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 배상 연구: 약학정보원 사건을 중심으로

구영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9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3 No.1

It is hard to find a case where alimony was paid due to mental damage caused by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unless there is secondary damage. In the so-called Pharmacological Information Center case, the court rejected the mental damages claim by the analogy with an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on the basis of judging whether or not the data subject has suffered mental damage due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Howeve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data subject has suffered damage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s difficult to apply when the data subject claims damages against a third party who illegally collected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nature of the damage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or the degree of sensitivity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fully considered. Moreover, since the regula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apply to claims for damages against those who are not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research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any mental damages have occurred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s still urgently needed. It will be said that judging whether there are any mental damages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directly reflects the values and perceptions that our society places on personal information.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is specified in the real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is traded like a real product as a resource that generates economic value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judgment criteria for the occurrence of mental damage should be reset to a more active and practical level.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가 지급된 사례는 2차 피해가 없는 한 찾기 힘들다. 소위 약학정보원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보주체의 정신적 손해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손해 유무의 판단 기준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의 특성이나 개인정보의 민감성 정도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법정손해배상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절실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손해 유무의 판단에는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에 부여하는 가치와 인식이 반영된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정법에 구체화되어 있고,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자원으로서 실제상품처럼 거래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손해 발생의 판단기준은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에 맞게 재설정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자치공간

구영신 덕성여자대학교 1991 근맥 Vol.23 No.1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환자의 의사(意思) 추정(推定)의 판단기준과 현행법의 문제

구영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2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6 No.1

Article 17 (1) 3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fe-sustaining Medical Determination Act’)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for “the so-called grandmother Kim’s case or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based on patient family statements” in the recommendation of the 3rd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This is because it stipulates a method of confirming the patient’s intention on the premise that the patient’s prior autonomous intention exists. However, the content is quite far from guaranteeing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erms of pure autonomy standards or legal principles. The above regulations stipulate that if there is a statement of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of the patient’s family members, it is regarded as the patient’s intention, but it does not have sufficient grounds to view it. Combining the text and clues of the above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erase the impression that it is not just a procedure to estimate the patient’s intention, but to obtain consent from two or more family members. I am in a position that the above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into estimation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pure autonomy standard. This is because the current law reflects the family’s values and positions, causing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risk of violating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unfairly discriminating against unrelated patients. As a way to improve it, the estimated standards and methods of adult guardians under the German Civil Code are worth referring to.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3호는 소위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상 ‘환자의 의사 추정’이나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안에 나오는 ‘환자 가족 진술에 근거한 환자의 의사 추정’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자의 선행하는 자율적 의사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은 환자의 의사 추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순수자율성 표준 또는 법적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 규정은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진술이 있기만 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게 볼 충분한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 규정의 본문과 단서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필자는 위 규정이 순수자율성 표준에 따른 추정 규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가족의 가치관이나 입장이 반영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무연고 환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기 때문이다. 그 개선방안으로서 독일 「민법」상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 치료의향 또는 추정 의사 판단기준과 방식에 관한 규정은 이에 참고할 만하다.

무연고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대리 결정 제도 마련 방안

구영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0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3 No.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법)」 이 제정 및 시행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연명의료결정이 제도화되었다. 이 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 인할수없는경우를대비하여대리결정제도를두고있지만가족전원의합의에의한것으로만한정 함으로써 무연고 환자를 위한 대리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무연고 환자를 위한 대 리결정을 위해 현행 제도 중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성년후견인이 있고, 앞으 로 도입 논의가 있을 지정 대리인 제도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는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수없는한계를지니고있다. 대리결정을 누가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대리결정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일 것이다. 이에 의사무능력자의 치료와 돌봄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영국의 독립적 의사능력 대변인제도가 매우 참고할 만하다. 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사무능력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 는데,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체적 방안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법제도에서도 유용하게 활 용할수있다고본다.

