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制最低實去來價償還制度의 合憲性

權建甫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명지법학 Vol.3 No.-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와 감독기구 정비 방안

권건보 韓國憲法學會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2

개별법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들 가운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온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최신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법의 조항들을 단순히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적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개별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외적으로 특별규정의 우선적 적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규율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면 될 것이다. 그리고 신용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등과 같이 정보의 특성상 분야별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분야별 특수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개별 조항들의 존치 필요성이나 보호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결정기능, 분쟁조정기능, 감독기능 등이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업무상 중복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어렵게 한다. 수범자인 국민들 또한 피해구제의 절차에 관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행정각부에서는 다른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법상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로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집행 및 감독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at pointing out several problems on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howing the proposal for a reform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titution. There have been many acts and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befo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of 2011 was enacted in Korea. This leads to not only confu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but also overlapping of regula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PIPC) was established on September 30, 2011 under the PIPA. However it is not enough to be a role of the PIPC in the proc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the PIPC lacks the independence and power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compar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PIPA should be the general act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both in the on-line system and in the off-line system. In addition, it is advisable to turn the PIPC into a unified and integrative organiz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고령자의 헌법적 지위와 법적 보호에 대한 고찰 -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

권건보,방동희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 공법학연구 Vol.24 No.1

In recent years, as the living environment has become more complex, the elderly are experiencing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due to disease or social isolation, restrictions on portability and accessibility due to inconvenience in movement, and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low-income activities. In constitutional theory this situation requires the elderly to be recognized as one of the social vulnerable groups to be specially protected by the state. Meanwhile it is also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constitution that how much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elderly can be justified Recently, as digital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KIOSK have become an important tool in our lives, th elderly who are not good at using digital devices are experiencing inconvenience in their lives. This digital divide makes it difficult to access to important information, which can lea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gaps and inequalit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ctive policy that the government mitigates the digital alienation and effectively promotes them. In this paper, we considered the legal protection measures of the elderly and the effective guarantee of the their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Specifically, we reviewed the necessity of legal protection for the elderly, the current status of legal protection for the elderly, the significance of information access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the state's obligation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nd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access digital information Based on this, we proposed some importan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digital information access rights of the elderly. For example, we proposed measures such as legislating the ‘right to access analog’ to digital information etc. 최근에 이르러 생활환경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고령자들은 질병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은 물론, 거동의 불편에 따른 이동성과 접근성의 제약, 저조한 소득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적으로 고령자를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집단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우대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헌법상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무인정보단말기(KIOSK)와 같은 디지털기기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기기의 활용에 서툰 고령자들은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어렵게 하여 경제․사회․문화적 격차 및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고령자의 디지털 소외를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고령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 고령자의 법적 보호 현황, 헌법상 정보접근권의 의의,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의무,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중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에 존재하는 추상적 의무 조항이나 권고적 효력을 갖는 조항들을 개정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아날로그식 접근권’ 법제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 강화와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쟁점

