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성립에서 합의에 관한 논의와 우리나라 민법에 편입 가능한 계약 성립에 관한 규정

김기우(Kim, ki-woo)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8 No.1

이 글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합의에 관한 로마법에서부터의 논의와 현재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예컨대 독일, 프랑스, 중국, 미국, 그리고 UN통일매매법과 유럽계약법원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속에서 합의의 대상으로 본질적 구성부분에 대한 확정성 내지는 확정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통해 계약의 성립에서 합의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려 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계약구속력의 근거와 결부해서 살펴보려 하였다. 계약의 성립에 있어 그 중핵을 합의에서 찾는 데는 큰 이론이 없는 반면, 계약의 구제수단 또는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여 계약의 성립은 거래관행 등을 통해 쌓여온 기초적 신뢰관계에 기반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유의미성이 인정된 내용 내지 거래관행의 형성을 위해 계약내용으로 새로이 포섭하고자 한 의사의 일치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계약의 성립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의 검토 속에서 우리나라 민법전에 합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지, 계약의 성립시기를 통일적으로 도달주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전자거래나 약관에 의한 경우를 포괄하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칙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In this article, I review the history of discussion on agreement in contract where it’s formed since the Roman law. Recently, there are many countries relevant of this topic, such as Germany, France, China, and the U.S. And the provisions related with contract formation set forth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Herein, it is examined the certainty of material element in a contract as the object of agreement, and also the content in contract formation by realization of intent as well as through offer and acceptance. These matters are reviewed in combination with the basis of binding force for a contract. While it is generally agreed that agreement is the core of contract formation, there are much differing opinions about the remedies for a contract or the basis of binding force. As stated the above, the basis of binding force is grounded on fundamental fiduciary relationship through customary practice. Therefore contract formation may be interpreted as the legal act to focus on the consensus of intent between the parties to embrace meaningful matters as the substance of contract is formed by customary practice. And the scope of liabilities following such contract formation may be expanded in case of culpa in contrahendo i.e. fault in conclusion of a contract. It requires further review whether it is advisable to have an express provision on agreement in connection with contract formation, and whether it would be necessary to include in the Korean Civil Code, as a general rule, provisions embracing the formation of various contracts such as electronic transaction or standardized clauses.

계약관계의 청산방법으로써 화해에 관한 고찰

김기우 ( Kim Ki-w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4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개되는 개개 법률관계를 종료함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기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행하여 당초 예상대로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의 발생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이든 법률관계 당사자들은 서로 양보하여 청산하기로 함으로써 원만하게 기존의 계약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 이때 당사자들은 분쟁의 종지를 위해 부제소 특약이라는 자율적 제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다고 청산방법으로써 화해가 양 당사자로부터 반드시 선호된다고 볼 순 없다.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 대해 강한 보복의사를 갖고 있거나 해고사유 등에 관한 서면통지의무의 미이행과 같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로 이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 입증이 매우 용이하여 소송에서의 승리를 확신하는 경우, 당해 해고사건 유형이 처음 발생했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법원의 확인을 받아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화해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이 있는 기존의 계약관계에 대한 청산을 위해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소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거나 소송에서의 승리로 심리적 우월감을 얻진 못하지만 서로 양보하여 양 당사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청산을 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달리 말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할 것인가, 다소 불만이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전체의 입장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청산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청산방법이 갖는 유의미성을 알아보려 하였다. 당사자 일방의 승소에 대한 확신 혹은 분노로 소송이라는 권리구제방법을 통해 청산을 하든, 아니면 제3자의 권고나 당사자 스스로 택한 화해의 방식에 따라 청산을 하든, 그 선택에 따른 유·무형의 이득은 선택의 결과이다. 청산방법으로써 화해는 우리에게 충분히 예견 가능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 부제소 특약을 통해 후속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다만 기존의 채권관계가 쌍무성과 대가성을 갖고 있다면, 화해에 의한 청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요건은 유지되어야 한다. If we would see the termination of concrete juristic relations in the real lives, we could confirm that the parties interested were related to the existing juristic relations who should fulfill rights and obligations would be liquidated by the termination of juristic relations. Then, we know that the settlement is used as the method of liquidation. But the settlement as the method of liquidation is not always preferred by contracting parties. Because there are existed some cases that parties don't want to use the settlement that one party has emotion of revenge against the other, one party is sure of wining for a concerned suit which other party has certain evident faults for non-fulfillment of the procedure like non-fulfillment of written notice of grounds for dismissal, or parties feel to need to check the result as creating a precedent by the concerned case, for example, if it needs to make sure a certain dismissal case whether it is fair or unfair. After all, it depends on the choice of contracting parties, whether one/other party liquidates by lawsuit or by settlement. In the other words, it finally depends on his/her choice which acquires legal legitimacy by lawsuit, if not, one/other party uses the settlement by mutual concessions so that he/she may take reasonable results in respect of both parties. The liquidation by settlement has some advantages, like as reduction of cost and time, prevention of succeeding dispute etc. Then, it should be maintained two requisites within ranges of liquidation, if the existing juristic relations have the bilateral nature and the characteristic of compensation. The liquidation by settlement is often done the recommendation by the third, like a investigator on request for remedy from unfair dismissal case in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IoT 플랫폼 기반의 충돌방지 지원 실내 자율주행 카트 시스템

