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수혈없이 시행한 개심술에 대한 연구

김두상,김경환,안혁,김용진,Kim, Doo-Sang,Kim, Kyung-Hwan,Ahn, Hyuk,Kim, Yong-Jin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2000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3 No.12

일반적으로 개심술에는 많은 양의 실현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 결과로 많은 수혈을 하게 되는데, 응혈 이상증, 과민반응, 급성호흡곤란증 등의 수혈부작용과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병 감염의 위험성,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최근들어 동종수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개심술시 동종수혈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동종수혈 없이 자가수혈만으로도 성인개심술이 가능한지 연구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9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자가수혈만으로 개심술을 시행한 실험군 126명과 동종수혈을 시행한 대조군 45명을 대상으로 양군을 비교하였다. 양군 간에 환자의 성별, 대동맥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 대동맥수술과정을 제외한 단순 및 복잡수술과정, 평균 대동맥 겸자시간, 수술전 및 수술후 1일째와 7일째 혈색소수치 및 적혈구용적, 수술 전후의 protein 수치와 수술후 albumin 수치, 자가수혈량과 혈장증량제 사용량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대동맥질환 및 대동맥수술과정, 평균체외순환시간, 수술 후 회수된 피의 양, 수술직후의 혈색소수치와 적혈구용적, 수술 전 albumin 수치, 그리고 3일간 흉관으로 배액된 양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동종수혈 없이 자가수혈만으로도 큰 차이없이 여러 종류의 성인 개심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

대동맥 전장 치환 치험 1례

김두상,안혁,Kim, Doo-Sang,Ahn, Hyuk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98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1 No.2

28세 여자환자가 임신중 발생한 급성 A 형 대동맥 박리증으로 응급제왕 절개술을 시행하여 아이를 분만하고 곧바로 응급 상행 및 전대동맥궁 치환술을 시행받아 별 문제없이 퇴원하였다가 수술후 1년 6개월 뒤에 만성 대동맥 박리증에 의한 하행 대동맥 및 복부 대동맥류가 재발하여 하행 대동맥으로부터 복부 대동맥을 거쳐 양쪽 총장골동맥까지 치환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결국 대동맥 전장을 치환하여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A 28 years old pregnant woman(Gestational age 35 weeks) had been operated emergency Cesarian section for delivery and emergency graft replacement of ascending aorta and total arch for acute type A aortic dissection. 1 year and 6 months later, she underwent aortic graft replacement from descending thoracic aorta to both common iliac arteries because of further progression of aortic dissection. So far she has a complete artificial graft aorta.

발효 , 세포배양 , 생물공정 단백질 분해효소 생산을 위한 Aspergillus oryzae PF 균주의 배지조성

김두상(Doo Sang Kim),김형락(Hyeung Rak Kim),남택정(Taek Jeong Nam),변재형(Jae Hyeung Pyeun)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1999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Vol.27 No.5

N/A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활용한 정보유출 징후 모니터링 연구

김두상(Doo-Sang KIM),김성락(Sung-Rak KIM) 한국정보기술학회 2013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1 No.8

Corporations are taking actions on preventing information leakage and monitoring by constructing various security systems in their heterogeneous network. However, mass produced logs and events from each systems exceed what the security analyst can accurately recognize. Corporations tend to rely mainly on the analyst’s own capabilities to make decisions on events produced by automated log analysis systems like combined security system. Effective analysis systems include decreasing analysis work load, increasing informational leakage monitoring and application of analysis results, and applying analytic experiences effectively. This research uses application logs for effective monitoring signs of informational leakage and suggests model checking as a five-step analysis procedure which was based on analyst’s scenarios using experience. Main application security logs have been made for the aforementioned procedure and hacking scenarios have been analyzed and verified.

