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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적 패턴 쌍을 저장하는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찾는 진화 알고리즘

        김권일(Kwonill Kim),장병탁(Byoung-Tak Zhang)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1C

        뇌 속 뉴런들의 네트워크는 근본적으로 recurrent neural networks(RNNs)의 형태를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반복되는 뉴런 반응 패턴들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에 저장함으로써 생물의 기억이 생성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RNN 모델을 제안하였고, evolutionary algorithm을 통해 이러한 여러 쌍의 기억들이 저장된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 KCI등재후보

        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김권일(Kwonil KIM)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영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국가로 이 중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방은 지방자치 체제가 기본적으로 단일계층제이나 잉글랜드 지방의 경우에는 계층구조가 2계층, 단층제인 유니터리가 혼합되어 있다. 영국 지방자치단체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종래 카운티와 디스트릭트 2계층 체제에서 점차 단일 계층인 유니터리에 대한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니터리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니터리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형태로 설립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위원회 등을 통한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 영국에서는 정당의 공약에 따른 자치단체 개편으로 그 법적 정당성 확보, 선거를 통한 의사의 결정 등으로 법적 근거 및 법적 추진력이 담보된 상황에서 자치단체 개편이 추진되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반대론자를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 등이 동원되어 구조 개편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주도의 행정통합,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ook at examples of local administration reform for local authorities in the UK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local administration reform in our country. The United Kingdom consists of England, Wales,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have a single-tier structure by default, while England has a two-tier structure and a single-tier structure. Looking at changes in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UK,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tier, Unitary Authority,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e existing two-tier county and district systems. Such Unitary Authority is sometimes changed from existing local governments to Unitary Authority, but it is also established in the form of integrating existing local governments. It is not made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but goes through certain procedures through the government and committees. In the United Kingdom, political party commitments to reorganise municipalities ensure legal legitimacy. In addition, the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will be carried out while legal momentum has been gained through the decision of doctors through elections. In addition, reasonable methods are used to overcome opponents in the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from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is example of the United Kingdom in reform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our country.

      • KCI등재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중 국내거주 요건

        김권일(Kim, Kwonil),정주백(Jeong, Joo-Bae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1

        대통령의 경우, 피선거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제67조 제4항)고 하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한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그런데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과서에서는 해당 조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피선거권에 있어서 국내거주 요건 중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해석이 문제된다.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할 것이 요구되는지 ‘통산하여 5년 이상’ 거주할 것이 요구되는지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문언상 계속이라는 표현의 유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므로 계속이라는 표현이 없는 현재 조항에서 계속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해당 조항의 역사적 의미,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 피선거권에서 국내거주 요건은 각 당의 합의로 제외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률에서 국내거주 요건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하고 있어 국내거주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법률에 의하여 25세 국민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대통령 피선거권으로 국내거주 요건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는 위헌이다. In the case of the president, the conditions for eligibility to run for office are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Citizens who are eligible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who have reached the age of forty years or more on the dat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hall be eligible to be elected to the presidency.”(Article 67 paragraph 4),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ates that “A national who is 40 years of age or above and who has resid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t least five years as of the election day shall be eligible for election to the Presidency.” (Article 16 paragraph 1). However, there has been no previous study on the restrictions that determine the eligibility of a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at office. The question is how to interpret “A national who has resid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t least five years as of the election day." This is because there are conflicting interpretations whether the intention is “for more than five years in a row” or “for more than five years in total.” In the written language, the interpretation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expression “in a row” exists, so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it as “in a row” in the current legal paragraph without the presence of the expression “in a row.” Moreover, it is not reasonable to interpret the clause as “for more than five years in a row” when considering the historical meaning, enactment, and purpose of the amendment. When the Constitution was revised in 1987, the requirement for domestic residence was excluded with the agreement of each party, and it would be said that it was problematic that ‘the law’ later set the requirement for domestic residence. In addition, Article 67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did not stipulate the requirements for domestic residence. the Constitution only states that “Citizens who are eligible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who have reached the age of forty years or more.” However, the law, the Public Election Act, stipulated the requirements for domestic residence for presidential candidacy, not stipulated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Article 16 of the Public Election Act, which sets the requirements for domestic residence under the conditions for presidential candidacy, is unconstitutional.