김기우(Ki-woo Kim),임찬우(Chan-woo Lim),김동규(Dong-Gyu Kim),이병욱(Byeong-uk Lee),노병희(Byeong-hee Roh) 한국정보과학회 201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12

다족 모바일 로봇의 최적 경로 생성을 위한 3D 시뮬레이터의 개발

김기우(Ki-Woo Kim),최우창(Woo-Chang Choi),유영국(Young-Kuk Yoo),김진걸(Jin-Geol Kim) 대한전기학회 2007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10

This paper deals with generating multi-ped mobile robot's optimal path and its simulation. The multi-ped robot has six-legs which make it possible to move actively by attached driving wheel at the end of legs. The simulation environment is created similarly to the indoor environment as simple obstacles and walls. Also simulator can reconstruct an simulation environment. In this paper, the suggested simulator can generate the optimal path from starting point to destination by applying the A* algorithm and Bug2 algorithm Then it is possible to check algorithms as 3D screen and we can simulate under the generated path.

통상임금 판결이 관련 협약규정에 미친 영향과 과제에 대한 고찰

김기우 ( Ki Woo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2

지금까지 우리나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성과 그 동안의 노사관행을 감안할 때, 그리고 사용자 측에 생기는 금전적 부담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이 협약서에 반영되려면 일정한 기간을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사업장마다 통상임금의 기준 및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정말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사업장 협약서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과 특정 수당만으로 그 범위를 정한 경우에, 향후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확대와 새로운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소급분이 있어 그 처리를 정해야 한다면 결국 사업장의 실태가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통상임금 판결 직전, 그 즈음 또는 그 이후 체결된 유효한 단체협약 속 통상임금규정을 고찰하여 위 판결이 협약규정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 포함시킨다고 할 때 사업장마다 그에 관한 사실적 기초가 상이하지는 않은지를 알아보려했다. 그러한 사실적 기초의 상이와 사업장 내 재정능력의 차이가 향후 통상임금의 기준및 범위를 정함에 사업장 내 고려대상이 될 것이고, 이때 노사 간 자발적 조정을 통한 집단적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했다. 이에 현재의 통상임금 판결에 이른 판례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완화추이를 살피고, 한국노총 제조업 사업장 협약 속 통상임금규정의 규율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상임금 관련 협약규정에 내재된 의미를 고찰하는 이론적 기초로 삼았다. 법원해석의 변화가 협약규정의 변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때 소정 근로의 대가와 관련한 학계의 지적과 제도변화가 갖는 의미뿐 아니라, 노사관계 측면의 요인과 영향도 새겨 보려 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활동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물이자 노사라는 집단 사이 합의의 결과물이어서, 지금까지의 해석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통상임금 판결 및 협약규정에 대한 고찰과 통상임금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협약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은 또 다른 통상임금 관련 연구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이 자체로써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If we were to examine what the main issues are between trade unions and a management organization, we would see that wages; the issue of regular-uniform-fixed bonuses and benefits packages, such as educational expenses, etc., feature prominently. These issues have been frequently changed, though these issues shouldn``t be changed at a time.40)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89399, decided December 18, 2013) included the issues mentioned above. Therefore, I think it is opportune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s of the tex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will be seen in collective agreements, especially as they relate to regular-uniform-fixed bonuses. When we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relations until now, and the financial burden of maintaining a workplace, a certain period of time may be required for specifying what the ordinary wages are in a written collective agreement. Nevertheless, I have examined how many collective agreements regulate ordinary wages in different workplace agreements. First, this is because whether a certain period is needed before a workplace situation has to be regulated needs to be confirmed. Second, when ordinary wages are calculated without considering regular- uniform-fixed bonuses when, for example, a written agreement only takes account of the basic wage and one or two uniform, fixed allowances? even though trade unions and management organizations have increased the range of ordinary wages in workplace collective agreements, it is presumed that the reality of that workplace will have to be considered. For these reasons, I have researched the differences in the realities of different workplaces, focusing on the manufacturing businesses that come under the FKTU. I believe voluntary conciliatory agreement between trade unions and management organization is needed. With this thought in mind, I have studied the change in jurisprudence as it relates to ordinary wages and researched the regulations on ordinary wages in collective agreements. In so doing, I am seeking to find a means of regulating ordinary wages in collective agreements and to set a theoretical basis for this. Because changes in jurisprudence lead to changes in the regulations governing ordinary wages,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learn about not only how jurisprudence has changed but also how aspects of industrial relations have changed. A collective agreement comes about through the enlargement and reproduction of a trade union’s activities, and the output is the product of agreement between trade unions and a management organization. As a result, although this research comes to the same conclusion as previous research, the study of how ordinary wages are governed by collective agreement regulations will be a significant work.

