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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RT/HVRT System 모델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김병기(Byungki Kim),유경상(Kyungsang Ryu),남양현(Yanghyun Nam),김찬수(Chansoo Kim),고희상(Heesang ko),김미성(Misung Kim),박재범(Jaebum Park),김대진(Daejin Kim) 대한전기학회 2021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7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이상 연계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10MW급 이상의 LVRT(Low voltage Ride Through)/HVRT(Low voltage Ride Through)기능 모의가 가능한 시험장비의 개발 방안을 제안한다. 즉 RLC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단권변압기를 기반 탭 변환 방식시험장치의 권선비 조정 모델을 제안한다.. 상기에서 제안한 설계 및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구현한축소형 LVRT/HVRT 시험장비의 성능시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설비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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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Byungki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1 행정법연구 Vol.- No.66
북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을 위한 지도이념과 교육통합 방안의 큰 줄기를 도출함에 있어,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교육정책이 이전의 그것에 실리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여전히 정치사상교육을 통한 사상의 강화 및 유일체제의 수호를 지도이념으로 한다. 1999년 이후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의 정비는 2012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제정하여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하는 학제개혁을 단행하는 산출 성과를 보였다. 북한 교육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건대 교육기회 및 여건 보장, 교육기관과 교원, 교육내용과 방법 및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 등의 기본적 교육제도는 1977년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지도이념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한다. 한편,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은 남북한의 상호간 이질적인 교육제도가 연계됨이 없이 분리된 상태로 조직·운영되는 상태로부터 기능적·구조적으로 상호 연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표준화된 특성을 가진 교육체계를 지향하여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형성되어 가는 일련의 동태적 과정을 의미한다.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은 통일한국의 학생들이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 특성과 현실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합리적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개를 전제원칙으로 하여, 교육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제도화 단계와 협력체제 확립을 위한 동질성 증대 단계 등을 거쳐야 북한 학생의 재사회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통합이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서독 간 문화협정과 통일조약 내 교육통합규정을 고려하건대 체제통합의 일 유형으로서의 교육통합의 성공적 착근을 위해 남북한 간 협의의 산물인 교육통합협정의 체결이 제도적 과제에 속한다. 거기에는 교육제도 통합의 정의, 교육제도 통합을 위한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의 기본원칙, 학력과 자격의 연계 방안,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학교 환경과 시설 등의 지원책, 학술연구개발의 활성화 방안, 학교외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교원제도, 교육행정 및 재정제도, 부칙으로서의 국회의 비준동의 등과 관련한 효력부여 시기 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북한교원의 재임용 제도는 남북한 교육통합의 가장 중요한 세부 과제에 속하는데, 북한의 교육 인력을 적절히 북한지역에 植栽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적 동질성 회복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교원의 포용정책은 통일한국의 관용성과 시민의식의 성숙도의 판단척도로 기능하여, 북한지역의 교육체계를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을 모색한다는 교육통합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통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전제는 쌍방 간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이다. 교육에 내재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남북한 간 교육 분야의 교류를 더욱 힘들게 하겠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의 전략 하에서 쌍방이 수용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신축적으로 추진하는 탄력적 대응이 절실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basic directions and processes of the legal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educational system applied in the German unification, which determines the pros and cons that have been brought about.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Kim Jong Eun regime has attempted to integrate through collective consciousness and norms, political and cultural symbols and discourses, mass media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North Korea focuses on maintaining cultural ties through education, and has a systematic capacity for integration, regulation and symbolism. North Korea shares national values and repeated idolization of the Kim Il Sung family via its education system. Despite Kim Jong Eun’s attempt to reform education, integration efforts through education still continue. The changes through the integration of educational system are characterized by the closure of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introduction of new system and new school/university types, maintenance of some systems in North Korea. Changes in the new area of unified Korea will also influence the area of South Korea’s education as well. Hence, we must find a suitable South- and North Korean educational integration for the stability. Through the past experience of German unification, it is firstly achieved to lay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making plans for an integrated educational system. The subject matter about the teacher integration should also be given a thorough concern. The unified Korean government must decide to partially eliminate