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비교

김남철,김상훈,임홍규,김정호,정형식,박종철,김영심,Kim, Nam Cheol,Kim, Sang Hoon,Lhm, Hong Kyu,Kim, Jung Ho,Jung, Hyung Shik,Park, Jong Chul,Kim, Young Shim 한국정신신체의학회 2015 정신신체의학 Vol.23 No.1

Objectives: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y differences between non-medical and medical college students for : 1) a level and the nature of perceived stress, 2) a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3) the related factors affecting to life satisfaction. Methods:We measure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of stress, satisfaction with life, health behavior including happiness, alcohol use, nicotine dependency and depressive symptoms in 1,714(863 non-medical and 851 medical) college students. Results:Non-medical college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total stress scores than medical college students(${\chi}^2$=7.66, p<.001). In non-medical college students, employment problem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medical college students(t=4.07, p<.001). In medical college students, the scores of academic achievement (t=-3.81, p<.001), change of social life(t=-2.03, p<.05), death(t=-2.05, p<.05) or sickness(t=-2.60, p<.05) of friend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medical college students. And non-medical college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lower life satisfaction scores than medical college students(${\chi}^2$=-19.05, p<.001). We also found that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appiness in non-medical college students(${\beta}$=.410, $R^2$=.325, p<.001) and depressive symptoms in medical college students(${\beta}$=-.435, $R^2$=.326, p<.001)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clusions:In this study, a level and the nature of perceived stress, a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related factors affecting to life satisfaction showed definitely differences between non-medical and medical college students. We suggest with our findings that specified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 need for the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management. 연구목적 일반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유형,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등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13년 11월과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소재 4개 대학교의 일반대학생 863명, 의과대학생 851명, 총 1,714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정보와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행복도, 음주, 니코틴 의존, 우울증상 등을 포함하는 건강 관련 요인들에 대해 자기보고 질문지를 이용하여 현장 조사하였다. 결 과 첫째, 일반대학생은 의과대학생보다 스트레스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대학생은 의과대학생에 비해 취업문제에서, 의과대학생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 사교 활동의 변화, 친구의 죽음이나 질병에서 유의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일반대학생은 의과대학생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셋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일반대학생은 행복도가, 의과대학생은 우울증상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일반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과 유형, 삶의 만족도 정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요인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98년 양돈산업 시책방향

김남철,Kim, Nam-Cheol 대한양돈협회 1998 養豚 Vol.20 No.1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김남철,Kim, Nam-Cheol 선박안전기술공단 2003 선박안전 Vol.10 No.-