권건보 헌법재판연구원 2021 헌법재판연구 Vol.8 No.1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어떤 면에서 시민들의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감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감시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이 국가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어떻게 추적하고 기록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보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노출을 억제하는 데만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자의에 의하여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알릴 수 있고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것이 그 상태로 계속 보유되거나 활용되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의 상태와 흐름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알 권리와 더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원활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민주사회의 기능촉진을 위하여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와 견주어서 항상 우선시되어야 할 만큼 절대적 의미를 갖는 기본권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국방, 경찰, 수사, 재판, 통계, 조세, 복지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되는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한도에서 그 구체적인 보장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날이 고도화되는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과제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인정보침해의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율적 통제권,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Monitoring by the government through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may be suppressive to individuals, but from a wider perspective, it may also contribute to guaranteeing the freedom of more people. However, given that indiscreet monitoring is a fundamental threat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it may be necessary to develop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ffectively control monitoring by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By doing so, people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and control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lans regarding what forms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collected and how the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groups should be tracked and recorded as part of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a government. This legal status of the people would have meaning when incorporated into legislation for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Data privacy 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ot only focuses on containing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actively forms and leads the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an individual should be able to provide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to other people voluntarily when there is a need, to identify the status of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others and to decide whether to allow it to be retained and used by others or to change it into new information.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long with the right to know that enables ordinary people to freely check the status and flow of information and use it, contributes to the facilitation of communication and ultimately serves to promote the communication capabilities of people and to facilitate the functions of a democratic societ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not be an absolute right that can never be restricted under any circumstances or for whatever reason. As such,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restricted to some degree when doing so is necessary for the sake of national defense, policing, investigation, court trials, statistics, taxation and welfare, etc., and also when it is in conflict with the basic rights of others, such as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know, etc. In this regard,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he necessity of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otential for human rights infringement could be found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an appropriate degree. In order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be effectively guaranteed, there must be a sufficient legislative foundation. With the advent of ICT that becomes more sophisticated each day, the task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aces new challenges. Against this backdrop, it would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seek measures to supplement legisla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new pattern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Korea, opinions have been raised to modernize legislation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data subjects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rationalize regulation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in response to ICT innovations and to secure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legislation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The higher our expectations fo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greater the necessity to devise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and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to deal with the expanding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dispel the concerns that the applica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may infringe upon the identity and the dignity of humans, it is most important to provide legislative foundations so that data subjects’ autonomous control over the handling of information, 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uld...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권건보,김일환 미국헌법학회 2019 美國憲法硏究 Vol.30 No.2

The emergence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normative system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raising new issues.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subjectivity and dignity of human being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ffective privacy protection and control devices that are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e must be sought. First,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right of self - determination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ways to reflect the information movement right corresponding to Article 20 of the EU GDPR in domestic legislation. However, I think that some of right to data portability can be considered immediately, but it is not too late to decide on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GDPR. Next,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profiling in personal data processing in the recent Big Data environment, it is noteworthy that the phrase ‘profiling’ is not specifi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fore, in Article 37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would be meaningful to specify that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es “profiling”. Finally, in order to prepare for automated decision mak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ight not to be subject to automated decision making in Korean legislation, and to allow automated decision making only under strict conditions at EU level. Furthermore, even in the case of exceptional reasons for acceptance, the person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of the information subject. And if automated decision-making raises discriminatory effects on individuals based on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race, political views, religion, beliefs, trade union affiliati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t is necessary to prohibit such automated decision making have.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종래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능정보사회는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 확대에 발맞춘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통제장치가 아울러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먼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EU GDPR 제20조에 상응하는 데이터이동권을 국내의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데이터이동권 중 정보수령요구권은 지금이라도 도입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정보전송요구권은 GDPR의 적용 사례를 좀 더 지켜본 연후에 그 도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최근 빅데이터 환경에서 프로파일링이 개인정보의 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프로파일링’의 문구가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프로파일링’을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도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EU의 수준에 준하여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예외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권건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3 比較法硏究 Vol.23 No.1

If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the data subject may suffer various serious damages such as property damage, defamation, and loss of confidentiality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identity theft and credit fraud.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from being leaked in advance, rather than reacting to the damage after the fact. The government has improved the legal system to strengthen the obligation of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to tak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to hold them strictly liable for violations in Korea. On May 28, 2014, Article 64-3(vi)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s amended, changed the wording to allow for the imposition of fines in cases where users'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and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ve measures are not taken, which led to the current Article 39-15①((v)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the requirement for imposing fines no longer require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ilure to implement safety measures and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burde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implement safety measures is bound to increase. This has the effect of curtailing the property rights and professional freedom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Conversely, it is difficult to ensure the right of data subjects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f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s causally related to the violation of specific protection measures. In this respect, the requirement for the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should serve to reconcile the conflict between the fundamental rights of data subjects and data processors. From this perspective, I believe that the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requires at least a relevance between the breach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efault to take protective measures is an appropriate way to harmoniously resolve such a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는 명의도용 및 신용사기로 인한 재산적 손해, 명예훼손, 개인정보의 기밀성 상실 등과 같은 다양하고 심각한 피해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유출의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나 대응보다는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국내에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그 위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왔다. 2014. 5. 28.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6호에서 과거와 달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로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였고, 그것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과징금의 부과요건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과 개인정보의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게 되면서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꾸로 개인정보의 유출이 특정 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징금부과의 요건조항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과징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적어도 개인정보의 유출과 보호조치 미이행 사이의 관련성은 요구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러한 기본권 충돌의 상황을 조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도 적절하다고 본다.