      • KCI등재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법적 검토

        김권일(Kwonil K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 범위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10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을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과세권은 제한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근거인 「지방자치법」제153조와 제154조에 대해서는 준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없으나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사업 수입,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그 밖에 수입으로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 비용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지방교부세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다. 지방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세의 부과징수 권한을 배제하고 있는 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철저히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지방교부세 대상이라는 견해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법률에서 인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 유형임이 분명하고, 지방교부세법의 제정 시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임을 고려하여야 하고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2호의 교부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11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보통교부세의 산정이 불가하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와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은 표준세율의 일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입액 산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무처리 개시일이 아작 도래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으로 교부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특별교부세의 일부를 국가장려사업, 국가 지방간 협력사업, 우수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목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Regarding the extent of the financial authority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Article 210 of the Local Autonomy Act states that the provisions on the local governments shall 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52 “A local government may impose and collect local taxes as prescribed by statutes”, thereby limiting the authority of taxation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Contrary to the exclusion of the authority of taxation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it does not exclude the application of mutatis mutandis for Articles 153 and 154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are the basis for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user fees and service fees.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have no authority to impose and collect local taxes, but they can secure funding from the contributions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user fees and service fees, business income, state subsidies or support funds, and other sources of income. However, since the subsidies are provided by the state in a way that a certain percentage or a certain amount of the total cost of the project implemented by the local government is given, it poses limitations on securing local subsidies for local governments. There is a controversial debate as to whether local subsidies shall be granted to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On the one hand, some view that local subsidies are not available to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amended Local Autonomy Act excludes the authority to impose and collect local taxes on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the fiscal management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is designed to be thoroughly dependent on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others view that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can obtain local subsidies since they are clearly a type of local government recognized by the law, and the fact that the existence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was not clear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Local Subsidy Ac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category of “local governments” subject to local subsidies specified in Article 2(2) of the Local Subsidy Act includes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hence it is not problematic that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is included in that category under Article 211 of the Local Autonomy Act.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unlike other local governments, cannot perform the calculation of general subsidies. Considering general subsidies are granted on the basis of the amount of difference (shortage) when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revenue is less than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demand, and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revenue is calculated by a certain rate of the standard tax rat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cannot calculate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revenue as its authority to impose and collect local taxes is not recognized. Further, since the date of commencement of dealing with affairs is not yet arrived,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are excluded from local subsidies at present.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a portion of the special subsidies may be granted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assistance for national projects, projects requiring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exemplary local governments, etc.,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and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pilot projects can be provided in the form of special subsidies.