수입개방 가속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살 길

김남철,Kim, Nam-Cheol 축산물품질평가원 2008 KAPE누리 Vol.147 No.-

북한 행정법의 체계와 특색

김남철 ( Nam Cheol Kim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3 比較法學 Vol.14 N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김남철(Kim, Nam-Cheol)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2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행정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여전히 70%가 넘는 사무권한들을 중앙행정부가 가지 고 있다. 이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선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공동사무에 관한 것이다. 즉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사무로 하는 경우 이를 지방이양이라 볼 수 있는지,그리고 이와 같은 사무유형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필요한지, 나아가 근본적으로 공동사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사무란 대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일컫는 것으로, 사무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① 국가와 시 도지사, ② 국가와 시장 군수 구청장, ③ 국가, 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④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동사무가 있다. 독일 기본법과 같이 연방과 주 사이의 공동사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법률 차원에서 공동사무에 관한 명문의 입법례는없다. 공동사무에 관하여는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지방자치권의 침해 또는 동일사무의중복적 수행, 책임소재의 회피 등의 점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법 제11조를 공동사무를 억제하여야 하는 근거로 이해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2009년도에 3,034건이었던 공동사무를 억제노력을 통하여 2,884건(전체사무의 0.6%)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법 제11조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관한 것으로 공동사무를부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고, 또한 국가사무를 공동사무화하는 것은 자치영역의침해가 아니라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그 허용성을 부정할 수 없다. 아울러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치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먼저 공동사무의 개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동일한 사무에 대하여 동일한 권한이나 의무를 가지고 공동으로 수행하는사무’로 정의하면서, 중첩사무나 공통사무는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공동 사무의 개념을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공동사무를 인정하는경우에도 법령상의 사무는 가급적이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형태의 단일사무를원칙하면서, 공동사무는 공통의 이해관계, 협력 필요성, 국가의 지원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여하한 경우에도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Mehr als 20 Jahre hat die Selbstverwaltung in Korea eingeführt, aber die Staatsverwaltung ist noch zentralisiert. Inzwischen hat sich die koreanische Regierung um die Verwirklichung der Selbstverwaltung durch Dezentralisierung der Zentralverwaltungskompetenzen(Übergabe der staatlichen Aufgaben nach Kommunen) viel bemüht, aber über 70% der von den Gesetzen gegebenen Aufgaben hat noch die Zentralregierung. Deshalb ist die Dezentralisierung der staatlichen Aufgaben nach Kommunen noch nachhaltig durchzuführende, wichtige Aufgabe des Staates. In diesem Zusammenhang wird in der Abhandlung insbesondere die Gemeinschaftsaufgen behandelt, die der Staat und die Kommunen zusammen durchführen. Bei Gemeinschaftsaufgen handelt es sich insbesondere um die Fragen, wie dieserartige Aufgaben definiert werden kann und ob dieserartige Aufgaben in koreanischer Selbstverwaltungspraxis erlaubt und nötig. Die meisten Meinung in Südkorea und Deutschland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n ist negativ, weil diese das Selbstverwaltungsrecht der Kommunen eingreifen können. Vor allem geben es in Korea die Auffassungen, §11 des Dezentralisationsgesetzes als grundsazliches Verbot der Gemeinschaftsaufgaben zu verstehen. Aber da der §11 des Dezentralisationsgesetzes die Abschaffung der übertragene staatliche Aufgaben, aber nicht das Verbot der Gemeinschaftsaufgaben regelt und es nicht der Eingriff, sondern die Erweiterung des Selbstverwaltungsrechts ist, kann man nicht so sagen, daß die Gemeinschaftsaufgaben rechtlich unerlaubt ist. Aber wenn sie erlaubt, zuerst muß der Beriff der Gemeinschaftsaufgaben von den Begriffen der aufgeschichteten Aufgaben und der gemeinsamen Aufgaben unterschieden werden. Und muß der Grundsatz so aufgestellt werden, daß alle Aufgaben in den Gesetzen eigentlich bloß als staatliche- oder kommunale Aufgaben vorgeschrieben werden, und die Gemeinschaftsaufgaben ausnahmsweise nur zulaßig zu sein sind, wenn der Staat und die Kommune gemeinsamme Interesse für die staatliche Aufgabe haben oder für die Aufgabenerfüllung die Zusammenarbeit des Staates und der Kommunen oder die Fördertung des Staates erforderlich ist. Und bei diesen Fallen muß das Selbstverwaltungsrecht der Kommunen höchstmaß zu gewahrleistet und auf jeden Fall den Wesensgehalt des Selbstverwaltungsrechts nicht eingegriffen werden.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의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김남철 ( Nam Cheol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硏究 Vol.24 No.3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피해주민들에 대한 재산적 보상·주택매수청구·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송주법에는 동법에 의한 지원대상지역이 발주법이나 댐주법에 의한 지원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중복지원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실제로 댐이나 발전소가 설치됨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와 송전탑이 설치됨에 따른 피해는 그 양상이나 정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해가 과연 동일한 피해인지 의문이다. 우선 송·변전설비의 설치는 전형적인 공용침해행위이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한 경우이다. 특히 사업지 밖의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손실보상 및 생활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용침해는 발전소나 댐의 설치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이 시행되어야 하고, 특히 발주법이나 댐주법에 의한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지역의 지정기준·지원금의 규모·지원절차 등에서 사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지원이라 할 수 없으며, 대상지역의 중복을 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송주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결부이자 국민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본권의 과잉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손실보상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송주법 제8조 제2항은 헌법상의 손실보상의 이념 및 기본권 보장이념에 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 판단되므로 법개정을 통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as Gesetz zur Entschadigung und Unterstutzung zu den Umgebungsgebieten von den Elektrizitatsleitungs und Unterstationseinrichtungen hat mit dem Ziel fur die Losung der großen Konflikte erlassen, die im Bau der Elektrizitatsleitungen passiert haben. Damit konnen die Einwohner in den Umgebungsgebieten von den Elektrizitatsleitungs-und Unterstationseinrechtungen die Emtschadingungen und die Unterstutzungen bekommen. Aber in diesem Gesetz gibt es sog. die Verbotsregelung der Doppelunterstutzung. Danach konnen die Einwohner, die aufgrund anderen Gesetzen(Kraftwerk-Gesetz oder Damm-Gesetz) die Unterstutzungen bekommen haben, die Unterstutzungen aufgrund diesem Gesetz nicht bekommen. die Unterstutzungen zu den Umgebungsgebieten von den Elektrizitatsleitungs-und Unterstationseinrichtungen sind eine Art von der Entschadigung gegen den offentlichen Eingriff. Genau gesagt, sind diese Unterstutzungen die Indirekte Entschadigungen und die Lebensentschadigungen. Die von der Einrichtungen der Kraftwerke oder Damme verursachten Schaden sind anders als die bei der Einrichtungen der Elektrizitatsleitungen und jede Unterstutzungsleistung aufgrund der Kraftwerks-, Damm-und Elektrizitatsleitungsgesetz ist bei Inhalt, Maßstab, Unterstutzungssumme und Verfahren auch unterschiedlich. Deshalb ist die Verbotsregelung der Doppelunterstutzung gegen Koppelungsverbot und ferner das verfassungsrechtliche Entschadingungsprinzip verfassungswidrig und muß gestrichen werde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김남철(Kim, Nam-Cheol)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1