특집논문 :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규정 검토

김두상 ( Doo Sang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1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야기되고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논의는 적지 않다. 그 중 주된 쟁점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가가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모욕 역시 사이버 모욕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으로 연결된다. 댓글 등으로 인한 모욕은 그 심각성을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보며, 반면 모욕의 비범죄화 경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 등에 불법가중의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각적인 모욕이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논의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와 비교하여 공연성이 강하고 그 파급 역시 매우 빠르고 강력하므로 이는 불법가중의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한계가 있으며 사이버 모욕죄는 그 한계를 설정하는데 일정 부분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는 필요하며 정보통신망법 보다는 형법의 개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도 형법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법의 범람에 대하여는 예전부터 적지 않은 우려가 있어 왔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제307조의2로 신설할 수도 있고 제307조위 3항과 4항에 1항과 2하의 내용을 대칭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제311조의2를 신설할 수도 있고 제311조의 2항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Today the situation of defamation and insult on Cyberspace is very serious and concern. Therefor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regulations as article 70. It need requirement of new cyber law or amendment criminal act of defamation and insult on Cyberspace, we have to consider as the first priority what is the task of criminal act, and then to explore what extent criminal punishment is necessary through balancing the legally protectable interest and punishment of a specific cyber crime. There is an opinion to restrict it by supplementing current law on restriction of cyber defamation, but handling the cyber defamation by establishing a special law that regulates cyber crime is considered. Especially it needs to regulate the concerns in the depth consider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matters of harmony and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er. If defamation and insult on cyberspace is a new type of cyber crime, it`s correct regulations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ut defamation and insult is regulations on criminal act, even if it`s happened of cyberspace, appropriate of application on criminal act, in principle traditional type of cyber crimes can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riminal act. And rather than adding additional provisions in the traditional act, too many special laws become enacted, thus the punishable criminal act in the special laws become invisible and difficult to comply with. Thus the conflict against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necessity of characteristic approach on media and legal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er in restricting defamation could be mention as a problem. One cannot emphasize too much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we must keep in mind it`s a limit.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합리적 규제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음란물이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등 큰 변화가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형량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고 특히 제1항의 제작 및 수출입 규정의 무기징역은 다른 조문과 비교해 볼 때 세밀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즉 조문상 규정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에 대한 해석이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촬영한 경우’나 ‘가상음란물’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며, 가상음란물의 경우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등이 없음에도 처벌을 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이 다른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문은 문제점이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13세 미만의 아동, 13세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 16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아동은 절대적으로 성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나이와 동의여부를 고려하고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논의는 단속과 처벌에 국한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음란물의 특성상 해당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범죄자의 처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아동의 경우 평생 깊은 정신적 상처로 남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삭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음란물의 삭제를 위해 범죄자의 벌금이나 국가의 지원으로 삭제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prescribes general matters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However, it doesn't reflect the point that current obscene materials are distributed through internet unlike the past. And its punishments are excessively set in general. In particular, 'imprisonment for an indefinite term' in the Clause 1 when manufacturing and exporting or importing obscene materials needs a detailed and reasonable review compared to other Articles. In order to reasonably regulate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it is first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concept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a clearer conclusion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rity that can be clearly' stated in the provision can be applied to 'the case where an adult is featured wearing a school uniform' or 'a virtual pornography'. In the case of virtual pornography, the question would be aroused, "Should we punish this case even if there is n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addition, many provisions that have problems define children and adolescents together that have different sexual self-determination.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children cannot be absolutely a sexual object after divi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to children under 13 years of age, adolescents 13 to 16 years of age, and adolescents over 16 years of age. In the case of adolescent pornography, it is reasonable to define punishments differently in consideration of their age and consent. Lastly, the discussion on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seems to be limited to crackdown and punishment for the time being, but it is considered that protecting the victims is more important than criminal punishment due to the nature of obscene materials. In particular, children have deep mental injuries for the last of their lives that require professional treatment. Also, the deletion of the video is very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delete videos using fines that were paid by offenders or the support of the nation, and there is a need for a task force on a national level to delete and keep track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 관한 소고