      • KCI등재

        예비군법의 법정책적 검토

        김권일(Kwonil KIM) 한국국가법학회 2024 국가법연구 Vol.20 No.3

        예비군 제도는 과거 향토방위라는 제한된 역할에서 향토예비군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국가 방위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예비군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비군이 단순히 국군의 예비 조직으로서 기능하는 것인지, 혹은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예비군의 임무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그 역할과 국군과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예비군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예비군의 임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전시 상황에 국한된 군사적 임무 수행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비군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전시 상황에서만 동원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 업무나 무장소요 진압과 같은 비군사적 임무는 예비군의 주된 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예비군은 본연의 군사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비군대원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군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예비군대원은 임무 수행 중에도 군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보상 역시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임무 수행 중에는 군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그에 따른 처우와 보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국, 독일, 중화민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예비군대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예비군대원의 임무 수행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예비군 제도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예비군법을 통해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예비군대원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강화함으로써, 예비군이 국가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비군 제도가 현대의 안보 환경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The Reserve Forces system, which originated as the Homeland Reserve Forces with a limited role in regional defense, has evolved to include broader responsibilities, encompassing national defense. However, there has been insufficient discussion on whether these changes are appropriate for the legal status and role of the Reserve Forc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eserve Forces should function merely as a supplementary organization to the regular military or if they should be assigned an independent role. Moreov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 expansive definition of the Reserve Forces' duties has led to ambiguity in their rol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regular militar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Reserve Forces Act.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duties of the Reserve Forces, focusing on military tasks during wartime and restructuring the organization accordingly. The Reserve Forces should be mobilized only for military needs in wartime, excluding non-military tasks such as civil defense or riot control from their primary duties. The Reserve Forces must be able to concentrate on their fundamental military role.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enhance the legal status and treatment of reservists to match that of regular soldiers. Currently, reservists do not receive the same legal protection as regular soldiers during duty, and the compensation provided is inadequ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reservists have the same legal status as regular soldiers during their service, with clear regulations on their treatment and compensation. By referencing examples from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Taiwan, the legal status of reservist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state must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their duty performance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In conclusion, the Reserve Forces system must play a more crucial role as the pool of military personnel decreases. To achieve this, it is essential to reform the legal framework. By clarifying the duties and roles of the Reserve Forces through the Reserve Forces Act and enhancing the legal status and treatment of reservists, a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which the Reserve Forces can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national security. This will enable the Reserve Forces to be operated in line with the modern security environment, thereby more effectively ensuring national security.

      • 지방재정제도의 변천과 방향

        김권일(Kwonil Kim) 한국재정법학회 2022 재정법연구 Vol.6 No.-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local financial system by dividing it by government(president). In Korea, the government can submit legislation, and the government is actively pursuing directions such as policy changes, and since the local fiscal system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direction on local finance, it is also meaningful to examine the change of the local fiscal system. In particular, in this study, when examining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the local fiscal system by government, it is the national policy tasks by government. The national policy tasks is not a legal concept. However, if it is a content that was presented as an election pledge and received a democratic choice, it can be seen as the will of the people, so its importance is high. Therefore, we looked at what the national policy tasks of each government were, what contents were promoted, the results or achievements of the implementation, and the evaluation of the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ransition process, both the national tasks of the past government and the current government were the same. After the Kim Dae Jung president, the national affairs related to local finances can be seen as the same as the expansion of local finances and strengthening (securing) soundness. Regardless of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president and his political parties, all governments presented the same tasks for local finances and promoted policies to carry out these tasks. In the end, in the local fiscal system, expanding local finances and strengthening local fiscal soundness are the most important tasks and tasks to continue to be improved. 본 연구는 지방재정제도의 변천에 대하여 정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가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방향 설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지방재정에 관한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지방재정제도가 변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부별 지방재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의미를 둔 것이 정부별 국정과제이다. 국정과제는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여 민주적 선택을 받은 내용일 경우 이를 국민의 의사라고도 볼 수 있어 그 중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별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을 하였는지, 그 추진의 결과 내지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과거 정부의 국정과제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모두 동일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지방재정에 관한 국정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강화(확보)로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소속 정당의 정치적 성향 등과 무관하게 지방재정에 대하여 모든 정부에서 동일한 과제를 제시하였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결국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재정 건정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 KCI등재