하도급거래의 구조적 특징과 노동법 및 경제법관련 개선방안

김기우(Kim ki-woo)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노동법논총 Vol.21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structural problem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including intra-company subcontracting, whose awareness was heighten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f March 2010 and July 2010 on the intra-company subcontracting workers. In connection with that,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nd ways to improve them from the perspectives of labor laws and economic laws. As stated in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riginal contractors as employers as the courts find in some areas, and it seems necessary to create the basis of allowing, as an exception, collaborative acts by smalland medium-size subcontracting companies by amending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different assessment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exclusive authority to press charges in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Also We have to prepare the basis of expanding the scope of collecting basic data for objective assessment through in-depth investigation of subcontracting market and the basis of obligating the report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nd in order to protect subcontractors and workers without a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original contractors, such as second-tier subcontracting relationship, third-tier subcontracting relationship and beyond, guaranteeing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rough so-called fair trade agreement. Also it may be considered termination notice perio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applying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to promote original- and sub-contracting councils. In other words,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way of coordinating bo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protection of subcontractors and workers as contemplated by the economic laws and labor laws.

유연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정기능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김기우(Ki-Woo Kim)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21 No.2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의 각국은 자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경없는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실업’이라는 공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80년대 이후 유럽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관계에 주목하게 되었고, 실업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의 고용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으로 집중되었다. 현재 기업은 고용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취업자들은 노동시장에로의 신규진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근로자들은 고용안정을 우선적인 관심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노동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앞의 요구들에 부응할 수 있는 있다. 여의 문제를 는 노동법당면과제로 파악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근로의 권리’에 근거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Under the wave of globalization, many countries have no way of avoiding the borderless competition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and are faced with the common crisis of ‘unemployment’. Since the 1980s, Europe became keenly interested in temporary labor relation in order to promote job creation and, at times accepted it as one solution for the unemployment problem. In Korea,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has dramatically increased the employment of temporary workers and naturally finding jobs became top priority of young people. Currently, corporations require employment flexibility and unemployed people hope for new entry into the job market, while the employed workers place top priority on employment stabilit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as a pressing issue of labor law, the matter of flexicurity which can deal with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s with focus on the mediation functions intended by the labor law. This article will consider these matters on the basis of the ‘right to work’ of the people under Article 32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Legisl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on Interest Limitations in Loan Contracts after the IMF crisis in Korea