김두상 ( Doo Sang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3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적법성은 적지 않은 논의가 있어왔으며 2012년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를 폭넓게 적용하여 강제채혈을 용인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판시하였다. 그렇지만 본 판결에 비판적인 견해들은 교통사고 발생과 경찰관의 출동 사이에 1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는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범행직후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응급실을 제216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장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자를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회 통념상 매우 많은 시간의 경과만 아니라면 시간적 접착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병원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한다는 대법원의 설시는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216조 제3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대법원의 설시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유사사안의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형사소송법이나 도로교통법의 개정 등으로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강제수사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아닌 강제채혈에 국한된 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의 개정 보다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영장 없이 채혈이 가능하며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t seems impossible in the matter of effectiveness to get a warrant in advance in case of taking blood sample by force from an unconscious drink driver. Thus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a ruling to allow taking a blood sample at the scene and get a warrant afterward by applying ‘the scene where the incident happened during or after the incident’ the clause 3 of the article 216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wider sense and by this the matter is partly settled down. However those critical views against this ruling argues that this interpretation is inappropriate because it is difficult to accept about an hour between the actual incident and the arrival of police officer as immediate after the incident and it is inappropriate to view emergency room as ‘the scene of the incident’ according to the clause 3 of the article 216. This can be viewed as appropriate if interpret the clause 3 of the article 216 strictly but it can be viewed as a short period of time if it is not a long period of time generally speaking and because we can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drink driver should be moved to the hospital and to view that emergency room as the scene of the incident. However it would be the most reasonable to resolve this matter by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or the Road Traffic Act considering the critical views against the ruling and it would be reasonable to take blood sample without a warrant and get a warrant afterward without delay by making amendment on rules on prohibition of drink drive of the article 44 of the Road Traffic Act rather than making amendment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it is only limited to taking blood sample by force not to the overall investigation by force.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의 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1

성범죄는 그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기본형벌 외에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부가적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성범죄에 대한 모든 관련 제도를 합리화 시키는 것은 아니며 설사 재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그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신상공개제도가 2000년 이후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것처럼 신상등록제도 역시 성범죄 방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시행된 것은 아니며 다른 성범죄 관련 제도들처럼 효과 및 타당성, 제도 자체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초기의 신상등록제도가 청소년 대상으로 2회 이상의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5년간 보존관리를 하게 하였던 것은 타당하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성범죄의 대부분이 추가되고 기간이 현저하게 연장된 것은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통계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개정된 조문의 기간들이 세분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과도한 측면이 있어 축소가 필요하고 각 축소된 기간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사안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금형의 경우 신상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성범죄 중 강압과 폭행을 수반한 경우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경미한 범죄들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법이 신상등록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 그 기간이 너무 길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 기간들을 현실적으로 축소하여, 등록기간의 50% 정도로 하향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Considering its specificity, it is true that sex crime requires additional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 in addition to basic punishment. However, this does not rationalize all related systems for sex crimes, and even if it is an effectiv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there are limitations in many respects. As the Publicity of the sex offender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0 to prevent the prostitution of minors through the Internet,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is not based on rational reas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sex crimes. As with other sex crime-related systems, the debate has continued over the issues of effectiveness and validity, and the system itself. It is resonable that the initial registration system was designed to judge two or more criminal records against youth and the risk of recidivism and to preserve the records for five years. After many revisions, most of the sex crimes were added and the period was significantly prolonged There is clearly an excessive aspect. Above all, there is no clear statistics that the state admin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is effective in preventing recidivism. Therefore, although the periods of the revised articles have been subdivided, there is still a need to be reduc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et a time limit for each reduced period and to set the period flexibly according to the cases. And in the case of a fine that accounts for most of the relatively minor crimes,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not to register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current system may be maintained in case of involving coercion and assault during sexual offenses, minor offenses need to be able to be appealed. In addition, it is very reasonable that the revised law stipulates the exemption of registration, but the period is too long to be realistic. It is reasonable to reduce these periods to realistic levels and to reduce them to about 50% of the registration period.

식용해조류중의 미량요소와 특수기능성 당질: 2. 산지와 채취시기별 식이성섬유질 함량의 변화와 해조다당류의 분포

김두상 ( Doo Sang Kim ),이동수 ( Dong Soo Lee ),조득문 ( Deuk Moon Cho ),김형락 ( Hyeung Rak Kim ),변재형 ( Jae Hyeung Pyeun ) 한국수산학회 1995 한국수산과학회지 Vol.28 No.3