        군사시설 계획 및 건설에 대한 법적 검토

        김권일(Kim, Kwon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군사행정은 행정영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은 군사행정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군사시설 계획과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 계획과 건설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군사시설 계획과 건설에 대한 법적 검토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군사시설 계획과 건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군사시설 건설 분야는 과거 법률의 근거를 통하여 진행되지 아니하고, 내부의 계획이나 규정들에 의하여 진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계획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군사시설 계획의 법정화(法定化), 군사시설 계획과 국토․도시계획 연동제, 군사시설 구역제도, 군사시설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하여 군사시설 건설에 따른 법적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헌법상 국가안전보장의 목적을 위한 군사시설의 건설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군사시설 건설에 있어서 법적인 불확실성, 갈등이나 분쟁을 줄이고, 군과 국민(주민), 군사시설과 도시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한다. Military administration comprises a large share of public administrative areas. Military installations are deeply related to the general public compared to other military administration domains, with a correspondingly high degree of interest from general citizens. Legal disputes have been increasing in the area of military installation construction along with this interest. Therefore, there is a demand for analyzing the legal disputes in the constructing of military installations and for comprehensive legal review of the constructing of such installation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egal review on military installation construction and its administration up to now. Military installation construction without legal basis has caused urban planning conflicts with local governments because military construction had been implemented with the military’s internal plans and regulations. Also, it has caused many disputes in procedur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fore, there should be an improvement in mitigation protocols for legal problems in constructing military installations and legislating military installation plans. Furthermore, a linkage should be developed between military installation plans and national land and urban plans. Also, an impact assessment for military installation zones and military installations should be implemented to solve legal disputes in constructing military installations. Military installation construction for securing national security and ensuring human and property rights should be balanced to meet those two aims. In the future, we expect continuous development of military installations and urban cities with decreased disputes and conflicts in military installation construction and administration, which will create an environment of less legal uncertainty.

      • KCI등재

        2022 징계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무원의 임용 전 비위행위와 징계

        김권일(Kwonil Kim),손종학(Jong Hak Soh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공무원의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하여 현재 학계의 다수 견해에 따르면 임용 전 비위행위는 그것이 재직을 허용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경우에는 임용행위 자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임용 전의 특정한 행위로 인하여 임용 후에도 계속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임용 후 공무원의 의무위반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또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 견해는 대법원의 판단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실제 징계 과정에서는 임용전 비위행위를 과도하게 임용행위와 연계시켜 징계를 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징계는 형벌과 달리 공무원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관계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의 기본적 본질과 어긋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예외적 사유에서의 징계 가능에 대한 논리는 옳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이나 교원 등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제반 법원리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는 미리 법률로써 그 요건과 절차, 제재 수위와 그 기준, 불복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아야만 한다는 징계법정주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징계 과정이나 법원 등의 징계 당부 판단 단계에서도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금지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 다수 학설의 입장은 사실상 징계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징계법정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임용행위와 연관된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해석상으로는 어렵고,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임용조건에 임용 후, 임용 전의 비위행위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효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현재 형벌 등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규정할 필요가 있다. Regarding the disciplinary action of public officials prior to appointment, the majority of the academic community today views that in cases where the misconduct before the appointment is so serious that serving as a public servant is not allowed, the act of appointment itself can be either canceled or withdrawn but cannot be the cause for disciplinary action, in principle. In some cases, however, such as when a particular behavior before the appointment has resulted in the subsequent injury to the dignity of public officials, disciplinary action can be taken on the grounds that it violates the duties of public officials after the appointment (or for failing to maintain the dignity as a public official). However, these opinions of the majority appear to follow the Supreme Court’s judgment uncritically. As a result, it led to harmful consequences by excessively linking the misconduct before the appointment with the act of appointment in the actual disciplinary process. However, discipline, unlike punishment, is based on public official relations. Therefore, to use an act that does not occur in public official relations as a reason for discipline is contrary to the basic nature of the discipline. Accordingly, the logic of such disciplinary action on exceptional grounds referred to in Supreme Court precedent would be incorrect. In the discipline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etc., legal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more rigorously in addition to the principle of statutory discipline which states the requirements, procedures, level of disciplinary measures,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issatisfaction, etc., must be explicitly stipulated by law. However, the Supreme Court precedent or the majority opinions from academia are regarded as the result of analogical or extended interpretation in disciplinary action, and such results are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discipline, which cannot be easily agreed upon. However, when such rigorous interpretation applies, problems could arise such as how to resolve misconduct related to the appointment. As its interpretation would be difficult, a separate statut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if any misconduct is found before or after the appointment, the appointment can be canceled, or other measures can be taken. Furthermore, clear provisions on the statute of the prescription are necessary to ensure legal stability. This requires a systematic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te and provisions on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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