효율적 딥 러닝을 위한 이미지 전처리 알고리즘 분석

서진범(Jin-beom Seo),장호혁(Ho-hyuk Jang),조영복(Young-bok Cho) 한국정보통신학회 2020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4 No.1

최근 들어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통한 다양한 딥 러닝 모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딥 러닝 모델에서 사용되는 빅데이터는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로 딥 러닝을 위해서 데이터 셋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전처리 단계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제안된 딥 러닝 모델의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딥 러닝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전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해 본다. 딥 러닝 알고리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전처리 과정의 분석을 통해 향후 사용되는 딥 러닝 알고리즘에서 보다 효율적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고자 한다. Recently, various deep learning models through learning based on big data have been used in various fields. Big data used in this deep learning model is unstructured and requires deep data-set preprocessing for deep learning. Depending on how the image is processed in the pre-processing step, the results of the proposed deep learning model may differ. Therefor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nd compare various preprocessing processes used in deep learning.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processing process used for efficient processing of deep learning algorithms, I would like to guide them to show more efficient performance in the deep learning algorithms used in the future.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2 No.2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자신의 뜻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인간의 자아실현의 수단인 동시에 인간다운 생존의 물질적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직업의 자유의 내용은 크게 좁은 의미의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직업결정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로 표현되고,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수행의 자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이른바 단계이론의 법리를 원용하고 있다. 단계이론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직의 자유에 비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단계이론에 입각하여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심사의 강도를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있어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심사의 강도를 일관된 흐름 속에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직업의 자유 제한 법률의 합헌성 심사와 관련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인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화되고 세련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Article 15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every nation shall enjoy freedom to choose an occupation. As a result, everyone has the right to carry out the freely chosen occupation. The occupation has indispensable relation to personal worth of individuals as the ground to be able to accomplish his own personality. The Freedom of Occupation can be classified roughly into two types; Freedom to choose one`s occupation and the Freedom to carry out one`s occupation. The Freedom of Occupation can be restricted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37 (2) by considering the purpose or necessity of the limitation, nature and contents of the limited occup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partially adopted the three-step theory in restricting the Freedom of Occupation which was develop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uld not fully applied the three-step theory and escaped hurriedl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it did not fully understand the three-step theory.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overused b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s restricting the Freedoms including the Freedom of Occupatio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권건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9

Disabled persons have the inherent right to respect for their human dignity and the same fundamental rights as their fellow-citizens. Disabled persons have the same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other human beings and shall be protected against all exploitat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UN CRPD) was ada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09. This study examines the implementation of UN CRPD and the improvement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Korea. As Disability Relevant Legislations there are Welfare for Disabled Persons Act, Promotion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The Act on Installat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Act to Narrow the Digital Divid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etc. The crucial element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im to ensure the substantial anti-discrimination and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establishment of punishing action for damage and a class action, but the application of this law is restricted to the important discriminations and damages. But these Disability Relevant Legislations is not sufficient to ensur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polic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after.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장애인에 대해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권리를 인권과 기본권의 차원에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의 장애인 인권 보장의 수준이 한 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을 위하여 그간 법제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진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관행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국내의 법령이 산재해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령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노골적인 냉대나 무형적인 차별, 사실상의 배제와 접근 차단이 노골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장애인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 등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관련 법령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야 하고, 나아가 관련 법제의 집행 상황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감독활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구체적 규범통제와 재판의 전제성

권건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명지법학 Vol.7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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