Kim Ki Woo(김기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4

계약법은 위험을 분배하고 숨겨진 정보나 당사자 일방의 숨겨진 행위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원활을 도모케 하고 그 결과 계약당사자의 기회주의 및 거래에 따른 비용을 줄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전대차계약의 성립 시 고려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약의 자유와 공정이 이자제한과 관련하여 한국의 금전대차계약, 특히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하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금융 사회이므로, 금전대차에서의 이자제한 문제를 예로 들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힘의 불균형과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의 문제를 고찰할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때 한국의 이자제한법에 영향을 준 일본의 입법,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이자율 제한방식과 같은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이자제한의 입법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독일의 관련 규정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 속에서 계약의 사회적 기능 및 공정과 관련 지워 우리나라 이자제한의 규정 내지 규정부활의 필요성과 규정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위의 사실들을 토대로 이 자제한 관련 입법이 계약의 공정 내지 사회적 기능을 촉진시켜 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귀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Contract law has certain economic functions, such as allocating risks and reducing opportunism and transaction costs by clarifying stipulation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and applying the principle of disclosures with respect to hidden information, and hidden actions of a party. By considering these points, I examine what aspects will be considered when formulating loan contracts. I will also try to study topics related to the fairness of contracts as well as the freedom to contract in regulations, including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nd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Etc.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Since today’s society is a financial society, I will try to comprehend, in facts that it has reduced the imbalance of economic power and mitigated economic disparities by interest limitations in loan contract. At the same time, I will also analyze Japanese legislation that influenced the drafting of the Korean Interest Limitation Act, as well as the German laws that influenced both Japanese and Korean laws in this sphere, although there are pertinent differences between them. Through these comparisons, I will examine the necessity of regulating of interest limitations in Korea and whether the regulations are reasonably related to social functions and the fairness of contracts. Based on these facts, I will inductively study legislations on interest limitations in Korea related to social functions and the fairness of contracts.

A study of regulations governing the plural trade unions system by business type or business location in Korea -With focus on limitations-

김기우 ( Ki Woo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0 No.3

한국에서는 1996·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된 이래, 부칙을 통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인정이 계속 유예되어 왔다. 이후 2011년 7월 1일에 이르러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시행되었다. 이에 한국 의 노동계는 시행 직전까지도 복수노조 관련 규정내용의 전면 재개정 내지 핵심 되는 내용들의 재개정이 필요함을 정부 및 경영계에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었다. 현행 노조법에 따라 2011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인정되어 왔다. 종래 합병을 중심으로 한 기업변동, 동일 사업 내 직종·사업장·고용형태의 상이로 인한 조직대 상의 차이, 그리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기업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산별조직화에 따른 지부나 분회의 설립 등으로 조직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 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항들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특징들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 속에서, 현행 한국 노조법의 한 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행 노조법에서 교섭창구단일화의 문제와 소수 노조의 교섭배제 문제, 쟁의권 제한과 관련한 규정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 하였다.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신설노조들이 대체로 상급단체에 가입 하지 않는 현상,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the differences between bargaining situations of formerly permitted multiple trade unions, and those existing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plural trade unions system after 1 July 2011, as mandated by the present day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concerning multiple trade unions throws light upon possible implications for this Act, such as simplifying procedures concerning bargaining windows, bargaining restrictions and restrictions on industrial actions imposed on minority unions.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whether in the course of the determination of a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the bargaining rights of minority unions as the subject of bargaining might be restricted, and further, whether restrictions on minority unions as the subject to participate in industrial actions constitutes discrimin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a provision for various legal services for industry-associated organizations, nationwide industrial unit trade unions, and confederations of industry-associated organizations. And the fact of establishing new trade unions by business type or business location without having to join an industry-associated orga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의사표시에 기한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고찰 : 근로계약에서 사전약정, 합의해지, 기간의 정함을 중심으로

김기우(Ki-Woo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비교사법 Vol.17 No.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onclusion of contract relations under the Civil Act and labor law by looking at the conclusion thereof based on declaration of intention. In order to compare to the two, review will be made by focusing on employment contract under the Civil Act and labor contract similar thereto. As the relevant conclusion of labor contract relations, this article looked at the conclusion by automatic retirement provisions, i.e., at the prior agreement, termination by agreement and term limit. Where such conclusion of contract relations by declaration of intention is made based o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by either party or both parties, the labor contract relations are understood to end in the area of private autonomy. Such intent is thus respected, and there occurs the legal effect of concluding the contract relations based on the intent. Problems occur when some employers attempt to avoid relevant restricting provisions of the labor contract which protect the workers, under the excuse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limiting provisions and private autonomy will be considered through the conclusion of contract relations by declaration of intention. First of all, making the limit of the conclusion of contract relations clear by initially clarifying the meaning of relevant declaration of intention in the conclusion of contract relations inherent or deemed inherent in such declaration of intention will be the interpretation promoting the purpose of statutory provisions protecting contract parties in terms of private autonomy and from social perspectives. For that, based on the position of the court and majority scholars that void legal transactions can also be cancelled, this article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prior agreement, termination by agreement and term limit with the provisions on declaration of intention, with those restricting dismissal,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