XL-PPC 온돌 파이프

영신양행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992 기계설비 Vol.6 No.-

특별기고 : 새로 발견된 한자(漢字)-호탄 문자의 이중언어 목간

영신강,문흔,김창석(번역) 강원사학회 2015 江原史學 Vol.0 No.27

이 논문의 원제는 "Newly Discovered Chinese-Khotanese Bilingual Tallies"로서 2008년에 Journal of Inner Asian Art and Archaeology, Vol. 3에 실렸다. 필자인 榮新江 Rong Xinjiang 선생은 베이징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로서 隋唐史, 중국의 대외관계사, 중앙아시아사, 그리고 둔황과 투르판 지역 연구가 전공 분야이다. 대표 저서는 『絲綢之路與東西文化交流』(2015), 『中古中國與粟特文明』(2014), Eighteen Lectures on Dunhuang(2013), 『于전史叢考』(1993)이다. 공동 필자인 文欣 Wen Xin 선생은 베이징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Harvard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전공 분야는 중세의 중국 및 중앙아시아 역사와 중세 이란어이다. 최근 논문으로 "The Road to Literary Culture: Revisiting the Jurchen Language Examination System", T``oung Pao 101-1-3 (2015)가 있다. 이 글은 唐代에 호탄 지역에서 작성된 39점의 목간을 판독ㆍ해석하고, 그 내용 가운데 지명, 인명, 도량형, 그리고 곡물의 내역을 분석했다. 2015년까지 이 목간에 관한 專論이 나온 바 없어 현재로서는 이 자료에 관한 유일한 체계적인 보고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지금까지의 중국 間牘 연구는 晉代 이후 점차 간독은 사라지고 종이 문서의 시대로 접어든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이 목간을 통해서 唐代에 적어도 변방 혹은 이종족 거주 지역에서는 여전히 목간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의가 있다. 논문에 따르면, 이 목간은 호탄에서 물자를 수취하면서 납부한 지역과 사람, 곡물의 이름과 분량을 적은 것이다. 특히 목간에 한자와 호탄 문자가 병기된 점이 흥미롭다. 이를 통해 호탄 지역에 대한 唐朝의 지배의 특성과 문화 침투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목간이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수집품이어서 출토 지점과 발굴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한국고대사와 관련해서는 경남 咸安에서 출토된 城山山城 목간과 비교 연구가 가능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명, 인명, 수취품, 분량은 양자에서 모두 발견되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중언어 목간에 납부 연ㆍ월ㆍ일이 기록되고 관리의 이름과 서명까지 들어가 있는 면은 성산산성 목간과 다른 점이다. 성산산성 목간 중에 같은 사람이 여러 목간에 적혀 있는 예가 있는데, 이 목간에도 동일인이 같은 해에 수차례에 걸쳐 같은 혹은 다른 곡물을 납부한 경우가 보인다. 이를 통해 당시 수취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납부ㆍ수송의 방식을 추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호탄 문자 부분에 지명ㆍ인명 혹은 인명만 적고 다른 요소를 생략하는 기록 방식이 성산산성 목간에 유례가 보인다. 이중언어 목간에는 짐꾸러미에 달아매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역시 일부 성산산성 목간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중언어 목간은 눈금을 새기고 점을 찍어 용량을 표시했으므로 성산산성 목간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목간에도 이러한 용량 표시가 있는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원 논문에는 장ㆍ절 표시가 없지만 독자의 편의를 위해 번호를 부여했다. 각주 가운데 번역자가 추가한 것은 ``역자 주``라고 표시하여 원 필자의 것과 구분했다. 그리고 원 논문에 호탄 문자 부분은 발음만이 영문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국내의 상용 字體로는 정확한 입력이 불가능하여 생략했다. 함께 실은 목간 사진에 흐리지만 호탄어 문장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중국과 일본의 연구자ㆍ연구 기관의 한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영어 표기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 독자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필자의 한 사람인 文欣 선생은 역자가 2011년 8월부터 1년 간 Harvard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 중일 때 만나서 한국과 중국의 고대 목간문화에 대해 토론한 바 있다. 이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려는 계획을 기꺼이 승낙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역자의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선생의 厚誼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무령왕릉 출토 동경의 계보와 연대

