淫亂物의 刑法的 規制에 관한 問題點의 檢討

권창국(Kwon Chang Ko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0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3 No.-

사회구조, 문화의 개방화에 수반하여 성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됨은 당연한 현상이나, 그 부정적 측면의 문제로 음란행위 및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문제로 되고 있다. 분명히, 변화된 가치관속에서 사회일반의 공통된, 기본질서를 형성하는 면은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함은 그 기본권적 속성에 비추어 틀림없으나, 기본권의 제한원리 하에 통제될 필요성에서 국가가 새로운 성도덕질서를 만들고 강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란성에 대한 통제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란성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과연 통제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불분명한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internet 이나 기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의 야기와 함께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음란성의 개념 및 판단기준의 설정에 앞서, 보호법익을 단순히 사회일반의 성도덕, 가치관의 보호로 이해하지 않고, 성적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의 수용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부터의 보호로 파악함을 전제로, 구체적 행위형태, 전달매체의 특성, 대상, 기타 구체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① 명백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로서, ② 예술적, 교육적, 학문적 성격 없이, 단지 저속한 성적 자극만을 위하여, ③ 실질적으로 사회에 공통된 가치관을 침해, 위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되, 그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행위, 매체의 객관적 속성을 직접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nternet 등에 의한 음란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음란물성의 인정문제가 야기되나, 정보 그 자체에 물성(物性)을 인정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곤란하여, 단지, 그러한 정보가 체화(體化)된 매체를 직접 음란물로 파악함이 옳바르되, 구체적 행위형식으로서 반포, 판매, 공연한 전시, 상영은 음란물을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그 속성에 착안하여 음란한 음성정보롤 청취하게 하거나, internet 상에서 link 방식에 의하여 연결하는 행위 등도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의 유연성울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It is reasonable phenomenon of the opening in social structure, culture to change one's value about sexual thing. But, as a negative aspect if this change, the restriction to obscene behaviour and things is focused to by legislators or researcher, law enforcement. Apparently, in social one's value changed, there is a aspect that structure general and common social order. But, in the principle of regulation of basic constitutional rights and thing that any state can not create and enforce new sexual morals, we can find the legality about restriction of obscenity. But, because there is vagueness in the concept and criteria of obscenity, it is very ambiguous problem to distinguish obscene with not obscene. And with the progress of INTERNET or scientific techniqu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fields, this problem is getting more and more serious and intricate. At first, involving with the concept and criteria of obscenity, we must understand end of regulation against deviant sexuality as one's value or morals about sex in scio-general with formal view point but as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for sexual expression and acceptance of that expression from external invasion with substantial view point.; behaviour, the nature of media, constitution, and so on. So, The concept of obscenity is defined with theses concept elements; ① in patently manner, offensive and stimulate sexual behaviour(for example, hard core pornography), ② not with artistic, educational, scientific, medical nature, only for sexual and animal appetites, ③ aggression to sound one's value of socio-general. And the criteria of obscenity is defined on a sound judgement of general people and objective manners. In addition, involving with INTERNET and so on, for the principle of distinctiv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we have no to regard obscene data as things. But, because we can grasp the mean of distribution, selling and displaying or projection in a openly manner with flexible methods, because we must understand these behaviour as mean of the flow of obscene things.

淫亂物의 刑法的規制에 관한 問題點의 檢討

권창국(Kwon Chang-Koo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2 형사정책연구 Vol.49 No.-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criminal profiling evidence)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권창국(Kwon Chang-Koo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2 형사정책연구 Vol.52 No.-

태아(胎兒)에 대한 형법적 보호와 그 한계에 관한 고찰

권창국(Chang Kook Kwo)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7 형사정책연구 Vol.70 No.-

강간에 의한 피해여성의 임신(rape related pregnancy)을 상해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4. 17. 선고 2018도17410판결 및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도834판결을 중심으로

권창국(Kwon, Chang-koo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 형사정책연구 Vol.121 No.-

범죄신고 의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 및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자 문제를 중심으로-

권창국 ( Chang Kook Kwon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2013 社會科學論叢 Vol.28 No.2

높은 범죄신고율 확보는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범죄대응능력과 함께 범죄예방효과의 향상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형사사법기관 간 관계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써, 기존 범죄학이론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각종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고소, 고발을 포함하여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범죄관련 신고 내지 제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는 기존 연구사례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범죄신고율의 제고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낮은 범죄신고율의 원인은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특성,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형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특히 아동학대 및 성폭력범죄 등은 전형적으로 범죄신고율이 낮은 유형의 범죄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업무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에 용이한 접근성을 갖는 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신고의무제도는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앞서 도입되었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와 달리 미신고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한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인신고 등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면책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범죄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시점(판단기준)이 언제인지, 나아가 신고대상기관의 설정,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고의무자의 면책여부와 기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와 그에 따른 효과 등 관련 논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국의 관련법제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간략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Typically, the high rate of criminal reporting by citizen is thought a critical indicator to check the sound relationship between police or other criminal justice authorities and community, and to check crime response or prevention ability of police in criminology. but referring to existing study, the crime reporting rate has been estimated not so much high, contrasting to general expectation. well, Although there may be many kinds of reason in the low rate of criminal reporting, mandatory reporting has been thoght a effective method to secure high criminal reporting rate in relation to some kinds of crime like as child abuse, sex crime, domestic violence, etc. expecially, the mandatory reporting law of english speaking countries has immunity from civil or criminal responsibility related to mistake reporting, etc. and sanction or punishment regulation in the case that reporting duty is not fulfilled. so,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is hesitating to introduce mandatory criminal reporting law as english countries, for example, U.S., Australia, Canada, etc. in this study, comparing the korean mandatory reporting law with U.S, etc., I`ll try to introduc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this law, expecially related to child abuse & sex crime.

