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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권헌영(Hunyeong Kwon)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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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Yongseok Lee),권헌영(Hunyeong Kwon),최정민(Jeongmin Choi),임종인(Jongin Lim) 한국정보보호학회 2018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8 No.4
주권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영토에 대한 침해를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안보리 승인을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쟁은 자위권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하에 진행된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공격수단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비례적 대응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무기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무기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위권 조치를 위한 필요성과 비례성에 따라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기를 『군이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공격, 방호활동 등을 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무기체계 현황과 공개된 사이버무기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무기를 ① 정보수집(획득)용 사이버무기, ② 공격(제압)용 사이버무기, ③ 방호용 사이버무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에 따라 비례적 대응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버무기 효과에 기반 한 등급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의 한 축을 이루는 사이버무기의 분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e sovereign state has the right to engage in self-defense or war with the approval of the Security Council when it receives an invasion of territory from a foreign country. War is conducted under the principle of the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of self-defense. In case of cyber attack, proportional countermeasure must be made through attack means and effect analysis, and cyber weapons need to be classified for this purpo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rational and legitimate response according to the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of the self - defense right by suggesting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criteria of cyber weapons. In this study, cyber weapons were defined as "means of collecting, attacking, and protecting information using cyber technology in the cyber space according to military objectives. Based on existing weapon systems and public cyber weapons cases, cyber weapons were classified as ① cyber weapons for information gathering, ② cyber weapons for attack, and ③ cyber weapons for protection. We suggest the considerations for applying the proportional response according to this functional classifica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cyber attacks in the future, the classification study based on the cyber weapon effect should be conducted. This study has conducted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cyber clusters which constitutes one axis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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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유비용(Beeyong Yoo),권헌영(Hunyeong Kwon) 한국정보보호학회 2020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30 No.2
해커와 같은 정보침해행위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정보주체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인 정보침해행위자보다는 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정보처리자는 다시 자신이 정보보호업무를 위탁한 정보보호기업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정보보호기업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연쇄가 결국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간에 책임의 전가를 위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일면적인 접근보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간에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문제를 다면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액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보다 사회도 일정부분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책임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In the case of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s caused by information infringer such as hackers, the information subject will usually claim damages to the information controller rather than the information infringer who is the perpetrator, and the information controller who has been claimed will claim damages again to the information security enterprise that has entrusted the information protection business. These series of claims for damages, which are expected to be carried out between the information subject, the information controller and the information security enterprise, are nothing but quarrels for transferring of liability among themselves who are also victims of infringement. So the problem of damage compensation should b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faceted rational distribution of the damages among the subjects who make up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ecosystem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approach.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s, if a large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ccurs, the amount of compensation can be large enough to affect the survival of the company and so this study insist that a concrete and realistic alternatives for society to share damage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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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방안
김법연(BeopYeon Kim),권헌영(HunYeong Kwon),김미량(MiRyang Kim)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1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Vol.24 No.3
본 연구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시민역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망함과 동시에 이를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적용해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서 현행 교육과정 및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디지털 시민역량의 개념과 특성, 주요요소를 정리하고, 현행 디지털 시민역량 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공지능 시대 필수적 역량으로서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역량의 핵심요소들을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육하도록 개선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comprehensively looked at ’digital citizenship’, which is drawing attention as a necessary competency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caused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o apply digital citizen capabilities to the current curriculum and educational system. First of all, the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key elements of digital citizenship that emerged from prior research were summari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were analyzed. In order to strengthen digital citizenship as an essential competenc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urrent curriculum should be improved to educate students on key elements of digit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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