지난 2018년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이 무산되고 난 이후 이에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최초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 최초의 전부개정법률안은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그 이후 최초법률안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마련하여 2020년 5월 다시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시 국회에 제출되어, 그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규정·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 개선·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 개선·주민의 지방자치단체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권 신설·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신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설치 및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강화·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규정 신설·자문기관 설치의 엄격화·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장 신설·특례시 등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서는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만의 전부개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주민참여가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이번 개정은 ‘전부개정’으로서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대했던 만큼의 큰 변화는 없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구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문제,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문제와 부단체장의 수를 자율화하는 문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된 문제, 감독기관의 감독에 관한 문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명칭·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기관구성 문제 등이 여전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주제들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기 이전인 1988년의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여전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정립된 이해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극복하여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과의 권력분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재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배분과 재정분담 등에 관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무쪼록 향후에는 ‘국가권력의 지방분권’과 ‘지방의 자치’라는 이념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조에서 국가-광역-기초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Nachdem die Verfassungsänderung einschließlich der Dezentralisierung im Jahr 2018 erfolglos beendet worden war, wurde die vollständige Änderung des koeanischen Kommunalgesetzes gefördert. Inzwischen wurde der Änderungsentwurf mehrmals geändert, hat endlich das Kommunalgesetz im Januar 2021 vollständig geändert. Dieses Gesetz wird ab nächstes Jahr in Kraft treten. Die wichtigen Inhalte des neuen Kommunalgesetz sind die Sonderregelung über Formulierung der kommunalen Organen, Verbesserung des Entscheidungsverfahren über die kommunalen Gebietsangehörigkeit, Verbesserung der Bürgerbeteiligungsrechte, Verstärkung der Professionalität und Ethik des Kommunalrates, Verstärkung der Einrichtungserfordermisse der Beratungsinstiutionen, Einführung des Zentral-Lokal- Konferenz, Verstärkung der staatlichen Aufsicht, Neueinführung des Abschnittes über Sonderkommune, Einführung des Ausnahmefall-Stadt usw. In Bezug auf die gesamte Änderung des Kommunalgesetzes gab es die allgemeinen Bewertungen, daß es ist insofern von Bedeutung, als es sich um eine vollständige Änderung in 32 Jahren nach der vollständigen Änderung des Gesetzes im Jahr 1988 handelt und durch diese Änderung die Bürgerbeteiligung gestärk wurde. Es gab jedoch auch die Bewertung, daß diese Änderung als ‘Gesamtrevision’ unzureichend war. Insbesondere sind Formulierung der kommunalen Organen, Volksversammlung, Zahl des Vize-Bürgermeisters, Zentral-Lokal-Konferenz, Staatsaufsicht, Verhältnis zwischen der Kommunalverbände und Sonderkommune noch umstritten. Meines erachtens ist für die wesentliche Veränderung der koreanischen kommunalen Selbstverwaltumg vor allem ‘das Konzept der Gewaltenteilung und Selbstverwaltung’ und ‘das Verständnis über die Verbandsautonomie und die Bürgerautonomie’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festzulegen. Auf dieser Grundlage ist die wesentlichen Veränderungen über Gewaltenteilung zwischen Staat und Regionen, Umstrukturierung der Arten der Kommunen, Formulierung der kommunalen Organen, Aufgaben- und Finanzteilung zwischen Staat und Kommunen herauszufinden.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위상과 발전방향