the ones who are proven not pertinent to a new educational environment in a unified Korea. Whereas, those who are allowed to continue their position as teachers in a unified Korea should be required to receive reeducation to adapt to a new democratic educational institution. It can be concluded in this research that the new democratic education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so fast in North Korea through the integration of educational systems. To admit is that the process of integration will bring numerous legal issues if sufficient amount of discussion and agreements do not follow. Therefore, we can draw some sugges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unified Korea. The need of agreement on educational competenc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vitaliz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ducation for details about the process of educational integration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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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Byungki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2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해체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공통된 특정인 ‘처분불가’와 ‘일반적 私法規定의 적용배제’라는 사회주의적 법질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의 전환, 신 권리 주체에로의 귀속, 원상회복 여부 및 사유화 작업으로 구체화된다. 통일독일의 경우 구동독 국유재산 의 해체작업은 몰수재산의 원상회복 여부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였는바, 동독정부 수립일을 기준 으로 그 이전 구소련점령군에 의한 재산몰수에 대해서는 반환불가를 규정하면서, 동독정부에‘ 의한 몰 수 재산은 ‘원칙적 원상회복-예외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는 규범체계를 취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광범위한 사유화 작업을 담당할 신탁청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집중하였고, 여러 입법을 통하여 동독주민에 대한 배분적 정의 실현 및 투자우선적 고려에 의한 동독지역 경제재건이라는 거시적 정책 목표 달성에 접근하였다. 통일 한국의 경우 과거 필자가 주장하였던 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다른 사실관계, 반환원칙의 실현을 위한 여러 현실적 난제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원칙이라는 규범적 허기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을 기본원칙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 위헌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이론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해체의 또 다른 측면은 그 사유화의 성공적 수행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 건물 퉁의 부동산과 북한 국영기업의 경우, 사업용·비사업용 부동 산 등으로 경우의 수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점진적·단계적 사유화 원칙의 타당성을 제언한다. 그 과정에서 배분적 정의적 요청, 남북한의 경제 격차의 해소,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 구축 동의 고려가 법규정에 함유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 국유재산의 해체는 법치주의에 터 잡은 통일한국의 통일 적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대원칙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Zu den heikelsten Rechtsproblemen im Zusammenhang mit der Wiedervereinigung Koreas wird die Frage nach der Uberfuhrung der sozialistischen Eigentumsverhaltnisse Nordkoreas in die marktwirtschaftliche bzw. rechtsstaatliche Eigentumsordnung zahlen. Diese Grundsatzfrage geht darin, ob die Transformation durch gleichzeitige Anderung aller Grundbedingungen und Strukturmerkmale des Eigentumsrechts geschehen soli, oder ob ein allmahlicher und schrittweiser, behutsamer Ubergang der besserer Weg sei. Die Aufgabe der rechtlichen Umgestaltung der durch den Sozalismus gepragten Eigentumsverhaltnisse umfaBt drei Teilaufgaben, die in der Gesetzgebungspolitik wie in der praktischen Durchflihrung begrifflich scharf unterschieden werden miiBten, auch wenn sie ineinander greifen. Darunter fallt zunachst die rechtstechnische Einfugung der sozailistischen Eigentumsverhaltnisse in die allgemeine Privatrechtsordnung. Dies vornehmlich die Aufgabe des intertemporalen Kollisionsrechts und des damit verbundenen materiellen Uberleitungsrechts. Der zweite Bereich umfaBt die Auflosung des sozialistischen Eigentums und seine Zuweisung an neue Rechtstrager als Privateigentums oder als Verwaltungs- oder Finanzvermogen der offentliohen Hand. SchlieBlich geht es um die Privatisierung im engeren Sinne, d.h. die Ubertragung des ehemals sozialistischen Eigentums an private Rechtstrager, namlich entweder durch Riickgabe an restitutionsberechtigte Alteigentiimer(Reprivatisierung) oder durch Veraulierung an privatwirtschftliche Invertoren. Voraussetzungen fur die Wiederherstellung des Privateigentums im nordkoreanischen Gebiet sind unter anderem, die Verkehrsfahigkeit unbeweglicher Sachen zu gewahrleisten und aile Eigentumsformen uneingeschrankt gleichzuberechtigen. Dabei sind jedoch Differenzierungen in der konkretisierenden Bestimmung des Eigentumsinhalts nicht ausgeschlossen. Durch diese Herstelling des Privateigentums wird die Uberwindung der Indentifikation des Staates und seiner W irtschaft, d.h. der Verschmelzung von Wahrnehm ung der gesellschaftlichen Interessen als Ganzes und der Wirtschaftstatigkeit erreicht. Bei der Losung der Vermogensfragen im vereinigten Koreas muB aber immer die gesellschaftlichen und rechtIichen Besonderheiten Koreas beriicksichtigt werden. Hinzu kommt, daB die Frage, ob bzw. inwieweit die vermo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Deutschland auf die Losung der Vermogensfragen fur einen gesamtkoreanischen Staat EinfluB nehmen konnen, zu beantwort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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