변 요인(time varying covariates)을 탐색한 것이다. 특히, 연구는 모집단 동질성 가정을 완화할 경우, 우울궤적 및 시가변 요인의 영향이 하위집단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을 위해 집단중심궤적모형을 활용하였고, 5개의 시가변 요인(결혼지위, 가구소득, 신체기능, 단체활동, 노동활동)을 투입하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 1∼6차 조사자료이며, 분석대상은 65세이상 노인 4,164명이다. 분석결과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5개 노년기 우울궤적이 도출되었다: 최저형, 저수준형, 감소형, 증가형, 고수준형. 둘째, 각 우울궤적의 초기값, 변화율, 그리고 집단비중은 시가변 요인의 투입으로 변화하였다. 셋째, 시가변 요인의 영향은 모든 궤적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최저형은 결혼지위, 신체기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저수준형은 추가적으로 노동활동도 유의했다. 감소형은 단체활동만이 유의했으며, 증가형은 투입된 모든 변수가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고수준형은 가구소득과 단체활동, 그리고 노동활동이 유의했다. 연구결과는 다중우울궤적을 다룬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고, 시가변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지닌 자료의 문제, 영향요인의 활용문제, 그리고 모집단 동질성 가정의 문제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This study is about the time varying covariates related to the elderly’s depression trajectory and the change of the trajectory in Korea. Especially, this study expects that there can be different effects of the time varying covariates among sub-groups when population homogeneity assumptions are mitigated. For the analysis, the group-based trajectory model is used, and the results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time-varying covariates(marital status, household income, physical function, social engagement, labor activity) to this model are compared.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are the 1^st ∼6^th waves of longitudinal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and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are 4,164 people age 65 and older. The results ar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First, five different trajectories are identified: minimal depressive symptoms, low depressive symptoms, high but decreasing depressive symptoms, low but increasing depressive symptoms, and high depressive symptoms. Second, the adjustment of time-varying covariates causes the significant change in the initial value, change rate and group proportion of each depression trajectory. Third, the time-varying covariates do not affect equally all trajectories. These findings have contributed to more generalizing the results of preceding researches on multiple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of the elderly and verifying the effects of time-varying covariates. This study can be also considered to compensate such problems of preceding researches as data, influencing factors, and population homogeneity assumptions.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이중성 비교연구

김사현 ( Kim Sah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4

이 연구는 정부지출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한 것으로, 특별히 비교론적 관점에서 정부의 복지지출 수준과 태도이중성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선행연구들은 태도이중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 내부의 갈등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태도이중성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은 보다 구조적이고 맥락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이중성이 한편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회의 지배적 신념과 복지정책과 관련된 개인수준의 자기이해 및 이념 사이의 불일치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 국가수준의 복지정책 발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여건 사이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OECD 17개국을 대상으로 ISSP: Role of Government Ⅳ 자료를 활용해 서열화로지스틱다층모형(multilevel ordered logistic model)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개인수준의 가치갈등, 교육수준, 노인여부, 좌파정당지지 여부가, 그리고 국가수준에서 정부의 복지지출 수준이 태도이중성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사회일수록 태도이중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복지지출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현상유지적 태도를 보이는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지출과 관련된 구조화된 태도이중성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This study explored the causes of ambivalent attitudes toward government spending,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influence of government welfare expenditure level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ambivalence of welfare attitude tends to be found primarily in psychological internal conflicts. However, sociological explanations for ambivalent attitude emphasize more structural and contextual aspect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predicted that ambivalent attitude on government spending is influenced by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dominant beliefs of society that are oriented toward small government and the individual self-interest and ideology related to welfare policy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social conditions according to the level of welfar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study, ISSP: Role of Government IV data from 17 OECD countries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using a multilevel ordered logistic model. As a result, the probability of ambivalent attitude was high in the aged, low education, and right-wing party support groups at the individual level and in societies where the welfare expenditure level of government is low at the national lev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structured ambivalence of welfare attitudes related to the welfare policy of the government.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가족요양 선택이유와 관련요인 연구

