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와 관료책임

김병섭(Kim, Byong Seob),김정인(Kim, Jungin)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4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이라는 위험문제를 중심으로 위험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위험의 대상 집단과 위험문제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위험유형을 분석한 결과 명확한 위험대상과 예측 가능한 위험의 특성을 지닌 세월호 사고와는 달리 메르스 확산이라는 위험은 불특정 다수 누구나 위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이 위험문제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위험문제 특징에 따른 위험 대응절차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위험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특히 관료의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관료 책임성 역시 위험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Using two risk cases(Sewol ferry disaster & MERS-CoV), this research examined types of risk based on two criteria: risk target groups and risk uncertainty & unpredictability. As a result, Sewol ferry disaster had both specific target groups and predictable risk, but MERS-CoV had both unspecific target groups and unpredicable risk. Accordingly, we need to prevent risk based on each risk characteristic and the differences in risk problems. In addition, government, in particular, bureaucrats should take responsibilities to protect risk. Moreover, they should prevent risk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instead of protecting uniformly it.

조석준 교수의 행정개혁론

김병섭(Kim Byong Seob) 한국조직학회 2009 한국조직학회보 Vol.6 No.1

심리적 탈진감 - 척도와 구성적 타당도 -

김병섭 ( Byong - Seob Kim ) 한국행정학회 1990 韓國行政學報 Vol.24 No.3

정부혁신 :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 이계식 , 문형표 편 (編) )

김병섭 ( Byong Seob Kim ) 한국행정연구원 1996 韓國行政硏究 Vol.5 No.1

『대학(大學)』, 리더십을 말하다

김병섭 ( Byong Seob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21 韓國行政硏究 Vol.30 No.4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공공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론과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오늘날의 「리더십론」들에 대해서 동양의 고전인 『대학』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가치기반 리더십 등 ‘목표’, ‘비전’, ‘미션’ 등의 가치와 중요성을 내세우는 「리더십론」은 많으나,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 즉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즉 좋은 조직, 이상적인 사회,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대학』은 지어지선(止於至善)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섬김 리더십, 팔로워십 등과 같이 많은 「리더십론」은 지도자가 팔로워를 믿고 권한을 위임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최근의 이론들은 섬김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나쁜’ 팔로워가 많고, 팔로워십을 발휘하기에는 ‘나쁜’ 지도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소개하고 있다. 『대학』은 일찍부터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친민(親民)에서 둘 다 선한 길로 가게 하는 정명(正名)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윤리적 리더십, 진성 리더십 등 많은 「리더십론」 들이 지도자 본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나, 정작 지도자가 어떻게 윤리적이 되고 진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이론은 찾기가 쉽지 않다. 『대학』은 명명덕(明明德)에서 숭경외(崇敬畏) 계일욕(戒逸欲) 등을 통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리더십에 관한 이론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 너무 많은 「리더십론」이 오히려 리더십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지도자는 그 많은 정보를 학습하여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리더십이론을 통합하는 작업이 계속 시도되고 있으나 성공적이지 않다. 『대학』은 분절되고 개별적인 오늘날의 많은 리더십이론들을 통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re is a lot of interest in leadership today. The public sector is no exception. So, countless theories and studies are pouring in.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veal that the oriental classic 『The Great Learning』 has the following four important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these days of leadership theories. First, there are many leadership theories that emphasize the values and importance of 'goal', 'vision', and 'mission' such a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rategic leadership, and value-based leadership,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discussions about what is a good organization, an ideal society, and an ideal state. 『The Great Learning』 provides it in the line of the building. Second, many leadership theories such as servant leadership and followership recommend that leaders trust and delegate authority to followers. However, recent theories recognize that there are many “bad” leaders and many “bad” followers. 『The Great Learning』 recognize the possibility early on and suggests ‘正名’ leadership which leads them to a good path. Third, many leadership theories such as ethical leadership and authentic leadership say that unless the leader himself stands upright, successful leadership cannot be demonstrat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theory that discusses how leaders can be ethical and authentic. 『The Great Learning』 suggests a way to improve both ethics and authenticity through 明明德. Fourth, there are too many theories about leadership, which causes confusion. Too much “leadership theory” makes it difficult to grasp the true form of leadership. It is difficult for a leader to learn a lot of information and put it into practice. So, many attempts to integrate leadership theories have been attempted, but without success. 『The Great Learning』 suggests that many of today's fragmented and discrete leadership theories can be integrated.