우리 나라 대표적인 식용해조 (녹조류-참홑파래, 청각; 갈조류-미역, 톳, 모자반, 다시마; 홍조류-얼룩도박, 참김, 불등풀가사리) 9종을 대상으로 가용성 식이섬유질, 불용성 식이섬유질 및 총 식이섬유질의 함량을 주요 산지 (기장, 충무, 여수)와 채취 시기별로 측정·검토하고, 특히 갈조류와 홍조류에 대하여는 해조 다당류의 분포를 분석 비교하였다. 총 식이섬유질은 녹조류 중의 참홑파래가 25.4~38.1% (이하 건물중의 비율), 청각은 35.4~43.8%를, 갈조류 중의 미역은 34.2~48.8%, 톳은 37.5~47.8%, 모자반은 42.9~71.3%, 다시마는 37.1~45.1%를, 그리고, 홍조류 중의 참김은 31.3~40.5%, 얼룩도박은 51.5~60.4%, 불등풀가사리는 57.1~65.8%를 각각 함유하였다. 가용성 식이섬유질과 불용성 식이섬유질을 공통적으로 많이 함유한 해조류는 각각 불등풀가사리와 모자반이었다. 총 식이섬유질에 대한 가용성 식이섬유질의 함유 비율은 녹조류 중에서는 참홑파래 (43.7~64.8%), 갈조류 중에서는 미역 (17.5~31.3%), 그리고 홍조류 중에서는 불등풀가사리 (44.7~63.2%)가 높은 값을 보였다. 해조 다당류의 분포상의 특정을 보면, 갈조류는 알칼리 가용성 알긴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였으며 (9.0~15.1%), 홍조류 중의 참김은 폴피란 (5.8%)을, 그리고 불등풀가사리와 얼룩도박은 한천 (20.0%)과 카라기난 (23.8%)을 각각 많이 함유하는 차이를 보였다. This report described on the soluble, insoluble, and total dietary fiber level depending on the harvesting seasons and habitats in 9 species of marine algae. Total dietary fiber contents were comprised 25.4~38.1% (dry basis) in green laver and 35.4~43.8% in sea staghorn of green algae, 34.2~48.8% in sea mustard, 37.5~47.8% in seaweed fusiforme, 42.9­~71.3% in gulf weed, and 37.1~45.1% in sea tangle of brown algae, and 31.3~40.5% in laver, 51.5~60.4% in seaweed dilatata, and 57.1~65.8% in seaweed furcata of red algae. Relatively high levels of both soluble and insoluble dietary fibers were found in seaweed furcata and gulf weed. The ratio of soluble dietary fiber to total dietary fiber was the highest in green laver (43.7~­64.8%), sea mustard (17.5~31.3%), and seaweed furcata (44.7~63.2%) in their respective groups. The highest level of algal polysaccharides was confirmed to be an alkali-soluble alginic acid (9.0~15.1%) in whole brown algae, porphyran (5.8%) in laver, agar (20.0%) in seaweed furcata, and carrageenan (23.8%) in seaweed dilatata of red algae.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 Doo-sang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4

일명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상 조문의 신설을 가져왔고,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본 조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확장시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형량은 형법상 여러 과실범 규정들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고의를 기반으로 하는 특가법상의 여러 조문과 비교해도 낮지 않아 분명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가중처벌에 대한 적절성은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사고가 과실임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동조의 주의의무를 구분하여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주의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한 경우 현행처럼 처벌하고 주의의무 위반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량을 낮추고 벌금형만 규정하는 등 세분화 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조문이 특가법상 유일한 과실범임을 감안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다양한 주의의무의 판단에 있어 국민참여재판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so called school zone) have been newly regulated i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ggravation Act). This article, also known as the ‘Law for Min-sik’ can be considered to has been newly established to protect children from traffic accidents by expanding the duty of care of driver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However, in the case of an accident causing death of a child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leads to imprisonment for life or more than 3 years in prison, and injuries to a child lead to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1 year and not more than 15 years. These sentences are considerably high when compared to any negligence criminal under the Criminal Law, and not low even compared to various provisions under the Special Aggravation Act. Therefore, the duty of care in this article needs to be subdivided. In the case of excessiv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such as a violation of the traffic signal or speed limits, it is deemed reasonable to punish as in the current article but it is needed to lower the sentences in case of minor violation. And in judging such a duty of care,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reasonable solutions. In other words, the adequacy of the current aggravated punishment requires a strict review, even considering that it is an accident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basically most accidents are negligence. And the balance with other crimes, especially the similar sentences with other crimes, which can be evaluated more illegal under the Special Aggravation Act, clearly has room for improvement. Considering that this article is the only negligent criminal under the Special Aggravation Act,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be stipulat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