福永伸哉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21 百濟硏究 Vol.74 No.-

공주에 위치한 무령왕릉에서는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3점의 동경이 부장되었다. 본고에서는 특히 변형방격규구경에 주목하여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경의 계보와 제작 연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동경은 후한의 방격규구경을 눌러떼기기법으로 제작하고 여기에 인수상 1개, 짐승상 4개를 더한특이한 도상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동경의 제작기법과 인수상 표현에 주목을 하였다. 동경의 표현상태를 관찰한 결과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정으로 복원하였다. 먼저 후한경을 본떠 제작한 1차 거푸집에 납을 넣어 밀랍으로 만든 경체를 만든다. 그 다음 표면에 밀랍으로 만든입체적인 인수상을 입혀 전체가 밀랍으로 만들어진 원형을 만든다. 그리고 이 납원형을 주형토로 감싸고가열을 하여 2차 주형을 제작하고 청동을 흘려 넣어 완성품인 동경이 완성된다. 이러한 제작기법은 ‘실랍주조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최근의 연구에서 수경이나 당경의 제작에 사용되었다고 밝혀지고 있다. 인수상은 긴 자루의 무기를 든 인물과 네 마리 짐승이 질주하는 모습을 표현한 사냥문이라 할 수 있다. 사냥문의 모티브나 인수의 방향 등은 당경(唐鏡)과 가장 유사하다. 이상과 관련하여 필자는 이 동경이 수경이나 당경으로 이어지는 계보상의 중국거울이며, 그 제작연대는 무령왕이 재위한 6세기 1분기라고 추정하였다. 무령왕이 남조(南朝) 양(梁)에 파견한 512년과 521 년이 그 입수시기로 보았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역시 후한경을 눌러떼기기법으로 제작된 다른 두 점도양(梁) 대의 동형경일 가능성이 있다. 후한경의 복제경은 일본의 5~6세기 고분에서 약 130점이 출토된다. 일본고고학에서는 이들이 5세기중엽에 왜 왕권이 교섭관계에 있던 남조 송나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보고, 그 일부가 왜 왕권으로부터백제에도 제공되었다고 보는 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무령왕릉 동경이 양나라의 것이라면, 왜와 남조의관계가 끊어진 6세기에 백제를 경유하여 왜 왕권에 가져다준 반환경일 가능성이 생긴다. 이처럼 무령왕릉 출토 동경은 일본에서 출토되는 복제원의 역사적 평가를 재검토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지니고 있다. 필자는 향후 무령왕릉 출토 동경의 제작기법이나 도문에 대한 연구가 한층 더 진전될것으로 기대한다. In the Royal Tomb of King Muryeong located in Gongju, three pieces of bronze mirror were buried, which is rare in Korea. In this paper, the genealogy of the bronze mirror excavated from the Royal Tomb of King Muryeong and the production date were examined,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modified Bronze Mirror with Design of Square and Ruller Marks. This bronze mirror is made from Bronze Mirror with Design of Square and Ruller Marks of the Late Han with pressure technique, and has a unique icon that adds 1 statue of an human head and 4 statues of beasts.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manufacturing technique of this bronze mirror and the expression of the statue of an human head. As a result of observing the expression state of bronze mirror, the manufacturing technique was restored by the following process. First, a hard body made of beeswax is made by putting lead into the primary mold that is modeled after the mirror of Late Han. Then, a three-dimensional human head figure made of wax is applied to the expression to create a prototype made entirely of wax. And the lead prototype is wrapped with the soil of mold and heated to make a secondary mold, and bronze is poured to complete the finished product, the bronze mirror. This manufacturing technique is called ‘cire perdue’, and recent research has revealed that it was used for the production of Sui mirror or Tang mirror. The human head statue is a hunting scene that depicts a man with a long sack of weapons and four animals running. The motif of the hunting gate and the direction of the human head are most similar to that of Tang mirror. In connection with this, writer assumed that this was the Chinese mirror of a genealogy leading to Sui mirror or Tang mirror, and that the production date was the first quarter of the 6th century when King Muryeong was re-elected. The years 512 and 521 that King Muryeong dispatched to Yang of South Dynasty were considered to be the period of entry. If this is recognized, it is possible that the other two produced by the pressure technique on Late Han mirror will also be the Same Model Mirror from the Yang Dynasty. About 130 pieces of the Late Han-Dynasty Mirror are excavated from tombs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in Japan. Japanese archaeology is widely believed to have obtained them from the Song of South Dynasty, where the japanese royal power was negotiated in the mid-5th century, and some of them were provided to Baekje from the Japanese royal power. However, if bronze mirror of the Royal Tomb of King Muryeong belongs to the Yang Dynasty, it is possible that it was an returning mirror that was brought to the throne through Baekje in the 6th century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uth Dynasty was severed. As such, the excavation of the Royal Tomb of King Muryeong has an important key to reviewing the historical evaluation of the cloning institutes excavated in Japan. In the future, writer expects further research on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design of bronze mirror excavated from the Royal Tomb of King Muryeong.

교육공학의 연구에 대한 고찰 및 분석 : 1960년~1983년

김인경,신은주,이평희,정인영신은주,이평희,정인영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시청각교육학회 1979 시청각 교육 Vol.- No.12

소비자 행동연구의 경험론적 접근

成瓔信(성영신) 한국광고홍보학회 1989 광고연구 Vol.0 No.3

[만화] 긴 겨울

마영신(馬榮伸) 새얼문화재단 2012 황해문화 Vol.7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