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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자의 시각에서 본 아담 스미스: 스미스의 사회경제사상에 대한 행정학적 해석
구교준 한국행정학회 2010 韓國行政學報 Vol.44 No.1
Adam Smith's economic liberalism is the most important ideology to influence academic and policy discourses throughout the industrialized era. The recent rise of neo-liberalism also has its roots in Adam Smith. However, Smith's thoughts ranged from economics and politics to ethics, law, and theology. Liberalism alone, therefore, is too narrow a definition. This paper aims to reinterpret Smith from the perspective of a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 In particular, the paper uncovers new aspects of Smith that value “publicness” and the role of government.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최근까지의 산업경제를 지배했던 사상은 아담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이다. 최근의 경제담론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또한 그 뿌리를 스미스에 두고 있다. 스미스는 자유주의 사상과 경제체제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스미스의 사상을 자유주의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신학, 윤리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을 아우르는 종합학문적 성격을 띈 그의 사상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난 수세기 동안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추앙 받아 온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행정학자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잊혀져 온 스미스의 또 다른 얼굴을 찾아보려 한다. 스미스의 사상은 현대 경제학이 담아내고 있는 것보다 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스미스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학적 해석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스미스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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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와 지역정책: 삶의 역량 접근을 중심으로
구교준,김성배,윤종현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3
지역간 격차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격차가 존재하는가이다. 전자는 지역간 격차의 분야에 대한 질문이고 후자는 정도에 대한 질문이다. 본 연구는 삶의 역량 이론을 바탕으로 격차의 분야를 선정하고 용인가능한 격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하여 지역간 격차 문제를 분석하였다.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가 심리적/인지적인 수준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격차인지 혹은 통계적인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격차인지를 설문조사와 간단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간 격차 문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기 보다는 의료, 안전, 교육, 경제의 국한된 분야에서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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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준,김동욱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2
본 연구에서는 행복 취약계층을 찾는 분석을 위해 통계적 방법론이 아닌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활용한다. 데이터 시각화는 정보를 산점도, 그래프 등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로 나타내는 방법이며, 데이터 내 패턴 및 추 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선형모형의 간결성으로 인한 정보 손실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행복 소외계층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행복 연구에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통계청 사회조사와 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통합하였다. 통합된 자료는 행복 수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교육, 건강, 소득, 취업여부, 혼인상태에 따라 3,360개의 소집단으로 나누고,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통해 행복 취약계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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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capability and regional disparity: a conceptual framework and applications within Korea
구교준,이희철 한국행정학회 2015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20 No.2
Mainstream economic theories provide sophisticated framework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issues surrounding regional growth and disparity. However, they lack important practical as well as theoretical points. Most importantly, the performance of a regional economy is discussed only in monetary terms such as per capita income or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with little attention paid to the life satisfaction of residents in the region. This study investigate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regional disparity. In particular, this study presents a new analytic framework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by Sen. The proposed capability-based analysis of regional disparity emphasizes five aspects of life that may influence residents’ ability to pursue what they want to do or to b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proposed sim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 that the marginal effect of income on life satisfaction may be augmented according to the levels of regional capabilities. In this regards, a conventional approach based on income and wealth alone in regional disparity research and policy may overlook important mediating roles of regional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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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준,임재영,최슬기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2
행복의 결정요인은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Easterlin이 40년 전 ‘Easterlin 패러독스’로 의문을 던진 이래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행복수준은 지난 수십년 간 변화가 없었고 소득이 낮은 중남미 국가들의 행복수준이 소득이 높은 OECD 국가들의 행복수준에 이르거나 그 이상이 되는 등의 예는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본 연구는 Sen이 제시한 삶의 역량 개념을 교육과 자유로 조작화하여 삶의 역량이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즉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는 삶의 역량의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Easterlin 패러독스는 삶의 역량이 가지는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 중심의 정책목표 설정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 소득과 함께 삶의 역량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좀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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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구교준,조광래 한국행정학회 2008 韓國行政學報 Vol.42 No.3
Since the 1960’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experienced an explosive growth because of the economic success of Korea. However,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people and development activities have provoked significant urban problem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wo major policies to alleviate a wide variety of urban problems caused by the over-concentration of the capital region by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and firms outside of the capital region.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boost local economies in the target regions, leading to a more balanced growth in Korea. This study shows that the firm relocation policy based on the market mechanism is more effective than the public institutions relocation policy as a tool to facilitate local economies outside of the capital region. 196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가 겪은 고속 성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발전은 교통, 환경문제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를 간단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강원도 사 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시장 메카니즘에 최종 이전 의사결정을 맡기고 있는 기업 이전 정책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보다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규모가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파급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일정 기준 단위당 파급효과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역시 기업 이전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공공기관 이전의 그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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