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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환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19
During the past five years, many Korean police department have developed citizen police academies. These programs are intended to improve police-community relations, to educate the public, and to further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ty policing strategies. Despite their widespread use, few efforts have been made to empirically evaluate citizen police academies.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Korean police academies compared to those of American police academies by surveying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this matter and past program participants and tries to suggest some remidies to make an improve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ir are some discrepancies between two countries in terms of citizen police academies programs and their operations. Accordingly, some problems related to programs and operations were pointed out and some suggestion were made to improve Korean police citizen academy. 경찰활동이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쌍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질때 효과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경찰활동의 철학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이란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그리고 많은 선진국경찰들, 특히 미국의 경찰은 이러한 사상적 기반위에서 지역사회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한 쌍방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민경찰학교’를 개선해 왔고, 우리나라 경찰도 이러한 선례에 따라 2000년도에 시민경찰학교를 개설하여 현재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과 운영실태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 교육수료자들을 대상한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우선 시민경찰학교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원리와 치안서비스공동생산이론, 그리고 제3자 경찰활동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미국에서의 운영실태 등을 문헌과 방문면접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운영실태는 담당경찰관들과 교육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미국경찰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만을 지적하면, 첫째, 교육프로그램내용 중에서 ‘경찰지역사회관계’에 관한 내용이 너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순찰활동에 관한 것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경찰서가 있다는 점이다.둘째, 선발기준에서 범죄경력은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선발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경찰서가 50%에 그친다는 점과 경찰관련 활동에 경험이 있는 교육대상자의 비율(65.5%)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셋째, 교육기간과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교육담당자들이 전원 경찰관들이어서 경찰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저하시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만을 적시하면, 첫째, 교육기간과 교육시간을 좀더 늘릴 것, 둘째, 선발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선발연령을 현재 보다 낮출 것, 셋째, 교육담당강사들을 일반인들로부터도 충원할여 경찰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증진시킬 것, 넷째, 교육내용에서 경찰-지역사회관계와 순찰활동의 비중을 높을 것. 끝으로 교육수료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의 철저화와 비제복 경찰관을 기용하여 전문성을 향상 시킬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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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환 한국교정학회 2002 矯正硏究 Vol.- No.17
한국의 경험은 경제위기로 인해 높은 범죄율이 구금율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수용자의 벌금형으로의 대체와 구속기소자 감소를 위한 새로운 형사정책들은 전반적인 재소자인구를 감소시켰음을 증명하고 있다.자료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 2002, p. 70. In recent years most of correctional experts in Korea have worried about a "crisis in corrections" which followed a dramatic increase in prison population during the last four years since IMF impact.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statistics, right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8 the number of inmates has been increased almost 14.7%, achieving a record number surpassing 68,000 which is comparable to average number of inmates (58,000) during the last seven years(1991-1997)(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2001). Therefore, I am concerned about this crisis of correction and give a serious thought on what determines the incarceration rates.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Korean incarceration rates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uring the last ten years(between 1992-2001). Multiple measures of crime, economics, social characteristics, demographics, ideology and culture, sentencing and parole policy reforms, alternatives to correction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evaluated in light of their ability to account for the variation in incarceration practices. The analysis will reveal that some of the variables above mentioned are associated with imprisonment. I assume that the four factors having the greatest direct impact on incarceration in korea will be the crime rate, sentencing and parole policy reform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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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환 한국공안행정학회 200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1 No.-
본 논문은 비간부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로 우리 나라 비간부 경찰공무원들은 승진기회가 적기 때문에 동기요인 보다는 위생요인이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11개의 가정을 설정하여 실증식 연구로 이루어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 가지 관련 이론과 경구들을 토대로 검토해서 종합한 결과 개인에 관한 인구학적 특성들과 Frederick Herzberg가 제시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에 해당되는 근무조건 요인들, 그리고 경찰관련 요인들이 경찰관의 직무만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크게 3가지 독립변수(인구학적 요인, 근무조건 요인, 경찰환경요인)와 경찰관의 직무만족(종속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 연령, 계급, 학력과 직무만족 간에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지역, 특별업무, 시민의 협조와는 상당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동기요인 중에는 개인적인 발전성과 성취감을 느낄 때나 승진의 기회가 많다고 생각할 때 직무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인정감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나 책임감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생요인 중에는 징벌과 직업의 안정성이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들도 직무만족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환경요인 중에는 시민의 지원과 경찰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약간의 관계가 있을 뿐, 나머지 변수들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기본가정이 그대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위생요인과 직무만족간에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설들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This article examines job satisfaction among rank and file police officers and wheth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y rank. The main assumption is that if job satisfaction among them is low, this could neglect cultural values in korea more highly recognizing their hierarchical positions rather than roles. Especially, it is assumed that due to the cultural bias, job satisfaction among police officers are more closely related to the hygiene factors than the motivation factors. However, the data analyzed from a purposive sample of 380 police officers suggest that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by the two factors, and does not support the main assumption. but some of the hypotheses are proved. That is the data show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and 4 of motivation variables and working conditio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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