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권오성 ( Oh Seong Kw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1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되고 있다. 초상이나 성명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라는 의미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은 매스미디어의 확산과 이에 부수하는 개인 신원의 상품화에 따라 종래 비경제적인 인격권의 보호대상이었던 실재하는 인물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됨에 따라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름의 다소 생경한 외래어로 된 법적 개념이 소개되었고, 일부 하급심 판결들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취지의 판시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제정법의 입법도 이루러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임에 비하여, 근래 우리나라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계 등에서는 연예인 등 상업적 활용도가 높은 유명인의 동일성을 상업화하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의 외연이 확대되는 상황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먼저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만일 이를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한다면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유익할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퍼블리시티권을 실정법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퍼블리시티권을 법제화한다면 그 입법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등 제반 문제점을 고찰한다. The right of publicity that can be defined as a right to use the name, portrait or other identities of a person for commercial purpose has been to be conceptualized to legally deal with the phenomena mass media have brought about. In Korea, increasing concerns on the right of publicity have been reported lately and actually there have been some cases in which celebrities won the lawsuits they entered against an infringement of their right of publicity by using their name or portrait without permission. However, there have not been the legislation nor the holding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right of publicity. This article first address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nd approving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n reviews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 Nex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atter of transfering an inheriting the right of publicity. Lastl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protecting the right of publicity and seeks a better way of legislation.

위치 불확실성을 가진 이동 객체에 대한 k 최근접 질의 에 대한 확률적인 접근 방법

권오성(Oh-Seong Kwon),조형주(Hyung-Ju Cho) 한국정보과학회 2015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12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권오성 ( Oh Seong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3

경영상 해고에 대한 소고

권오성(Kwon Oh-Seong)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성신법학 Vol.- No.11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composition of workforce)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를 '경영상 해고' 라고 한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화 요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처한 사용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경영상의 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비로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근로자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에 기인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해고로 본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근로자 보호의 한계를 갖는 제도이다. 노동법의 영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평등' 은 아직까지도 형식적·이념적 평등에 그치고 현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여전히 '상대적 강자'이고 근로자는 여전히 '상대적 약자'로 남아 있다는 점, 특히 경영상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경영상 해고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가 남용될 가능성을 방지하여 보다 충실하게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경영상 해고의 제반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한 기본적인 취지는 사용자의 경영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인 해고의 경우보다 그 정당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요건을 개별적으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긍정되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대법원의 경향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Dismissal for management reasons means dismissal of employees by an employer for managerial reasons based on urgent managerial needs.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are different from general dismissal for employee's responsibility or disciplinary dismissal. Regarding dismissal for management reasons, Labor Standards Act §24 regulate on necessary conditions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The contents are as follows. 1 Dismissal of an employee by an employer for managerial reasons shall be based on urgent managerial needs. 2 An employer shall make every effort to avoid dismissal of employees. 3 An employer shall select employees to be dismissed by establishing rational and fair criteria for dismissal. 4 With regard to the possible methods for avoiding dismissal and the criteria for dismissal, an employer shall give a notice to a labor union or to a person representing the majority of all the employees and have a good faith consultation. As the dismissal for management reasons occurs on a massive scale, it has a big impact on our society. So the dismissal for management reasons should be regulated more strictly than other dismissal.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권오성 ( Oh Seong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4

In the event of the issuance of additional shares, shareholders` interests will be damaged if new shares are allotted to a third party other than shareholders. In Korea shareholders` proportionate economic and control interests in the event of the issue of additional shares are protected by the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 418(1), which provides that shareholders shall be given preemptive rights as legal righ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owever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may impede the mobility of raising capital because the corporation cannot allot new shares to a third party who has sufficient financial capacity. Therefore, how to keep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profitable capital raising of a 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s` individual interests is very important problem regarding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 This article explores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 and in-kind contribution or payment otherwise than in cash.