DNA데이터베이스 도입 및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권창국(Kwon Chang-Koo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5 형사정책연구 Vol.64 No.-

범죄수사 및 형사공판에 있어서 지문증거에 의한 개인식별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의 고찰

권창국(Kwon Chang-Koo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3 형사정책연구 Vol.56 No.-

경찰활동과 과학기술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 R&D기관 도입을 위한 환경분석-

권창국 ( Chang Kook Kwon ),김연수 ( Yeon Soo Kim ) 한국경찰학회 2013 한국경찰학회보 Vol.15 No.1

기술적 진보에 따라 신종범죄의 출현, 범죄수법의 지능화, 범죄유형의 다양화 등 최근의 치안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경찰의 효과적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즉응하여 일차적 수사기관이자 법 집행기관으로서 경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고려된 경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수용이 요구된다. 경찰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범죄수사, 범죄분석, 범죄감시 및 추적, 범인식별, 경찰지휘통신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의 과학기술 응용을 위한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이하 R&D) 기능의 강화가 요청되지만, 현재 충분한 역할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즉, 경찰의 R&D 기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청 장비과, 과학수사센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정보통신관리관실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조직구성이 비효율적이고, 그나마 수행하고 있는 R&D 기능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경찰의 R&D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 R&D기관의 도입을 제안하며,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정된 경찰의 인적·물적 역량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새로운 전략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및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부응하여 사전대응적 경찰활동이 가능해진다. 셋째, 경찰활동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영역의 수익성과 상업성을 탈피하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경찰 R&D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경찰 R&D기관의 도입으로 경찰 각 기능별로 산재된 R&D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다. 끝으로,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은 법 집행의 객관성과 정밀성을 확보하여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법 집행의 적법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적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치안환경을 분석했을 때 경찰 R&D기관의 도입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와 경찰 R&D 수요 파악, R&D조직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등을 제안한다. Technological innovations have been developed new crimes and modus operandi, and diverse crime types. It makes difficult to effective response of police. Thes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lead to develope to prevent crime an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and so police should have accept the new technology applications. This study provides an examples of the area which police can apply the new technology, that is, scientific crime investigation, crime analysis, surveillance of crime, tracking and identification of the criminals, and police command communications, and so on. However, functions of police R&D is scattered on National Forensic Service, Police Science Institute, Department of Equipment in National Police Agency, Korea Crime Scene Investigation, Cyber Terror Response Center, and Director General for Management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etc, so, it is inefficient to organizational operation of R&D. Moreover, the level of police R&D was very poor, it could not response to police need of R&D and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o adoption of ‘Police R&D Institute’ and its expected effects: ① Limited human and material capacities of the police can be utilized more effectively, ② Attention model to the new strategy of the police in community policing and problem-oriented policing in response to the proactive police activity is possible, ③ Necessary to society due to the public nature of the policing, police R&D capabilities can be secured, ④ Each functions of police R&D interspersed partially can integrated into a more organic and can be adjusted, ⑤ Acquire the objectivity and accuracy of law enforcement for the police to secure the trust and support of the citizens. Consequently, when analyzing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it is essential to adoption of Police R&D Institute. For this purpose,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an aggressive promotion of the police, identifying the R&D demand of police.

다중인격장애자에 의한 범죄행위의 형사면책기준 -미국형사재판의 MPD(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defense를 중심으로-

권창국 ( Chang Kook Kwon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2 刑事政策 Vol.14 No.1

Since 1970`s, many medical cases about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have been reported. According to this trend,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MPD) was officially registered in DSM-Ⅳ(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in 1994 with official name of disease, DID(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The MPD is valuated a mental disease to have very specific factor, compared to other mental diseases. ; ① First, one man has more than two personality. And each personality has unique factors, so every personality are discriminated one another. ② So, a man who has MPD can`t recall the memory about behaviour that was done by control of other personality. To speak briefly, MPD patient has a serious amnesia in a wide scope about very important individual information. So, from 1980`s to now, in many criminal courts, the defendant who has MPD syndrome would contend insanity defense that was caused by MPD(MPD defense). As a general rule, to probe to man`s criminal culpability, we need two elements ; one is Actus reus. and the other is Mens rea. But in MPD defense cases, who(more exactly, what personality, host personality or alternate personality) is responsible for a criminal behaviour? This is a core problem in MPD defense case. Through examining MPD cases in the criminal courts of the federal or states, U.S., we can confirm three approaches to solve criminal culpability of the defendants who have MPD syndrome ; (1) Alter approach : in this view, the culpability of defendant is decided on alter personality that controled past behaviour. (2) Unified approach : in this view, the culpability of defendant is decided on the man who performed criminal behaviour, no considering his personality. (3) Host approach : in this view, the culpability of defendant is decided on host personality that could not recall or control past criminal behaviour. As a conclusion, host approach can be estimated pertinent method. The reason of this conclusion is caused from the following : ① usually, alter personality of MPD is made from sexual or violence abuse, PTSD in childhood as psychological defense mechanism. So, it is unreasonable and severe to confirm culpability for the behaviour that was controled by alter, not by host. ② to speak frankly, in alter approach or unified approach, it is hard for defendants to persist MPD defense. but although we can consider the possibility of disguised insanity defense, malingering, we can`t disregard the existence of real MPD patients. ③ with the progress of medical technique and psychiatric methods about mental disease, we can detect fallacious judgement in criminal court, more and more. Well, it is also clear that we must re-examine the use of expert witness, social-science evidence, and so on in relation to MPD defense and other insanity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