김남철(Kim, Nam-Cheol) 한국행정법학회 2018 행정법학 Vol.14 No.1

행정심판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행정심판의 임의절차화, 국민권익 위원회 소속으로의 조직개편, 행정심판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로의 단일화, 중앙행정심판위원 회로의 개칭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최초의 대륙법계 모델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에는 그 예가 없는 ‘한국형 행정심판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 행정심판법 개정 이후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단일 행정심판기관이 되고, 과거보다 위원 수가 증가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 사건 수가 증가하였고, 행정심판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되 었다. 행정심판제도는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대체로 독일과 같이 독립한 행정재판제도가 있고 행정소송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의 일부로서 비교적 단순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영 미와 같이 사법제도가 통합되어 있고 별도의 행정소송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행정심판을 위한 독립한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서야 독일에서 행정심판의 임의절차화나 독립한 행정심판기구의 설치를 고민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행정심판을 단일화하고 심리기능을 분리하여 심리원에 맡기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일찍 변화를 시도한 셈이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변화는, 많은 논란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리 행정심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수 있겠다. 그러나 이의신청 특별행정심판 등 행정불복에 관한 제도가 여전히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문제와 행정심판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의 제도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문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는 그 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무엇보 다도 행정불복제도를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으로 단순화 명확화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다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특별행정심판과의 통합방안으로는 단계적 통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행정심판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심판부 형태로 운영해 보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행정심판 제도 자체의 독립화가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칭 행정심판원으로 독립기구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독립기구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 과정에서 파생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Inzwischen hat das Widerspruchssystem in Korea mehrmalige Gesezesänderung erfahren, dadurch hat die Institution des Widerspruchs vom frühzeitigen deutschen Modell abgewiechen und zum koreanischen eigenen Modell entwickelt. Insbesondere hat nach der Gesetzesänderung im Jahr 2008 die Zahl der Widerspruchsansprüche bemerklich zugenommen und durch die Stärkung der Spezialität, der Gerechtigkeit und der Objektivität die Verlässlichkeit des Widerspruchs ziemlich erhöht. Das System des Widerspruchs ist je nach Länder etwas anders, z.B. in den Ländern wie Deutschland, die das selbständige, entwickelte Verwaltungsgerichtswesen haben, ist das Widerspruchssystem relativ einfach und nicht so viel aktivert, auf der anderer Seite in den Länder wie England, die das einheitliches Justizsystem, deshalb kein besonderes Verwaltungsgericht haben, hat die selbständige Widerspruchseinrichtung aufgestellt und der Widerspruch viele wichtige Funktionen für den Rechtsschutz der Bürger durchführt. Zur Zeit haben Deutschland und Japan erst nach der entwickelnde Änderung des Widerspruchs getastet. Also bedeutet das, daß Korea etwas frühzeitig als beine Länder das Widerspruchssystem erfolgreich geändert und entwickelt hat. Aber gibt es auch noch die Probleme, zu lösen. Erstens, das Verwaltungseinspruchssystem hat als ‘Beschwerden Reklmation Widerspruch’ vereinfacht und deutlich zu werden. Insbesonder die besonderen Widersprüche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상원 또는 지방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남철(Kim, Nam-Cheol)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0 No.3