건설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에 관한 소고

권오성(Kwon, Oh Seong) 한국콘크리트학회 2004 콘크리트학회지 Vol.16 No.6

방향성이 있는 동적인 도로에서 실시간 최단 경로 탐색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권오성(Oh-Seong Kwon),조형주(Hyung-Ju Cho)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7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20 No.4

주주간 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권오성 ( Oh Seong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홍익법학 Vol.10 No.3

상환주식에 관한 연구

권오성(Kwon Oh-Seo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2

Nowadays the investors can directly invest to companies by holding shares. The class shares put various authority to share holders so that the companies can satisfy the requirements investors.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 stock corporation having a share capital may buy back redeemable shares subject to any restriction or limitation in its articles of associ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such a legal analysis with respect to redeemable shares or callable shares. This article deals with issues related to both issuance and redemption thereof. With regard to the issuance of redeemable stock, I will study, in this article, the manner and terms of redemption including redemption price, redemption period and redemption method. 2011년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식과 관련하여 많은 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되었고, 상환주식과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이 글은 2011년 개정상법상 상환주식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제반 쟁점을 다룬다. 먼저 개정상법에 따라 발행이 가능한 상환주식의 제반 유형을 살펴본 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환보통주식 및 상환전환주식의 발행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상환주식의 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 즉 상환주식의 발행을 위하여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이러한 정관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상환주식의 상환과 관련된 쟁점, 즉 상환의 재원과 상환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소고

권오성(Kwon, Oh Seong)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3

가맹사업은 그 본질적인 속성인 표준화(標準化)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지시와 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고, 가맹본점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가맹거래라는 새로운 거래유형이 입법에 반영되고,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에 상응하는 제도가 생기고, 역시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증권발행시의 투자자보호 장치에 해당하는 제도가 생기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강행규정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과정은 주로 국회의원과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법학자의 기여는 매우 미미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맹거래에 관하여 제정된 다양한 법령들 상호간에 정합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입법의 과잉이라는 불만이 제기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현행 상법, 가맹사업법 등은 가맹점의 법률적 독립성을 전제한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존재하는 통제와 종속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위의 남용을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상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경쟁법 영역에서의 규제만으로는 가맹사업 내부의 지배종속관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가맹사업 관계에서는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사와 불만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하여 내부수렴되어 정리되어 ‘집단의 목소리’의 형태로 가맹본부에 전달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의 근로자성 판단 구조에서는 가맹점사업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 제도의 기능적 가치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의한 거래조건의 교섭제도를 실질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영역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한 집단적 자치의 실질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협의권의 실효성 확보, 집단적 휴업이나 가맹금지급의 거절권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쟁의권의 법인(法認)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The franchisee is supervised by the franchisor on an ongoing basis through standardization, which is the essential attribute of the franchise business. As a result, the franchisor has a dominant position with respect to the franchisees and various types of disputes are occurring frequently due to abuse of the franchisor’s dominant position. In Korea, for the past 10 years, a system corresponding to the trade union has been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to protect the franchisees. However, this legislative process was mainly led by governments and the contributions of jurists were minimal.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case where the various laws and ordinances enacted concerning franchise business do not maintain consistency. And in the case of the franchisor, complaints of excessive legislation are raised. The existing commercial code that regulate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s presupposes the legal independence of the franchisees. Therefore, the abuse of the franchisor’s dominant position existing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s is understood as an unfair transaction that occurs in the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partner and the business partner. However, it is not eas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dominant subordination within the franchise business by the regulation only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regarding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case of affiliated business relationships, income inequality among franchisees and franchisees is becoming a big problem, so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In the case of franchise businesses, there is a great need for the group voice to be gathered internally through the franchisee association and to be delivered to the franchisor. However, it is difficult for franchisees to be recognized as workers who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n this regard, I believe that the functional value of the franchisee association is difficult to deny. However, the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stipulates the franchisee association, but its content is not enough to materialize the bargaining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actualize the collective autonomy through the franchisee associ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llective consultation rights of the franchisee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