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의원의 정당충성도, 이념성, 그리고 재선(reelection)결과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김민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8 의정연구 Vol.14 No.2
유권자의 대표인 의원은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하고,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일 것이다. 우리 의회정치에서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논문은 의원의 정당충성도(party loyalty)와 이념성(ideology)이 다음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이념성과 정당충성도 모두 선거의 당락과 득표율 마진(margin)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의 경우 보수성향이 강할수록 당선의 확률이 높아지고 득표율의 마진도 커지는 반면, 진보성향이 강할수록 당선의 확률은 낮아지고 득표율의 마진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당충성도가 강할수록 당선의 확률이 낮아지고 득표율의 마진이 줄어드는 것에 반해, 정당충성도가 낮을수록 당선의 확률은 높아지고 득표율의 마진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t is a basic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members of a parliament should represent the voice of voters from their constituencies and be judged by the voters in the next election. In order to assess whether this basic principle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s working properly in the politics of Korean parliamentary syste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legislators' party loyalty and ideology on reelection prospects by analyzing the outcome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result shows that both the party loyalty and the ideology play roles in wining or losing the election and the election margin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s for the ideology, the more conservative the candidate is, the higher the possibility to get elected is and the bigger the election margin is, and vice versa. As for the party loyalty, the stronger the party loyalty is, the lower the possibility to get elected is and the smaller the election margin is, and vice versa.
김민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2 의정연구 Vol.8 No.2
>본 논문은 선거 때만 되면 일어나는 우리 국회의 파행적 운영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재선이라는 국회의원들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나아가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국회의 입법주기가 국회의원 선거주기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주기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왕성한 입법활동이 있지만,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면 의회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의회운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negative impacts of election year politics on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activities, measured by days in session and days of committee meetings, are considerably contracted in election years compared with non-election years. The number of laws enacted, however, are not decreased in the years of National Assembly and Local election but of Presidential election. The legislative cycles, up and downs in the number of enactments, coincide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cycles not with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cycles, contrary to our conventional expect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Presidential term, there used to be full of enactments, but contraction in enacting, as the completion of the term approaches, occurs. The U.S. Congress, on the other hand, does not show clear negative impact of election year politics on the legislative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