단체의 국정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정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가 법제도, 규범 그리고 현실 모든 면에서 크게 미흡하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분권적인 국가권력구조 속에서 국가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하향적인 관여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에 대한 상향적인 참여를 통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과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는 이론적으로는 헌법상 지방자치의 기능이나 지방자치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민주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원리의 실현기능은 국가의 의사형성과정에서 지방의 이해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순기능을 하게 될것이고, 이러한 참여의 근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수단 으로서의 청문권이나 참여권, 지방자치단체 친화적 자세의 원칙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는 지방자치법, 국회법, 각 개별 법령 그리고 행정기관의 제도와 관례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국정참여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지방의 국정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입법과정에 대한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대상범위가 제한적이며,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협의체가 부재 하다는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기관을 통한 참여, 지방정부연합과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등의 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국정과정 또는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가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기존 국정참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체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정참여를 확충하는 방안,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른바 지방원을 설치하는 방안, 상원을 설치하여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양원제 도입은 새로운 입법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독일식 참사원을 창설하는 것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헌법개정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지방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미 있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조언하고 법규나 행정규칙제정을 통보 받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보다 진전된 국정참여방안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헌법기구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개정 없이 입법정책적 판단으로 법률에서 채택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제도도입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와 지방간의 갈등, 또는 지역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의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In der koreanische Verwaltung sind die kommunalen Beteiligungen an der Staatsverwaltung und -gesetzgebung bisher mangelhaftig durchgeführt. Um die Selbstverwaltung in der stark zentralisierten koreanischen politischen Struktur sich einzuwurzeln, muß die kommunale Beteiligung an der staatlichen Instanzen viel mehr belebt werden. Die Selbstverwaltung ist ein politisches System für Integration und Ausgleich durch die staatliche Kontrolle und Teilnahme an den Kommunen und die kommunale Beteiligung an dem Staat. In diesem Sinne ist für die Funktionierung der Verfassungsprinzipien und die Garantierung des Anhörungs- und Beteiligungsrechts als Selbstverwaltungsrechte die Gewährleistung der kommunale Beteiligung erforderlich. In den einigen koreanischen Gesetzen werden zwar die kommunalen Beteiligungen an der Staatsverwaltung geregelt, aber problematisch ist, daß für die Gewährleistung des kommunalen Selbstverwaltungsrechts die Beteiligungschancen der Kommunen durch diese Regelungen zu unzureichend sind. Insbesondere ist der Bereich der Beteiligung an der Staatsverwaltung zu eng eingestellt, und die Chacen der Beteiligung an dem staatlichen Gesetzgebungsverfahren ist fast gesperrt. Aber in den Ausländern ist, z.B. durch Bundesrat, kommunale Räte usw. die kommunale Beteiligung nicht nur an der Staatsverwaltung, sondern auch an der Staatsgesetzgebung eingeräumt. Für die Problemlösung sind in der Literatur ca. 4 Lösungswege vorgeschlagen. Diese sind, erstens, das bisherige Beteiligungssystem der Kommunen zu verbessern, zweitens, durch Verstärkung der Lage der kommunalen Spitzenverbände die Beteiligungsschacen der Kommunen zu erweitern, drittens, die kommunalen Interessen repräsentierten kommunale Räte neu einzuführen, viertens, im Parlament das Staatsrat ähnlich wie Bundesrat in Deutschland einzuführen. Davon ist die Einführung des Staatsrats etwa schwirig durchzuführen, weil dafür die Verfassungsänderung unbedingt nötig ist. In diesem Sinne ist die Einführung der kommunalen Räte viel leichter anzusehen, weil es ohne Verfassungsänderung gehen kann. Damit kann auch die Verminderung der Konflikte zwischen Staat und Komunen oder zwischen den Kommunen, der Fortschritt für die soziale Integration erwarte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