김은정 ( Kim Eunjeong ),양난주 ( Yang Nanjoo ),김사현 ( Kim Sahyun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21 사회복지연구 Vol.52 No.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급노인 중 누가 그리고 왜 가족요양을 이용하며 수급노인 가족 중 누가 가족요양보호사가 되어 왜 가족요양을 수행하게 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해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급노인과 그 가족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단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요양 선택이유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노인들은 자신의 선호가 아닌 다른 이유로 가족요양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요양필요도가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가족요양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을 선택한 이유는 세대별,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수급노인의 배우자는 자녀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들 중 여성(딸, 며느리)은 다른 이유보다 가족요구로 이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처럼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가 가족의 경제적 필요나 규범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가족요양이 현실에서 왜 꾸준히 선택되는지 그 이유를 이용자와 제공자 측면 모두를 통해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number of family care workers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institution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reason why service recipients choose their family members as care service worker and also why family care workers choose to be care workers for their family members. Survey data collect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rom the 4,000 service users and care service workers are utilized for this study purpose. A lot of long-term care recipients choose family care workers not because they want to choose, but because there are other reasons, and care recipients with younger age and lower care need rating score are more likely to choose family care workers for financial need.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family care workers choose to be family care workers are clearly different by both generation and gender. The spouses of care service recipients are more likely to choose to be family care workers for financial reason and daughters and daughter-in-law are more likely to choose to be family care workers in order to satisfy the other families’wish. Therefore, the study findings identified that the family care institution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s utilized in order to fulfil family’s finantial needs or to follow desirable family norm.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the reasons why both service users and providers choose to this service are comprehensively analysed, even though many criticism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on this family care institution.

소비자의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모바일 간편결제 수용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상우(Park, Sangwoo),김사현(Kim, Sahyun),최우진(Choi, Woo Jin) 한국마케팅학회 2020 마케팅연구 Vol.35 No.1

모바일 결제 시장은 국내외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률은 국가별로 상이한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바일 결제시장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불확실성 회피성향(uncertainty avoidance)에 주목하여 이의 효과를 탐색해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1에서는 Hostede(1984)의 여섯 가지 문화차원에 대한 국가별 점수를 이용하여 49개국에서의 모바일 간편결제 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individualism), 남성성(materiality), 권력거리(power distance), 장기성향(long-term orientation), 그리고 쾌락추구(indulgence) 등 다섯 가지 차원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반면, 불확실성 회피성향은 모바일 간편결제 수용에 (-)으로 유의한 결과를 미쳤다. 연구2에서는 미국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수용의도에 다섯 가지 문화차원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가지 문화차원들 중 유일하게 불확실성 회피성향만이 (-)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졌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집단 수준(group level)에서 문화적 특성으로의 불확실성 회피성향과 개인 수준(individual level)에서 개인의 특성으로의 불확실성 회피성향 모두 모바일 간편결제 수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모바일 간편결제 관련 기업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global payment market has rapidly grown; however, the growth rates of the mobile payment market vary across countries. For example, China and South Korea are both in Asia and geographically close, yet the penetration rates of mobile payment have been different in the two markets – much higher in China compared to South Korea. To investigate why there are such differences in consumers’ adoption of mobile payment, the current research seeks to investigate how consumers’ uncertainty avoidance influences their intentions to adopt mobile payment. Two studies were conducted. Study 1 investigated the effect of uncertainty avoidance at the country level, utilizing the data of 49 countries.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five cultural dimensions of Hofstede (19u84), only uncertainty avoidance had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mobile payment adoption. In study 2, we further investigated the effect of uncertainty avoidance with other factors which have been known as major indicators of mobile payment adoptions – i.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security, subjective norm, perceived risk, and knowledg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ose of study 1, demonstrated that among the five cultural factors, only uncertainty avoida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mers’ intentions to adopt mobile payment. In addition,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security, and perceived risk also had significant effect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sumers’ uncertainty avoidance should be considered when a firm seeks to introduce or expand a mobile payment service. More importantly, potential cultural differences in consumers’ uncertainty avoidanc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a cross-cultural business environment.