신뢰가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병섭(Kim, Byong Seob),강혜진(Kang, Hyejin) 서울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1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정부신뢰를 다수의 대상을 통합하여 접근하고, 주로 단일 시점에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신뢰 대상의 구분과 정권 교체라는 시간적 흐름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부신뢰를 중앙부처·대통령·고위관료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고,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간에 정책기조의 차이를 보이는 복지영역에 대한 태도와 비복지영역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8년 정권 교체 시기를 포함한 7개년(2006년~2012년)의 시민인식도 조사자료를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신뢰의 제고가 정치적 이념과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데 대한 다른 설명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정부역할과 신뢰에 대한 연구에서 변수의 구성과 해석, 시간적 흐름, 정책 영역 등의 요인이 고려될 때, 양자의 관계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n this study, a new approach of analysis was attemp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rust on public attitudes towards government’s role in public expenditure. The precedent studies have tended to be generally inclusive in defining and observing trustees and drawn research conclusions by investigating a single point in time, while this study sought to individualize the trustees and reflect the passage of time, which was the regime change, into consideration. Additionally, along with overall government expenditures except on welfare, this study differentiated the government expenditures on the welfare sector, which might b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agenda differences between the Roh’s regime and the Lee’s regime, to see if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expenditures although the sum total remained the same. Based on the three approaches as mentioned above, a research of whether there could be a directional change i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government expenditures was conducted by analyzing a 7-year (2006~2012; there was the regime change in 2008) citizen awareness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 an alternative to the precedent studies’ dominant explanations that enhancement of trust led to positive public attitudes towards government roles including public expenditures.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탈진

김병섭 ( Byong - Seob Kim ) 한국행정연구원 1994 韓國行政硏究 Vol.3 No.4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 그 의미와 한계

김병섭 (Byong Seob Kim) 한국정책학회 1996 韓國政策學會報 Vol.5 No.2

1980년대 이후 서구자본주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기업가적 정부혁신이 우리나라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며 정부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가적 정부의 의미와 긍정적인 측면을 정리하고 이러한 정부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기업가적 정부는 고객만족의 추구, 레드테이프의 제거, 자율성의 부여, 비용절감과 수익추구로 특징되는데, 고객만족은 그 동안 공급자 편의위주의 행정을 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레드테이프의 제거는 불필요하게 공무원과 시민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의미가 있다. 또 자율성의 부여는 통제 위주의 조직관리에서 공무원의 능력을 제고하고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수월성이 있는 행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부처 통폐합과 수익사업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고객만족 행정은 시민의 헌법적 정치적 지위와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레드테이프의 제거는 부정과 부패가 심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를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자율성을 추구하지만 반관료제적인 패러다임과 조화되지 않으며, 성과평가는 무형적인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통폐합으로 인한 감축관리가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정착된 서구사회와 우리 사회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 연구

김병섭 ( Byong Seob Kim ),최성주 ( Sung Joo Choi ),최은미 ( Eun Mi Choi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4

근래 전세계적으로 국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정부도 국민행복을 주요 정책목표로 표방하고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만족도에서 삶의 질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전국의약 2만여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를 구조방정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편의, 생활환경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매개변수로 하여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중에서국민의 일상생활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일수록 삶의 질에 주는 영향이 컸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삶의 질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공공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long with the global trend, the Korean government has increasingly been interested in citizen happiness as an important policy goal. This study explores how public services can contribute to citizen happiness. More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mediating role of quality of life in linking public services and citizen happiness. For this, we surveyed approximately 20,000 adults sampled from across Korea and analyzed the data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 that citizen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is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citizen happiness. Rather, it tends to enhance citizen happiness when mediated by improved quality of life. Among public services, those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everyday life of citizens are found to be more strongly related to quality of life, eventually making citizens happier. This suggests governments need to identify public services that have greater impact on a broader range of the public and invest more in those services to enhance citizen happiness.

지식성장론의 가능성과 한계 : 조직연구를 중심으로

김병섭 ( Kim Byong - Seob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4

엄격한 과학적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행정학적 지식이 누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지식성장론이 실제로 행정연구의 변천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지식성장 그 자체에 관한 여러가지 이론들을 조직연구의 변천을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식은 Popper처럼 대담한 가설과 이것의 검증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Lakatos나 Laudan처럼 경쟁하는 연구프로그램방법론이나 연구전통간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위이론계의 개발 및 추가에 의해서 상위 이론계의 문제해결능력이 달라지거나 진보하게 되어서 전반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조직 연구의 변천을 살펴본 바 조직이론들은 일종의 이론들의 나무를 만들고 있는데, 과학적 지식성장에 관한 이론들은 이들 이론들의 나무의 특정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별적인 연구들은 Popper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거대이론계는 Kuhn의 주장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Lakstos의 연구프로그램방법론은 대이론계에서 부분적으로 어울리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론의 변천 및 성장은 Laudan의 연구전통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식성장론은 부분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데, 이러한 분석 결과의 함축적 의미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