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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민이(Kim, Min-Yi) (검색결과 58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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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의 강성적 변화에 따른 운용형태에 관한 연구
김민이(Kim, Min-Ee) 한양법학회 2016 漢陽法學 Vol.27 No.4
Probation has two main, dual roles: to protect the community by monitoring the offender ; and to assist the offender in living a law abiding lifestyle. The probation law should include the two functions and not ignore either of them. Probation in South Korea, characterized as soft law, has evolved in the base of the Juvenile Law. It, meanwhile, started to focus on supervising offenders on probation to defend regular citizen and to, finally, defend society. Probation, however, whose nature is to help offender rehabilitate, should not tilt to strong sanction against offender upon the purpose of community protection. Represented by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tough probation may not be desirable to balance the dual functions. It is more desirable to introduce a diversity of program related to probation such as U.S. cases. To enlarge the area of security surveillance can be also a good solution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community protection to monitor offender after the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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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Kim, Min 대한타이어공업협회 1988 타이어 고무 Vol.139 No.-
본고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타이어 업계의 전문지인 'Tire Business' ('88.8.15)에서 공기입 타이어가 개발된지 100년이 되는 1988년을 맞이하여 기념특집으로 게재한 『공기입 타이어의 100 년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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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형 신한옥을 위한 부위별 공법 개발 및 영향도 분석
김민,김효선,류재선,정영수,Kim, Min,Kim, Hyosun,Ryu, Jaeseon,Jung, Youngsoo 한국건설관리학회 2014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5 No.2
한옥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경쟁력을 갖춘 신한옥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신한옥 개발에 있어서, 공법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한옥의 개발과정 중 실제 건설된 전통한옥 1채와 신한옥 2채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공법 사례 소개와 각 한옥의 부위별 공법을 비교하였다. 또한, 부위별 공법별로 공사비 및 공기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한옥 대비 신한옥의 공사비는 모든 부위에서 저감되었으며, 공기는 대부분의 부위에서 단축되었다. 두 신한옥 사례의 분석 결과, 목재 구조체와 지붕의 공사비 및 공기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벽체, 바닥, 창호, 기초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공사비 저감 및 공기 단축을 위해서는 목재 구조체 및 지붕 부위의 공법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Modernized Korean housing (Hanok) with competitive price has been actively developed due to the increased interests in traditional Korean housing. Developing new building materials and methods is an essential area for Modernized Hanok.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wo mock-up buildings of Modernized Hanok and one mock-up of Traditional Hanok those were actually constructed as test-beds. Many different new methods were introduced, and their influences on construction cost and schedule were analyzed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results as well as to find implications for future direction. As a result, the construction cost and schedule of Modernized Hanok have been decreased by about 40% and 20%, respectively, when compared with traditional one. 'Wood frame' and 'Roof' are found as being the most influencing areas with highest weights in terms of cost and schedule. Therefore, further development in these two areas would facilitate to reduce overall cost of Modernized Hanok with improved build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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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등” 취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해석론적인 제언
김민이(KIM MIN EE),이경렬(LEE KYUNG LY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1
2014년 “다음카카오사태” 및 “사이버사찰” 등의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되어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엄격성에 대한 차이는 국가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부추겼다. 이에 제19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들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 의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는데, 주요 요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통제의 강화에 있었다. 즉 일차적으로는 “통신자료 등”에 대한 개별 법률에서의 규정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차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대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수준의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통신비밀 관련 개별 법률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1년 제정되면서, 기존의 관련 개별법규정들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병존하여 시행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전기통신 사업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게 “통신자료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가라는 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의 내용이 통신비밀대상이지만 개인의 통신정보로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개별(특별)법들의 적용에 체계정합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개별(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통신비밀 관련 제도들의 절차적 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법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It is common in law making process that law makers legislate a general law first and a special law afterwards to supplement the general law. Communication related laws, however, do not agree with this common procedure. For examp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general law, was established in South Korea, 2011. It was when after special laws such a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ere established. This uncommonness has caused the confusion in priority when applying laws dealing with communication secret. In particular, “communication data” protected by the special laws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elong to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cover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general law. Meanwhile lawmakers of 19th National Assembly recently have proposed to revise each of the special laws. The revision aims at enhancing the control over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 ultimately - the privacy of citizens. It is, however, questionable to revise each of the special laws to achieve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it can be more efficient and logical to revi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general law than each of the speci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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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운동시 슬링의 높이 변화와 엉덩관절 벌림, 모음에 따른 몸통안정화 근육의 근활성도 비교
김민도(Min-Do Kim),구희성(Hee-Sung Ku),이은정(Eun-Jeong Lee),이현지(Hyeon-Jee Lee),정창화(Chang-Hwa Jeong),이대희(Dae-Hee Lee),Ph.D, PT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슬링의 높이를 다르게 했을 때 엉덩관절의 모음, 벌림 수축을 동반하여 교각운동 시 근 활성도를 측정하여 중간볼기근과 큰모음근의 수축에 따라 근 활성도를 비교해보았다. 슬링 높이와 몸통안정화 근육의 근 활성도 비교에서 배가로근, 배곧은근, 척주세움근의 근 활성도는 Low 보다 HIGH가 높았다. 슬링 높이에 따른 엉덩관절 벌림과 모음의 근 활성도 비교에서 배가로근, 배곧은근, 척주세움근의 근 활성도는 벌림보다 모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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