청년 니트(NEET) 변화 유형 비교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이민서 ( Lee Minseo ),김사현 ( Kim Sah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1 사회복지정책 Vol.48 No.2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학 졸업 청년의 니트(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NEET)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집단 내 상이한 변화 궤적을 추정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 집단중심 궤적 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 GBTM)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의 변화궤적을 도출하였다. 첫째, 4년제 대학 졸업 청년의 니트 경험은 서로 다른 네 가지 궤적의 양상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 ‘비니트-니트 변동형’으로 비니트 상태에서 시작하여 니트 상태로 일정 기간 이행했으나 다시 비니트 상태로 변하는 양상이다. ii) ‘비니트 유지형’으로 비니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유형이다. iii) 니트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니트를 탈출하는 양상을 보이는 ‘빠른 니트 탈출형’이 있었다. iv) 마지막으로 ‘느린 니트 탈출형’은 니트 상태에서 비니트 상태로 이동해 가지만 관찰 기간 동안 비니트 상태에 정착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연구는 변화 궤적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찾고자 추가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니트 유지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른 니트 탈출형’과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독립을 하지 않았을수록 빠른 니트 탈출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 및 훈련 횟수가 적을수록, 취업 사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시험준비를 하는 경우는 빠른 니트 탈출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다른 유형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서 독립했을수록, 직업교육 및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기준집단인 비니트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nges in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by focusing on graduates of 4-year universities over a period of time in order to estimate the different trajectories of change in the highly educated youth group. In conducting the research, the concept of NEET was used to discuss issues outside of the youth labor market. In addi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elected due to their higher education, which is a large feature of the Korean youth NEET group. To achieve this goal, the researcher analyzed the change in youth NEET using the group-based trajectory model(GBTM). The researcher also conducted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what factors influenced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changes. There were two main conclusions derived from the research results. The first is the ‘Non-NEET - NEET Variance Type’ in which subjects start in the non-NEET state and transition to the NEET state for a period of time before reverting back to the non-NEET state. The second is the ‘Non-NEET Maintenance Type’. This type refers to the stability of the non-NEET state. The third is the ‘Fast NEET Escape Type’, which shows the fastest escape from NEET. The final is the ‘Slow NEET Escape Type’, which indicates directionality from the NEET state to the non-NEET state. However, the ‘Slow NEET Escape Type’ did not experience a stable non-NEET state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Through this, different traces of change were identified inside the group of graduates of universities. By categorizing the different types of NEET, the researcher was able to distinguish the changing patterns of youth NEET.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NEET types of young graduates of univers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if the ‘Non-NEET Maintenance Type’ youth were not yet independent from their parents and had fathers with lower education levels than their own, the youth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Non-NEET - NEET Variance Type’. Subjects belonging to the ‘Fast NEET Escape Type’ were found to live in non-capital areas rather than capital areas, and had a higher household income than the ‘Non-NEET Maintenance Type’. In particular, the lower the amoun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higher the amount of experience with private education for employmen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the subject being a ‘Fast NEET Escape Type’. If the mother’s level of education was low and the number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other types, there was a high probability of the subject being a ‘Slow NEET Escape type’. In addition, if the subject had a higher household income, job training experience, or was preparing to take a professional exam, they were more likely to be a ‘Slow NEET Escape type’.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T experience and graduates of univers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ategorization of NEET changes and the human capital theory. Policy implications require personalized long-term support in order to intervene in the NEET complications faced by graduates of universities. In addition, institutions and programs for early intervention in youth NEET need to be promoted before students complete their institutional education or training.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와 임금불이익

홍경준(Hong, Gyeong-Jun),김사현(Kim, Sahy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3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규모와 중요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노동자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의미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노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임금불이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돌봄직업이 학력, 연령,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 추정한 결과, 돌봄직업 근로자는 다른 직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9.2%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임금불이익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없는 돌봄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은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질 유지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Over the past decades, changes in economic, social and demographic structures have pushed the growth of care employment across countries around the world. Women’s increas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squeezed the time so far available for unpaid caregiving and led to increased demand for paid care services. Population aging and increasing needs for pre-school education also 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in demand for care services. As a result, care workers now comprise a large and growing segment of the labor force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But, there are not a few problems. Especially, we take underpaid and undervalued care work very seriously. care work has been generally characterized as underpaid and undervalued compared with other work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This study tries to show current situation of care work and estimate the wage penalty for doing care work in Korea using official employment micro-data and applying propensity matching analysis. Especially, recent expansion of social service is a big step up for Korean Welfare State. But, there are not a few problems. Especially, we take underpaid and undervalued care work very seriously. This presentation tries to show current situation of care work and estimate the wage penalty for doing care work in Korea using official employment micro-data and applying propensity matching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